도서 소개
앞으로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정도 과거 정부 중심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의 자발적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농정개혁에 대한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그 방향이 모호하고 오히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농정개혁 혹은 농정혁신을 논할 때 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4차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1990년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이후 추진된 농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집필되었다. 구체적으로 과거 정부 주도형 농정을 반성하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부의 역할이 강조될 분야에서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시장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정부가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비되어 앞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농정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지난 농정 평가와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모색 파트로 농정혁신의 필요성, 농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대전환 시대의 농정혁신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주요 과제별로 농정개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탄소중립 및 친환경농업, 연구개발 체계 혁신, 청년농 육성, 식량안보, 농가소득, 유통개선 및 농가조직화, 농촌개발, 지방농정 등 주요 과제별로 세부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에필로그를 추가하였다.
목차
Part 1_ 농정 평가와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모색
Chapter 1 왜 농정혁신이 필요한가?
1. 농정의 개념과 유형
2.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정혁신의 필요성
Chapter 2 농정의 주요 내용
1. 개방화 이전 농정의 흐름
2. 1990년대 이후 농정 추진 내용
3. 재정투입 현황
Chapter 3 지난 농정의 평가: 성과와 한계
1. 농정 평가의 필요성
2. 농정 평가 방법
3. 지난 농정의 성과와 한계
4. 정책 추진상 문제점
5. 종합 평가
Chapter 4 농업·농촌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2. 온라인 유통혁명과 농식품 공급망의 디지털화
3. 기후 위기의 심화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4. 시장 개방의 확대 및 심화
5. 인구구조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6.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
7. 지역 소멸 위협 대두
Chapter 5 대전환 시대의 농정혁신 전략
1. 대전환 시대 농업 · 농촌발전 전략
2. 농정 추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3. 농정 추진 방식의 개선 방향
Part 2_ 주요 과제별 농정혁신 전략
Chapter 6 스마트농업 추진 전략
1. 스마트팜 정책의 전개과정
2. 기존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3.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4. 정책 개선과제
Chapter 7 탄소중립 및 친환경농업 정책
1. 기존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2.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3. 새로운 정책 과제
Chapter 8 농업기술 혁신체계의 제도적 전환
1. 한국 농업의 압축성장과 농업 과학기술
2. 농업기술 환경 변화와 농업기술 혁신체계
3. 한국 농업기술 혁신체계의 전환과 개선방안
4. 제도 개선 방안
Chapter 9 청년농 육성 전략
1. 기존 청년농 정책 평가
2. 인큐베이터 팜의 개요
3. 창업농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4. 청년 창업농 관련정책 개선방향
5. 청년 창업농 관련 제도 개선 방안
Chapter 10 새로운 개념의 식량안보 전략
1. 식량안보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존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3. 식량안보 정책 개선 과제
Chapter 11 농가소득의 실상과 개선 전략
1. 농가소득 문제의 실상
2. 농가소득정책 현황
3. 정책 개선 방안
Chapter 12 유통개선 및 농업인 조직화 전략
1. 유통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3. 유통정책 개선 방안
4. 가격안정 정책 개선방안
5. 생산자 조직화 방안
Chapter 13 농촌개발정책 개선 전략
1. 기존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2.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3. 정책 개선 과제
4. 정책 제안 사항
Chapter 14 지방농정 활성화 전략
1. 왜 지방농정 활성화인가?
2. 지방농정 추진체계의 문제점
3.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과제
저자 소개
김동환(대표저자, 제1~5장, 제12장 집필) dhkim@anyang.ac.kr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경제학 부전공) 및 동 대학원 농경제학과 석사과정 졸업(경제학석사)
∙ 미국 위스콘신大(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농업 및 응용경제학과 졸업(경제학박사)
∙ 현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겸 안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전 농협중앙회 이사, 전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 연구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장 및 각종 평가위원 역임
∙ 주요 저서: 식품유통론, 농산물유통론, 농식품 이제 마케팅으로 승부하라, 유통관리 외 다수
정윤용(제6장 집필) custor@epis.or.kr
∙ 동국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학과 졸업(경제학석사)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가정책학과(농식품정책 전공) 박사과정 수료
∙ 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 인재양성본부 근무
∙ 전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 농식품정보과학회 기획이사, 사무국장, 감사 역임
∙ 농림축산식품부 각종 중장기 자문위원회 등 위원
∙ 학술지 게재 논문 2편(해외학술지 논문 1편 포함), 연구보고서 및 발표자료집 10여 편 등
남재작(제7장 집필) eastrover@gmail.com
∙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 학사 및 석사
∙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분석화학 전공(박사)
∙ 현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 대통령직속 농어촌농어업특별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 영국 Lancaster 대학교 환경자원연구소 연구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소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획조정실장
∙ 주요 저서: 기후대란 – 준비 안 된 사람들(2013) 등
이주량(제8장 집필) jrlee@stepi.re.kr
∙ 서울대학교 식품공학 학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박사(경영학박사)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auder Business School, Pre-doc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전략기획경영본부장, (전)혁신성장연구본부장, (전)그린바이오연구팀장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국정과제 평가위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문 위원
∙ 주요 저서 : 세상을 지배하는 알고리즘(2020, 공저), 포스트코로나 시대, 데이터로 읽는 대한민국(2021, 공저)
구교영(제9장 집필)awake@iiam.co.kr
∙ 홍익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호서대학교 벤처경영 석사 ∙ 현 이암허브 대표이사 ∙ 현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재정사업평가위원 ∙ 현 과학기술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 ∙ 중기부 엑셀러레이터 인증기관 운영 ∙ 산업부 사업화전문회사 인증기관 운영 ∙ 농림부 농업경영컨설팅 인증기관 운영 ∙ 주요 저서: 나고야의정서 대응 생약자원 활용방안 외 12건
김용택(제10장 집필) yongkimus@gmail.com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농경제학과 석사과정 졸업
∙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농업경제학과 졸업
∙ 현 글로벌 농식품경영전략원 대표 ∙ 전 전남대학교 및 KDI School 초빙교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임
∙ 기획예산처 재정관리위원회 자문위원 등 역임 ∙ 주요 저서: 농업경영학 등
이태호(제11장 집필) aglee@snu.ac.kr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경제학과 졸업
∙ 미국 아이오와 주립大(Iowa State University) 농업경제학과 졸업(농업경제학박사)
∙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전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 위원장,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윤정(제13장 집필) drkoma01@nate.com
∙ 건국대학교 공학박사
∙ 현 ㈜정앤서 대표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 농촌진흥청 명예지도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
∙ 벤처기업협회 농어촌벤처포럼 의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역임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촌융복합산업 중앙 FD 및 평가위원 역임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사업 심의위원, 진흥사업 심의위원 역임
∙ 주요 저서: 6차산업 융복합 혁명
황의식(제14장 집필) eshwang@krei.re.kr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대학원 농경제학과 석사 및 박사 졸업(경제학박사)
∙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농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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