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세상은 한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학문의 영역에서는 보다 더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교육에서는 특정 학문의 연구보다는 여러 학문이 융·복합되는 것을 연구하는 흐름이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보조를 맞추어 이번에 부동산학과 법학, 4차 산업혁명의 중추인 빅데이터와의 만남을 기조로 <빅데이터와 부동산 법테크>라는 과목으로 교과목을 개발하게 되었다.

 <빅데이터와 부동산 법테크>는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전월세 및 매매계약과 관련된 필수 지식들에 대하여 거래사고 및 분쟁사례 등을 통해 알기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명함과 동시에 부동산 관련범죄를 함께 학습함으로써 대학생의 교양에 충실하도록 집필되었다. 아울러 부동산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소개함으로써 미래의 부동산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하였다.

 이번 교과목을 통해 부동산 계약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형법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공부함과 동시에 부동산 임대차 및 거래에 필요한 필수 지식도 아울러 숙지하고자 함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주임법, 상임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동산 거래관련 필수지식에서 나아가 사기, 분쟁, 범죄 등과 관련된 형법적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성과를 내고자 한다.
 이번 작업에서 부동산 부분은 오세준 교수, 법률 부분은 정연균 교수가 작성했는데 융·복합교재 개발이라 쉽지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가 개발되어 참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아울러 교재를 출간하게 도움을 준 학현사 박세원 대표님과 최승호 대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본 교재가 대학생들의 교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바라는 바이다.

정연균, 오세준

목차

chapter 1 부동산학의 개요
1.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2. 부동산활동의 일반원칙
3. 부동산의 특성
4. 용적률과 건폐율
5.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
chapter 2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민법의 이해
1. 민법 서론
2. 자연인
3. 법인
4. 물건
5. 법률행위
6. 기간
7. 소멸시효
chapter 3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물권법의 이해
1. 물권법 서론
2. 점유권과 소유권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chapter 4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채권법 및 민사소송법의 이해
1. 채권법 총론
2. 채권법 각론
3. 민사소송법 일반
chapter 5 부동산 거래 시 알아두어야 할 공부서류 해설
1. 전입신고
2. 표제부 ·갑구 ·을구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비교
chapter 6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2.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
3. 등기 시 필요한 서류
4. 부동산 임대차 권리취득(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5. 부동산 매매 권리취득(거래) 시 확인 사항
chapter 7 범죄란 무엇인가
1. 범죄론의 기초
2. 구성요건론
3. 위법성론
4. 책임론
5. 미수론
6. 정범 및 공범론
7. 죄수론
8. 형벌론
chapter 8 부동산관련 범죄의 이해
1. 재산에 관한 죄
2. 절도의 죄
3. 강도의 죄
4. 사기의 죄
5. 공갈의 죄
6. 횡령의 죄
7. 배임의 죄
8. 장물의 죄
9. 문서에 관한 죄
chapter 9 부동산 범죄관련 판례
1.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2. 배임죄의 성부가 문제되는 경우
chapter 1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3.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인정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chapter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이해
1. 권리금회수 방해행위
2. 건물이 경매되는 상황에서  권리금 보호의 문제
3. 임차권 양도 및 환산보증금
4. 상가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5.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chapter 12 부동산 분쟁 케이스 스터디
case 1.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내야 하는가?
case 2. 상가 또는 오피스텔에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는 누구인가?
case 3. 부동산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는데, 내야 하는 건가?
case 4.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을 지금하였으나 마음이 바뀐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chapter 13 부동산과 빅데이터
1. 부동산 빅데이터의 활용
2. 빅데이터와 부동산 산업
3. 빅데이터는 부동산에도 유효할까?

저자 소개

정연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학 석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학 박사
현) 창신대학교 경찰 행정학과 교수

오세준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Kelley School of Business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전) 창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현)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