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아이슬란드 99.2%, 네덜란드 98.7%, 스웨덴 98.3%, 체코 96.9%, 슬로바키아 95.1%, 폴란드 94.7%, 덴마크 94.4%, 노르웨이 94.2%, 에스토니아ㆍ프랑스 93%, 일본 90%. 이 수치는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가입국의 입원진료비에 대해 국가가 보장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OECD 평균은 85.8%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의료보험제도 시스템을 동남아시아국가들에 수출한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59.8%입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시스템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모든 사항들은 법에 연관된 것들입니다.
  독일에서는 졸업선물로 법전이나 법과 연관된 책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가정의 거실이나 책장에는 법전이나 법과 연관된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법과 연관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독일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 정확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던 법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법에 따른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법의 존재가 오히려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법과 원칙이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아직도 만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법보다는 주먹이 있기에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가까이에 있는 주먹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런 모양입니다. 여하튼 나라가 바르게 되려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인간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들은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항상 인간이 개입ㆍ존재해 있음을 봅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법을 잘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법의 목적이며 존재이유이고 실천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법에 따른 만인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는 가장 인간적인 분야로서 그것의 실천적 토대인 법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법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평등을 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을 이야기한다면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제론은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한 분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관계된 인간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매우 크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법들도 인간 삶의 질과 관계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질서에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제론은 내용이 어려우며, 강의의 어려움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지루함을 안겨 주는 과목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법제론이라는 이름의 책을 저술한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자보다는 법학을 전공한 학자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적 접근보다는 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서 내용적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많은 췌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에 연관된 법적 해석이나 분석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회복지에 연관된 과목에서 논의된 일반론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이러한 인식에서 법조문이라든지 법리해석과 같은 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사회복지에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의 태동과정과 유형 그리고 법의 내용과 적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등을 법적인 측면에서 다룰 것입니다. 특별히 추가적으로 강조하여 다루려는 분야는 새로운 사회문제들의 등장과 더불어 요구되고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독자들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주관적 접근을 통한 객관적 담보가 요구됩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인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총론의 측면에서 법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사회복지와 연관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에 연관된 다양한 법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책에서는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법이란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을 제(諸)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법제라고 하고 사회복지의 한 과목으로 사회복지법제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사회복지에 연관된 법들을 사회복지법이라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제2부 각론은 제4장에서 제12장까지로 사회복지법제에 속한 각각의 법들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사회복지법제들과 –독일의 사회법전과 일본의 복지6법을 토대로– 부분적인 소개와 비교를 하였으며, 논의 보충이 요구되는 내용은 각 장의 말미에 보론이라 하여 추가적인 논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 제13장부터 제15장까지의 제3부에서는 사회복지와 법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법과 실정법 간의 한계 속에서 사회복지 관련 법의 사회적 역할로서 수급권을 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법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실천적 근거로서 법의 신념인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출판을 허락해주신 정민사 박세원 대표님과 원고를 꼼꼼하게 읽어주신 원지숙 선생님과 공성지 조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제게 힘이 되는 아내 신선화와 딸인 김노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 송승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순천에서
2019년 2월
김 귀 환

목차

PART 01 사회복지법제 －총론－

제1장 법과 사회
  1. 법
  2. 법의 목적
  3. 법원의 의미
  4. 법의 유형
  5. 법과 사회복지

제2장 사회복지와 법
  1. 사회복지와 법의 관계
  2. 사회복지법의 의미
  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의미

제3장 사회복지법제의 역사
  1.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법
  3. 1950년대 사회복지입법
  4. 1960년대 사회복지입법
  5. 1970년대 사회복지입법
  6. 1980년대 사회복지입법
  7. 1990년대 사회복지입법
  8.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9.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
  10. 결론

PART 02 사회복지법제 －각론－

제4장 사회보장법
  1.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보장기본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 보론

제5장 사회보험법
  1.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고용보험법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장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법의 원리와 원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의료급여법
  4. 긴급복지지원법
  5. 보론

제7장 사회복지서비스법Ⅰ
  1. 장애인 관련 복지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5. 보론

제8장 사회복지서비스법Ⅱ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3. 보론

제9장 사회복지서비스법Ⅲ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 보론

제10장 여성과 사회복지법Ⅰ
  1. 여성문제의 의미
  2. 여성장애인문제 
  3. 여성복지의 사회적 필요성
  4. 법과 여성
  5.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법

제11장 여성과 사회복지법Ⅱ
  1. 영유아보육법
  2. 한부모가족지원법
  3. 입양특례법
  4. 다문화가족지원법
  5. 건강가정기본법
  6. 보론

제12장 여성과 사회복지법Ⅲ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5. 보론

PART 03 사회복지법제 －수급권－
제13장 사회복지법과 수급권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2. 사회복지기관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과 사회복지기관

제14장 사회복지법과 이데올로기
  1. 사회복지법의 이념
  2. 시민법→사회법→사회복지법
  3. 보론

제15장 다른 나라들의 사회복지법
  1. 영국
  2. 스웨덴 
  3. 핀란드 
  4. 독일
  5. 프랑스
  6. 일본
  7. 미국
  8. 정리와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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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 귀 환
ㆍ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ㆍ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수료
ㆍ현) 순천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주요 논문 및 저서>
⦁한국사회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연구(2014)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2015)
⦁부랑인 문제와 인권에 관한 연구(2016)
⦁노동문제와 노동복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2017)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에 관한 연구(2018)
⦁케어복지론(공저), 나눔의집(2006)
⦁사회복지입문, 나눔의집(2008)
⦁사회복지와 정책(공저), 동문사(2009)
⦁현대사회문제의 이해, 청목출판사(20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공저), 정민사(2013)
⦁노인복지론, 정민사(2017)
⦁사회복지정책론, 정민사(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