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법과 제도의 체계를 이해하고 실천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지식과 방법들을 습득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이 접목된 학문이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거와 역할이 필요하며, 최근 들어 사회복지에 관한 입법이 늘어나고 보편적 복지제도 및 정책이 확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본 서는 현재의 사회복지법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사회복지법제가 변화되는 흐름과 사회복지법제 실천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체계적인 틀을 세우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집필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적용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이해와 사회복지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내용을 포함하였다.

실용적으로는 최근의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를 기준으로 하여 목차와 내용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에 처음 입문하는 독자는 사회복지법제의 형식과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전공자에게는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실천 역량을 높이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본서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본 서의 내용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총론 부분은 사회복지 법제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권리에 대한 기초지식,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과 사회복지법의 입법 그리고 사회복지의 국제규범 및 사회복지조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 각론 부분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의 영역에 따라 각 영역별로 나누어 관련된 법률의 입법 배경, 목적,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서를 대하는 분들에게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를 세워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 수정ㆍ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도서출판 정민사 박세원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년 8월

저자 일동

머리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체계

2.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

3.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참고문헌

1. 인권과 기본권

2. 사회복지수급권

3. 수급자의 책임과 권리보호

4. 권리구제

참고문헌

1. 자본주의 사회의 출현

2. 시민사회와 시민법

3.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지도원리

4. 시민법과 사회(복지)법 비교

참고문헌

1. 법의 이해

2. 법의 존재양식

3. 법의 분류 및 효력

4. 법령의 입법과정

참고문헌

1. 근대 이전 시대

2. 정부수립 이전 시대

3. 정부수립과 1960년대

4. 1970년~1990년대

5. 2000년대 이후

참고문헌

1. 국제규범

2.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규약

4. 사회보장협정

참고문헌

1. 조례의 개념 및 특징

2. 조례의 입법절차

3. 자치단체의 사무

4.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조례

참고문헌

1. 개요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6.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7. 기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지원대상자의 발굴, 수급권자 등의 지원

2.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4. 기타

1. 개요

2. 사회복지사

3. 사회복지법인

4. 사회복지시설

5. 재가복지

6. 기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긴급복지지원법

3. 의료급여법

4. 기초연금법

5. 장애인연금법

1. 노인복지법

1. 아동복지법

2. 입양특례법

3. 영유아보육법

4. 청소년복지지원법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