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01년 출간한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에 이어서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법·임상실무 쟁점을 다룬 ‘간호판례법과 간호표준’을 새로이 출간하게 되었다. ‘간호과오’라는 용어 사용을 꺼려하던 2001년 당시 국내외 간호과오 사례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간호판례집으로써 예방지침을 함께 제시하여 과오사례 공유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간호전문직의 역할 확대 등에 따른 최근 간호과오판례 분석 작업의 필요성을 실감하여 작업을 의논하던 중 미국 텍사스 주에서 전문간호사로 활동 중인 천희숙 박사가 작업에 동참하게 되어 더욱 풍부한 판례수집이 가능해졌다. 천희숙 박사는 Texas Woman’s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 및 Family Nurse Practitioner 및 Adult-Gerontology Acute Care Nurse Practitioner 면허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미국 현지에서 활동해온 간호실무전문가로서 우리도 숙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판례를 엄선해 주었으며, 실무경험에서 우러난 예리한 통찰력으로 임상쟁점을 제시하여 본 저서를 임상실무교재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의 현장감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 주었다.
본 저서는 최근 20년간 선고된 국내 간호과오 판례를 총망라하고, 미국 판례를 엄선하여 이를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독자가 소송 사례를 우선 읽은 후 임상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의 쟁점을 생각해보고, 최종 법원판결을 검토한 후 간호실무 적용을 모색하는 사고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특히 판결문에 제시된 ‘간호표준(standard of care)’은 간호사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규범으로써 간호사라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본 저자들은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독자들은 판결문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란 사회가 간호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요구하는 “역량”이 상당히 다름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한 예로, 의사에게 간호표준에 대한 증언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국 재판부는 돌란(Dolan) 판례(1979)의 예를 들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의사도 할 수 있다”라는 명제는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과학과 의학이 질병에 대한 보편적 치료기준을 달성했다는 가정은 거부되며, 입법부가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전문직에 대한 고유한 면허 및 규제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같이 간호전문직 영역에 대한 확고한 법적 인정은 동시에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놀랍게도 미국은 호흡기계 평가를 통해 폐울혈을 조기발견하지 않은 과실, 뇌졸중 징후 또는 척수신경압박 징후를 인지 및 보고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신체사정과 비판적 사고능력 등을 갖추지 않은 간호사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당시 일본 의료법령을 모델링한 간호법제가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임상실무와 괴리되고 뒤처져 있는 현 입법체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간호사의 역량과 권한을 인정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곧 환자,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임을 미국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판례는 과실판단의 기준이 되는 ‘간호표준’이라는 법적 규범을 담고 있기에 임상간호사는 당시 판례들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환자의 경과관찰, 투약, 간호처치, 낙상예방, 자살예방 등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환자권리를 옹호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임상간호사, 전문간호사, 교수,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 모두에게 본 저서는 ‘간호전문직의 법적 위상’을 체감하고 ‘전문직 책무성’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판결문에 제시된 법리적 원칙과 이슈를 충실히 다루었기 때문에 입법 및 법조계에서도 간호를 이해하고 입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실제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목차

총 론
간호판례법과 간호표준
제1장
제1절 간호판례법의 개요
제2절 간호표준의 개요
제3절 미국 간호과오소송의 개요
제4절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간호과오 배상책임
제5절 용어 정의

각 론
간호과오 판례분석

제1절 경과관찰 및 보고
제2절 투약
제3절 간호처치
제4절 낙상 관리
제5절 자살예방
제6절 환자의 안전
제7절 간호기록
제8절 환자의 권리
제9절 전문간호사
제10절 미국 간호사의 징계 사례

저자 소개

김기경 연세대학교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