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번 개정판은 초판이 발행된 지 3년 만에 나오게 되었다. 개정판에서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초판을 보완하였다. 첫째, 제3부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과 도전 그리고 대응’에서 상당수 자료들을 최근의 통계로 업데이트하고 그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다.
둘째, 제4부 ‘한국의 복지국가’에서는 우선 제11장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 부분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대폭 추가하였고, 초판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박근혜, 문재인 정부도 추가하였다. 또 제12장 ‘한국 복지국가의 현황과 전망’에서도 일부 통계들을 업데이트하고,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셋째, 초판에는 없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대안적 논의’를 보론으로 새로이 추가하였다. 이 부분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앞의 3부에서 다루었던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과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특히 로봇, 인공지능 등이 향후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은 과연 있는지를 기본소득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요구되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의 재정립, 복지국가의 목표 등 사회의 기본 가치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전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인간의 집단지성이 결국 이를 극복하리라 생각하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선진사회, 복지국가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특히 미국에서는 트럼프 이후 공공보건 지출을 대폭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모습도 국가의 역할, 시민사회 내의 연대성 문제등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현재의 복지국가가 기반하고 있는, 생태파괴적 경제발전이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도 다시 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은 여러 면에서 계속 나타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복지국가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여러모로 수고하신 정민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꼼꼼하게 교정, 편집을 해주신 편집부 담당자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2020년 7월
윤도현

목차

제 1 부 복지국가의 개념과 역사

제1장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1. 일반적 이해 / 2. 사회과학적 해석 / 3. 정의
제2장 복지국가의 역사 Ⅰ: 19세기 후반부터 1945년까지
1. 전사(前史): 복지국가 출현의 사회적 배경 / 2. 복지국가의 형성기(1870~1918) / 3. 복지국가의 정착기(1918~1945)
제3장 복지국가의 역사 Ⅱ: 1945년부터 현재까지
1. 복지국가의 팽창기(1945~1970년대 중반) / 2. 복지국가의 재조정기 또는 삭감기(1970년대 중반~현재)

제 2 부 복지국가이론과 유형

제4장 복지국가 발전이론
1. 기능주의적 접근 / 2. 갈등주의적 접근 / 3. 제도주의적 접근 / 4. 종합
제5장 복지국가 유형화
1.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화 / 2. 에스핑-안데르센 유형화에 대한 비판과 기타 유형화 / 3. 동유럽 유형과 동아시아 유형

제 3 부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과 도전 그리고 대응

제6장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1. 우파의 비판 / 2.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 3. 종합
제7장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Ⅰ: 산업, 노동의 변화와 세계화
1.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 2. 세계화
제8장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Ⅱ: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1. 고령화-인구구조의 변화 / 2. 가족구조의 변화
제9장 복지국가의 대응 Ⅰ: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
1.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대응 / 2. 실업과 교육, 훈련에 대한 대응
제10장 복지국가의 대응 Ⅱ: 일, 가정 양립과 고령화
1.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에 대한 대응 / 2. 인구 고령화에의 대응

제 4 부 한국의 복지국가

제11장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
1. 이승만 정부 / 2. 박정희 정부 / 3.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1980~1992) / 4. 김대중 정부 / 5. 노무현 정부 / 6. 이명박 정부 / 7. 박근혜 정부 / 8. 문재인 정부
제12장 한국 복지국가의 현황과 전망
1. 현황 / 2. 전망

보론: 4차 산업혁명시대와 대안적 논의

제1장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변화
제2장 기본소득-새로운 대안인가?
제3장 사회의 기본 가치, 지향성의 재구성
1.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 / 2. 노동의 가치와 의미의 재정립 / 3. 복지국가의 궁극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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