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문제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 치료, 보호, 재활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장이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의ㆍ식ㆍ주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을 지칭해 왔다. 그러나 사회변동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념적 가치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서비스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역사적으로 사회서비스는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잔여적인 복지서비스에서부터 출발하여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요자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로 변화되어 왔다.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기 이전의 사회서비스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돌봄을 기초로 하는 자조적인 서비스 형태가 주를 이루어졌지만, 전쟁이나 질병 등 대규모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자조적인 서비스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사회ㆍ경제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원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처우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장애인, 고아, 부랑인 등을 생활시설에 수용하여 사회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둔 사회서비스였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일방적인 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을 가지는 이용자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수요자중심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등의 복지사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을 말한다. 이 중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은 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분류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등으로 분류하였다.

장애인 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의료ㆍ교육ㆍ직업ㆍ사회심리ㆍ재활공학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체계 중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한국전쟁 이후 가정 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을 수용·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주도의 장애인 생활시설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가 시작된 지도 벌써 40여 년이 지났으며, 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원 인력도 많이 배출되어 재활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재활서비스 실천 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와 분류가 미흡하고, 재활시설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선행 연구들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다년간 운영의 경험이 있고, 장애인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해 재활시설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집필자들이 함께하여 『장애인 재활시설론』이라는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교재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 3장까지는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총론이다. 1장에서는 장애인 재활시설의 개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 재활시설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언급하였다. 2장에서는 장애인 재활시설의 변천에 관해 기술하였다. 장애인 재활시설의 역사적 배경으로 시설보호의 시대, 정상화, 탈시설화, 자립생활, 지역사회중심 재활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시설의 변천 과정을 한국전쟁 이전의 장애인 보호시설, 장애인 재활시설의 태동, 장애인 재활시설 관련 법령 제정, 장애인 재활정책의 확대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그리고 재활정책 변화에 따른 장애인 재활시설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3장에서는 최근 사회복지 정책의 이슈로 드러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재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재활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기술하였다.

4장부터 10장까지는 장애인 재활시설의 분야별 각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4장은 장애인복지관, 5장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7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9장은 자립생활센터, 10장은 발달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해 기술하였다. 각 장에서는 분야별 장애인 재활시설의 개요와 기능과 역할, 재활시설의 역사와 현황, 조직 및 전달체계, 재활서비스 과정 및 내용, 그리고 분야별 재활시설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장애인 재활시설은 이 외에도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재활서비스 현장의 핵심적인 분야를 소개하면서 이 교재를 읽는 학생들과 독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 현장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재활시설의 개념과 서비스 규정에 대해 처음 시도한 것이라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을 통해 좀 더 완성도 높은 교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시설의 발전에 작은 기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집필자 일동

목차

CHAPTER 01 장애인 재활시설의 개요 / 13

제1절 사회복지시설 14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14

2.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16

제2절 장애인 재활시설 25

1. 장애인 실태와 복지욕구 25

2. 장애인 재활시설의 정의 31

3. 장애인 재활시설의 유형 33

CHAPTER 02 장애인 재활시설의 변천 / 39

제1절 장애인 재활시설의 역사적 배경 40

1. 시설보호의 시대 40

2. 정상화 42

3. 탈시설화 45

4. 자립생활 46

5. 지역사회중심 재활 49

제2절 한국 장애인 재활시설의 변천 52

1. 한국전쟁 이전의 장애인 보호시설 52

2. 장애인 재활시설의 태동 53

3. 장애인복지법의 제정 55

4. 장애인 재활정책의 확대 57

5. 재활정책 변화와 장애인 재활시설 59

6. 장애인 재활시설의 방향 64

CHAPTER 03 지역사회중심 재활과 커뮤니티케어 / 67

제1절 지역사회중심 재활 68

1. 사회서비스의 유형 68

2. 지역사회중심 재활 69

3. 지역사회중심 재활과 장애인 재활시설 서비스 76

제2절 커뮤니티케어 80

1. 커뮤니티케어 개념 80

2. 커뮤니티케어 동향 83

3. 커뮤니티케어와 장애인 재활시설 서비스 90

CHAPTER 04 장애인복지관 / 97

제1절 장애인복지관의 개요 96

제2절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97

1. 상담ㆍ사례관리 98

2. 기능강화지원 98

3. 장애인가족지원 99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100

5. 직업지원 101

6. 지역사회네트워크 102

7. 평생교육지원 103

8. 사회서비스지원 104

9.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 105

제3절 장애인복지관의 역사와 현황 106

제4절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전달체계 107

제5절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과정 및 내용 110

1. 접수상담 단계 111

2. 초기면접/종합사정 단계 111

3. 자립지원계획회의 및 결과통보 단계 111

4. 개별서비스계획 수립 단계 111

5. 서비스 제공 단계 112

6. 서비스 평가 및 종결 단계 112

제6절 장애인복지관의 실천 과제 128

CHAPTER 0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133

제1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개요 134

제2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기능과 역할 136

제3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역사와 현황 138

제4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조직 및 전달체계 140

제5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과정 및 내용 142

제6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실천 과제 145

CHAPTER 06 장애인 거주시설 / 149

제1절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요 150

제2절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 151

1.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151

2.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기준 153

3. 장애인 거주시설의 재활사업 156

4. 인권지킴이단 운영 164

5. 체험홈 설치 및 운영 171

제3절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사와 현황 175

1.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사 175

2.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황 176

3. 지역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179

제4절 장애인 거주시설의 조직 및 전달체계 180

1. 장애인 거주시설의 조직 180

2.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달체계 183

제5절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과정 및 내용 186

1.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도입배경 186

2. 장애인 거주시설서비스 최저기준 개요 188

3. 영역별 서비스 최저기준 세부내용 190

제6절 장애인 거주시설의 실천 과제 201

CHAPTER 0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205

제1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개요 206

제2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209

제3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역사와 현황 216

제4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조직 및 전달체계 227

1. 조직 227

2. 전달체계 234

제5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과정 및 내용 235

1.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235

2.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과정 및 내용 261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278

제6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실천 과제 284

1.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 계획 수립 285

2.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법령 정비 286

3. 직업재활시설 지원기준 현실화 286

4.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전이 지원 287

5. 직업재활시설 경영 활성화 287

CHAPTER 08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291

제1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개요 292

제2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기능과 역할 293

제3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역사와 현황 294

제4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조직 및 전달체계 297

1. 조직 297

2. 전달체계 299

제5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서비스 과정 및 내용 299

1. 시설 및 운영 기준 302

2. 생산품 선정 및 관리 303

3. 판매기술 확보 303

4. 판매수익금 처리 및 범위 303

5.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304

6.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비치 305

7. 지도ㆍ감독 및 평가 306

8.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 등 보고 306

제6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실천 과제 307

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체계 개선 308

2. 직업재활시설 지원 310

3. 관계기관의 역할 및 장ㆍ단기 과제 311

CHAPTER 09 자립생활센터 / 315

제1절 자립생활센터의 개요 316

제2절 자립생활센터의 기능과 역할 317

제3절 자립생활센터의 역사와 현황 319

제4절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전달체계 321

제5절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과정 및 내용 323

제6절 자립생활센터의 실천 과제 327

CHAPTER 10 발달장애인 재활시설 / 331

제1절 발달장애인 재활시설의 개요 332

제2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332

1. 보건복지부 333

2. 시ㆍ도 333

3.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333

4.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334

제3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사와 현황 335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사 335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현황 335

제4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 및 전달체계 336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 336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339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달체계 342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점검 및 평가 344

제5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서비스 과정 및 내용 347

1. 개인별 지원계획 347

2. 권리구제지원 350

3. 공공후견지원 353

제6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실천 과제 356

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모형 357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 358

참고문헌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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