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사회경제를 기대하며

사회복지가 거세게 확장되는 상황에서 사회경제가 사회복지를 업어 등장했고, 그 지점이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라고 나는 본다. 이를 간파하는 것은 네거리의 신호등이 켜지는 순서를 알아 길 건너기를 준비하는 일상 정도라고 하겠다. 썰물이 빠져나가듯 속도를 내며 사회경제가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학)계는 이를 멀리서 흘러내려 가는 물결 바라보듯 한다는 느낌이 든다.

사회복지에서 사회경제가 과연 가능할까? 정치하는 이들이 그저 정권을 잡거나 유지하기 위해 구실 삼아 부르짖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볼 때 시늉은 낼지언정 진정으로 사회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사회경제의 본바탕은 마을이라야 제격인데 사회복지의 지방화가 우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이다.

우리의 일상이 예전에 비해 풍요로워졌음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 쪽에서 보면 여전히 어려운 처지이다. 동네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을 찾아 먹는 사람이나 복지사각지대의 사건이 일러주고 있다. 시민의식과 같은 개인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돈만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우리의 현실은 ‘사법농단’과 같은 피하고 싶은 실상이다.

사회경제를 선뜻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학 연구자로서 경제와 대치하거나 경제를 멀리했던 평소의 사고에 갇혀서가 아닐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재화의 재분배라는 사회복지의 본질을 이루지 못하는 처지에서 사회경제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전력으로 우리 연구자가 수행할 과제는 ‘부자증세’를 호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사회복지의 원만한 시행을 촉진하는 것인데, 선결 경제정책이 합당해야 할 터이다.

사회경제는 결국 경제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보는데, 원래 경제는 시장경제였을 것이고,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사회경제가 대두했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사회복지사로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용어의 바른 이해와 사용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지 않고 굳이 사회경제라고 한 것은 기존 ‘사회적 경제’가 지니는 의미보다 더욱 넓고 실천 ‘사회경제’ 개념으로 보려는 시도에서이다. 기존 사회경제는 두 가지 의미를 띠는데, 사회와 경제의 합성어라는 것과 사회의 진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행위가 그것이다.

한국에서 사회경제의 의미는 사회경제사라는 용례에서 찾을 수 있는데, 1933년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와 1987년에 창립한 한국사회경제학회 그리고 2006년 전덕재의 한국고대사회경제사를 들 수 있다. 사회경제사에서 사회경제는 사회변동을 비롯하여 부세제도, 친족제도, 토지제도 따위를 포괄하고,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영어로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라고 표기하고 있다. 기존 사회경제의 용례가 이 정도라면 이것을 피해 ‘사회적 경제’라고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기존 사회경제에 실천성과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덧붙여 의미를 확장하거나, 아예 사회경제의 의미를 새로 규정, 사용할 수 있을 터이다.

사회경제라는 용어가 먼저라고 사회적 경제로 칭하는 것은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의 이름이 송나라 철종의 이름 후(煦)와 같아 자(字)인 의천으로 불리게 된 것이나, 요(堯)나라가 정종의 이름 요(堯)와 같다고 하여 삼국유사에 요(堯)를 고(高)로 표기한 것, 한때 법무부에 보호관찰과가 있어 일선 보호관찰소의 한 부서를 보호관찰과로 하지 못하고 관찰과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새삼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경제 이해라고 했다. 가치와 실천으로 말하는 사회복지사를 위해서이다. 사회경제를 이끌어가려는 이들에게 연구자로서 훈수하려는 것인데, 실전에 임하는 사람보다 바깥에서 보는 사람의 안이 한 수가 한층 더 정확할 것이라고 보아 그랬다. 사회경제의 이해를 위해 사회복지의 환경을 살펴보고, 사회경제의 출현 과정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와 사회경제를 비교하고, 사회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난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심에 섰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관해서도 알아보았다. 특히 사회경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추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 철학을 소개했는데, 누구든 이 부분을 한 번 읽으면 사회경제의 실천가로 성큼 다가설 수 있음을 확신한다.

여러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부족한 점에 대한 비평과 조언을 받아 보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에도 갚을 수 없는 신세를 진 양서원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별히 표지에 전북대학교 건지광장(乾止廣場)을 소개하였는데, 이 광장을 조성하며 애쓴 것이 사회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해서입니다.

2019년 이른 봄

최옥채 씀

목차

사회경제를 기대하며

Chapter 01 사회복지의 환경

1. 정치와 경제

2. 사회와 문화

3. 사회복지제도

4. 사회복지의 지방화

Chapter 02 사회복지기관의 처지

1. 정부와 관계

2. 법인 내 역동

3. 주민과 관계

4. 자원봉사자와 관계

5. 산학 관계

6. 사회복지기관들 간 관계

Chapter 03 사회복지사의 입장

1. 일상

2. 현장

3. 처우

4. 위상

5. 사회복지직 공무원

Chapter 04 사회경제의 출현

1. 주요 개념

2. 출현 과정

3. 현재의 사정

4. 새 출발

5. 더욱 깊이 생각할 점

Chapter 05 사회복지와 사회경제 비교

1. 본질

2. 관계

3. 형성과 전개

4. 실천 맥락

Chapter 06 사회경제를 위한 공부

1. 불교

2. 성리학

3. 실학

4. 동학

5. 기독교

Chapter 07 사회경제 분위기 살피기

1. 삼천리금수강산

2. 시작이 반이요, 첫술에 배부르랴

3. 품앗이

4. 구멍가게

5. 무형문화재

6. 상호 공감

Chapter 08 사회경제 방향 잡기

1. 목표 세우기

2. 전략 짜기

3. 방법 익혀 활용하기

4. 전망

5. 노력

Chapter 09 사회경제 사례 엿보기

1. 자활기업

2. 사회기업

3. 협동조합

4. 마을기업

5. 치유농업

6. 동네 사회경제 활동가 되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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