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머리글

한국 사회복지를 사회사로 읽는 것은 시기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을 녹여 사회복지가 품고 있는 뜻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흥미롭게 한국 사회복지를 읽게 하고, 여러 측면에서 이해케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낱개로 먹을 수 없듯, 한국 사회복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각기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은 무미건조하다. 그럼에도 여러 사회사 관련 문헌을 읽어보면 이 같은 사회사 틀에 따라 기술하기보다는 임의로 잡아낸 소주제를 나누어 정리하고 있어 사회사다운 면모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제대로 된 사회사라면 소주제를 잡을 때 이미 사회사를 깔고 있어야 하고, 글짓기에서는 사회사를 짜냄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한통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들 영역을 꿸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참된 사회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고조선부터 대한제국까지를 다룬 1권을 마치고, 이제 식민사회복지로 들어선 일강점기를 비롯해 미군정기와 소군정기에 다다랐다. 남북이 갈라지려던 때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당시 사정을 살펴보는 것 역시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자의 책무일 터이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를 다루었다.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에서 과도기로 존재했던 허정 정부, 윤보선 정부, 최규하 정부를 덧붙였다. 역사를 이어 온 정부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식민기와 군정기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 공통으로 독재정치 시기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복지가 태동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역시 사회복지는 경제력이 뒷받침해야 함을 알겠다. 물론 당시 사회복지가 잘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2권의 내용이 지니는 특성 중 하나로 기본 사회복지제도가 소개된 점을 들 수 있다. ｢아동복리법｣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법 시대를 맞아 각 영역에서 법이 제정되고, 이 법들은 이후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 확장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 시기에 전개되는 법을 한층 더 상세하고 엄격히 살펴 사회사로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마치 김현이 서양 이론을 비판하려면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지방주의가 아니라 동양과 서양에 통하는 더 높은 보편 입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치와 같다고 하겠다(김인환, 2005: 322).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 줄 모르는 적의 상황을 경계하듯, 긴장하며 온갖 능력을 동원해 이 작업을 이끌었다. 그래서 일강점기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진행된 사회복지가 식민사회복지, 전시사회복지, 관주사회복지로 특성 지어짐을 찾았다. 여기에 일본 문헌 번역을 도와준 전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정상양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한편 성공으로 접하는 행복감보다 실패로 맞는 상실감이 더 오래간다는 말을 상기하며, 우리나라에 사회복지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잘한 것보다는 부족한 점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고, 여기에 사회복지(학)계가 당시 처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알아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한 것이 근원했던 점은 마음 아픈 일이라고 하겠다.

2022년 겨울

아내의 화갑을 맞아 어진벌 지음

목차

머리글

6장 일강점기, 미군정기, 소군정기

1. 일강점기

조선총독부 개괄

소통 언어

일강점의 분위기

조선사회사업협회 활동

선교사가 본 생활상

토지조사

식민 금융, 공업, 농업

반일을 넘어 항일의 강화

문화통치기 사회상

신여성 등장

민족말살기 사정

노동시장과 노동운동

식량공출과 구라행진

일제강점 말기 혼란

국가 차원 학문의 변화

국가 차원의 개인 학대

근대화 모습

간도 이주

만주 이야기

해방과 이데올로기 대립

임시정부

일강점기의 식민사회복지

2. 미군정기

분단과 급박 복잡한 역동

해방 후 혼란한 사회상

미군정 초기 상황과 일본의 통치기구 활용

통역정치의 폐단과 부실한 국가 상황

우리 것과 미국 것 혼란

귀환동포와 파업에 이어지는 좌우투쟁

사회복지사업의 더딘 진화

미군정의 잔재

일강점에서 이어지는 식민사회복지

3. 소군정기

소군정의 배경과 진행

초기 북한의 정치와 경제 상황

급속한 개혁

북한의 대외 관계

북한 사회복지의 앞날

소군정의 식민사회복지

사회사로 생각하기 6 - 일제 사회복지가 잔재하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7장 이승만 정부, 허정 정부, 윤보선 정부

1. 이승만 정부

초기 어려움

제주 4·3 항쟁

6·25전쟁의 상황

전쟁 이후 외원단체와 대한적십자 활동

사회사업가의 일면

전후 어려운 경제와 남북의 상황

토지개혁

심각한 정경유착/

인구이동

계속된 이승만의 독재

민영방송국 개국

미국의 원조와 경제 간섭

공단여성의 취업 상황

사회복지 관련 조직과 대학교 등장

외국 민간원조단체 활동과 동광 발행

전쟁이 불러온 전시사회복지

2. 허정 정부

4 · 19혁명 전후의 사회상

노동 관련 기본4법과 노동운동

과도기에 잠시 접한 전시사회복지와 그 특성

3. 윤보선 정부

정부의 한계

대한가족계획협회와 가족계획

불안한 남북관계와 혼란한 사회

산업체의 발돋움

군사 쿠데타

타의로 마무리된 전시사회복지

사회사로 생각하기 7 - 사람들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이동하며 어떻게 이겨냈을까?

8장 박정희 군사정부, 박정희 유신정부, 최규하 정부

1. 박정희 군사정부

5 · 16쿠데타 상황과 3공화국 탄생

끊임없는 미국의 간섭과 수탈

잡곡 혼식 장려와 가뭄

꼬이는 정치 상황

베트남 파병의 이면

한국펄벅재단과 다문화아동

수출위주 산업화의 병폐

1960~70년대 사회상

빈곤 상황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행어

서울 중심화와 추잡함

군사정부의 위기

군대문화에 물들어 체계를 잡아간 관주사회복지

2. 박정희 유신정부

지속하는 경제성장

전시성에 그친 사회복지제도

사회의 일면

새마을운동

수출 진화와 석유파동, 민방위 창설, 유신정부 위기

독재로 이어지는 관주사회복지

3. 최규하 정부

사북사건, 학생운동, 광주민중항쟁

사회복지를 생각할 겨를 없이 숨 가빴던 일정

사회사로 생각하기 8 - 사회복지사업에 민간이 참여한 유래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9장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 직전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복지

이산가족 찾기

소값 파동과 농촌 실상

노동운동 탄압과 노동계급의 전면 등장

대중소비와 유흥문화

희박해진 전통의 인간관계

교육세 신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군사정권의 재현과 6월 민주항쟁

해외 건설과 수출

1980년대 회상

역주 목민심서에 나타난 사회복지 함의

박정희 정부를 닮은 관주사회복지

사회사로 생각하기 9 - 어떻게 수많은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었을까?

10장 노태우 정부

정치적 위기 모면

농촌의 깊어 가는 시름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장

최저임금제 도입과 노동자 처우의 큰 변화

서울올림픽 개최 무렵 사회상

남북교류와 북방외교

주거환경 완화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지방자치제의 부분 실시

마지막 관주사회복지

사회사로 생각하기 10 - 노동운동이 사회복지의 결실을 맺은 과정은 어떠했을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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