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오늘날 여러 나라들은 사회복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에서는 루즈벨트(Roosevelt) 대통령에 의해 1935년 뉴딜 정책의 하나로 시행된 ｢사회보장법｣에 따라 복지국가를 지향하였으며, 영국은 1942년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채택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빈곤은 점차 사회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빈곤 대책은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사회보장이 출발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이념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진정한 복지사회의 실현을 추구하는 노력인 만큼, 국가의 정교한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 격차의 축소와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이란 기본적으로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를 중ㆍ장기적으로 설계하며,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목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미래 생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러한 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학술 조사 및 국제 교류의 증진에도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은 전체 국민에 대한 보편적 개념으로써 복지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각 제도의 분석과 문제점을 밝히고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위험에 의한 빈곤에 대한 예방ㆍ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과목을 통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사회보장제도가 담고 있는 개념을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방향성에 따라 재정ㆍ운영ㆍ급여체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가 시행하는 중ㆍ장기 발전 방향과 추진 계획, 그리고 전략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장정책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형성 및 변화과정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능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과목을 저술하였다.

본 교재는 총 12장(Chapter)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Chapter)마다 마무리에 핵심적인 키포인트(Key point: 요점정리)를 선정하여 비교ㆍ설명함으로써 학습에 필요한 요점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그리고 본 교재 저술을 위하여 박석돈 교수의 사회보장론, 노병일 교수의 사회보장론, 현외성 교수의 현대사회보장론, 김진구 교수의 사회보장론, 이인재(공저) 교수의 사회보장론, 박승희 교수의 한국사회보장론 등에서 큰 도움을 받았으므로 감사드린다.

본 교재는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 사회복지현장의 실천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물론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보장정책을 관장하는 전문가들의 정책입안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집필상 부족한 부분과 한계점 등에 대해서는 독자 제현의 아낌없는 충고를 바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의 욕구와 현실의 변화에 맞게 수정ㆍ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사회과학 분야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양서들을 출판하고 있는 도서출판 양서원 박철용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학문을 연마하기에 바쁜 일정에도 교정에 참여한 제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들의 도움으로 결실을 이루게 되어 고마움을 표한다.

아무쪼록 많은 분의 정성으로 출간된 본 교재가 사회복지 분야의 학문 연구와 실무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2025년 1월

대표저자 홍 봉 수

목차

머리말

PART Ⅰ 사회보장의 기본 이해

제1장 사회보장의 기초 이론

제1절 복지사회의 개념

제2절 사회보장의 정의

제3절 주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제4절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Key point(요점정리)

제2장 사회보장의 역사

제1절 서구의 사회보장 역사

제2절 한국의 사회보장 역사

Key point(요점정리)

제3장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개념

제2절 전달체계의 원칙

제3절 전달체계의 종류

Key point(요점정리)

PART Ⅱ 사회보험제도 이해

제4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념

제2절 산재보험의 적용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제4절 산재보험료 체계

제5절 산재보험급여

Key point(요점정리)

제5장 국민연금제도

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제2절 국민연금가입형태

제3절 국민연금보험료 체계

제4절 연금급여

제5절 권리구제 제도

Key point(요점정리)

제6장 고용보험제도

제1절 고용보험의 개념

제2절 피보험자의 관리

제3절 고용보험의 적용

제4절 고용보험사업

제5절 심사 및 재심사청구

Key point(요점정리)

제7장 국민건강보험제도ㆍ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1절 국민건강보험제도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Key point(요점정리)

PART Ⅲ 공공부조제도 이해

제8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제2절 급여의 선정기준

제3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4절 급여실시 및 보장시설

제5절 수급자의 권리와 이의신청

Key point(요점정리)

제9장 의료보장제도

제1절 의료보장제도의 개념

제2절 의료급여의 내용

제3절 건강검진

제4절 수급권과 이의신청

제5절 관리운영체계

Key point(요점정리)

제10장 긴급복지지원제도

제1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념

제2절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제3절 긴급지원의 원칙

제4절 긴급지원의 종류

제5절 사후조사 및 이의신청

Key point(요점정리)

제11장 기초연금제도ㆍ장애인연금제도

제1절 기초연금제도

제2절 장애인연금제도

Key point(요점정리)

PART Ⅳ 사회수당제도 이해

제12장 각종 수당제도

제1절 가족수당

제2절 아동수당

제3절 장애수당

제4절 상병수당

제5절 최근 사회보장의 과제와 전망

Key point(요점정리)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홍봉수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학재
서정대학교 글로벌융합복지학과 교수

박지유
성운대학교 지역사회융합학부 교수

김영호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최인하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순자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