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영국에서 18세기 중엽 운송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을 불러일으킨 제1차 산업혁명의 꽃잎은 내연기관과 통신 분야에서 만개하였다. 내연기관은 인류사회의 주 동력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대체하였으며 통신은 인류를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제1차 산업혁명은 새뮤얼 모스(Samuel Morse)의 전신기와 모스부호체계를 시작으로, 전화기, 라디오 등 통신 분야의 신기술로 발전하였고(제2차 산업혁명), 이는 정보통신기술(IT)의 혁명으로 대변되는 제3차 산업혁명의 동기를 제공하였다. 제1차 및 제2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기반을 다졌던 제조업은 지식정보산업의 결정체인 반도체 및 인터넷 등과 결합되어 국경, 정치, 언어, 문화 및 지리적으로 단절된 세상의 벽을 허물기 시작하였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는 제3차 산업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은 디지털 세계의 출현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제4차 산업은 융합과 속도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무장하였다.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시키는 사물인터넷(IoT),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을 결합시킨 빅 데이터(Big Data),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세상을 초연결 시대로 진입시키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IoT, AI 및 Big Data 등의 지식정보가 금융부문과 융합되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가상금융이라는 신세계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이제 가상금융의 세계는 단순한 무대면 거래인 전자금융을 초월하여 인터넷 전문은행과 가상화폐라는 상상 속의 지급결제수단을 출현시키면서 종이통장 및 장표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 물리적 공간에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상관습은 퇴조하고 무점포로 대표되는 무인화와 현금 없는 상거래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산업도 제4차 산업의 등장과 맞물려 빠르게 변화의 파도를 탈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이와 같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의 바람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집필되었다.

첫째, 제1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하게 된 가상금융의 방향과 새로운 결제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교환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게 된 금융수단과 금융기관이 무인화 및 디지털금융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금융과 신기술의 융합사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제2편에서는 디지털(가상)금융으로 가는 중간단계라 할 수 있는 서구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의 구축과 동향을 살펴보았다. 전자자금이체분야는 비교적 미국이 선도국으로서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Fedwire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자금이체시스템이 왜 구축되었으며, 특징과 제도적 방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셋째, 제3편에서는 최근 자금이체방식이 총액(차액)결제에서 하이브리드방식으로, 그리고 실시간 (즉시) 결제방식으로 변화되는 점에 주목하여 각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정책, 참가방법 및 리스크 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각국이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에 따라 운영정책과 리스크 관리대책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비교를 통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넷째, 제4편에서는 자금이체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표출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착오, 무권한 행위 및 결제실패 등에 따른 고객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자금이체를 학습하는 수강생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그뿐 아니라 참여하는 금융기관 및 고객들 간 금융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참가 당사자들의 이해에 민감한 부분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제5편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과 가상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함으로써 마무리하였다.

"가상금융과 자금이체"라는 생소한 분야를 집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지도와 문헌들의 도움을 받았다. Benjamin Geva 교수님은 캐나다 York University로 저자를 초청하여 이 분야의 연구활동을 지도해주셨다. 특히 그 분의 저서인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s"를 포함한 여러 논문과 저서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 외 돌(Dole) 교수님의 논문을 비롯한 국내외 문헌들, 그리고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등에서 발표된 많은 분들의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일부 경우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발표하였던 논문들을 포함한 문헌들 중 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있음을 밝혀둔다. "가상금융과 자금이체"를 집필하고 보니 저자의 타고난 능력의 모자람 때문에 여러 가지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 점은 앞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여 더 새로운 지식정보로 가득한 저서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서를 출간해주신 학현사와 관계자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

2020년 3월 저자 씀

목차

머리말

제1편 제4차 산업혁명과 가상세계의 도래

제1장 가상금융과 무인화

제1절 금융의 태동과 교환경제

1. 금융의 시초와 발전

2. 중앙은행과 청산소

제2절 무서류 거래와 무인금융

1. 무통장, 무점포, 무장표, 그리고 무동전

2. 디지털 결제수단의 이용 확대

3.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이용 증가

4. 비금융회사의 결제시장 진출

5. 실시간 (즉시) 총액결제시스템 구축

제2장 핀테크와 금융산업의 변화

제1절 핀테크(FinTech)의 출현

1. 핀테크의 개념

2. 핀테크의 서비스 영역

3. 주요국 핀테크 추진 현황

제2절 주요 핀테크 산업 동향

1. 간편결제서비스

2. 인터넷 전문은행

3. 송금서비스

4. 오픈뱅킹 서비스

제3절 핀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

1. 틈새시장 공략

2. 독립적인 금융중계기관의 입지구축

3. 격심한 경쟁 구도 형성 및 리스크의 발생

제3장 금융과 신기술의 융합

제1절 사물인터넷과 금융의 융합

1. 사물인터넷(IoT)의 개념과 적용

2. 금융기관의 사물인터넷(IoT) 적용 현황

제2절 인공지능과 금융의 융합

1. 인공지능(AI)의 의의

2. 국내 금융기관의 인공지능(AI) 적용 현황

3. 해외 금융기관의 인공지능(AI) 적용 현황

제3절 통신과 금융의 융합

1. 통신과 금융의 융합 동향

2. 금융기관의 통신 분야 적용 현황

제2편 자금이체제도의 구축

제4장 서구의 자금이체제도

제1절 미국의 자금이체제도

1. 제도적 기반

2. Fedwire

3. CHIPS

4. FedACH

5. FedNow

6. RTP 공동망

제2절 캐나다의 자금이체제도

1. 제도적 기반

2. LVTS

3. ACSS

제3절 유럽연합의 자금이체제도

1. 제도적 기반

2. TARGET2

3. SEPA

제4절 기타 국가의 시스템

1. 영국의 CHAPS

2. 스위스의 SIC

3. 독일의 RTGS plus

제5장 유엔 및 아시아권 국가의 자금이체제도

제1절 유엔의 자금이체제도

1. 입법 방향 및 목적

2. 주요내용

제2절 한국의 전자금융제도

1. 입법 경위 및 목적

2. 한국은행 금융망 구축

3.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구축

제3절 일본의 자금이체제도

1. 자금이체시스템의 동향

2. 자금이체시스템의 구축

제4절 중국의 자금이체제도

1. 자금이체시스템의 동향

2. 자금이체시스템의 구축

제3편 자금이체시스템의 주요 내용

제6장 지배구조와 결제방식

제1절 결제방식

1. 총액결제 및 차액결제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시스템

2. 실시간 (즉시) 총액방식 소액결제시스템

3. 지급이체와 출금이체

제2절 지배구조와 중앙은행

1.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2. 캐나다중앙은행(BOC)

3. 호주중앙은행(RBA)

4. 한국은행(BOK)

제3절 민간 운영기관

1. 뉴욕어음교환소 협회

2. 자동정산소 협회

3. 캐나다 결제협회

4. 호주 지급협회

5. 금융결제원

제4절 결제 리스크 관리

1. 리스크의 개요 및 구분

2. 결제시스템별 리스크 관리

제7장 미국의 자금이체시스템

제1절 Fedwire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2절 ACH

1. 발전과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3절 CHIPS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8장 캐나다의 자금이체시스템

제1절 LVTS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2절 ACSS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9장 유럽의 자금이체시스템

제1절 TARGET2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2절 SEPA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3절 TIPS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TARGET2와의 연계

4. TARGET consolidation

제10장 한국과 영국의 자금이체시스템

제1절 한국의 BOK-Wire+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2절 영국의 NewCHAPS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11장 자금이체시스템의 국가별 비교

제1절 시스템의 비교

1. Fedwire와 LVTS 간 비교

2. CHIPS와 FedACH 간 비교

3. FedACH와 ACSS 간 비교

4. Fedwire와 TARGET2 간 비교

5. SEPA와 FedACH 간 비교

6. SEPA와 TARGET2 간 비교

7. Fedwire와 Bok-Wire+ 간 비교

제2절 제도 및 정책의 비교

1. 유엔의 제도와 미국의 제도 비교

2. 미국의 제도와 한국의 제도 비교

3. 한국의 제도와 캐나다의 제도 비교

제4편 자금이체시스템의 주요 쟁점

제12장 자금이체에서의 착오

제1절 착오의 의의

1. 착오의 개념

2. 착오의 유형

제2절 착오의 효력

1. 고객이 착오를 범한 경우

2. 금융기관이 착오를 범한 경우

제3절 착오의 정정

1. 미국의 착오정정절차

2. 캐나다의 착오정정절차

3. 한국의 착오정정절차

제4절 착오발생에 따른 주요쟁점

1. 착오 외 부적절한 자금이체의 손실할당

2. 착오의 통지 시점에 따른 손실할당

3. 이행 착오의 인지 여부에 따른 손실할당

4. 착오와 자금환급보증조항, 그리고 자금이체종료

제13장 자금이체에서의 무권한 행위

제1절 무권한 행위의 의의

1. 무권한 행위의 정의

2. 무권한 행위의 유형

제2절 무권한 행위의 분쟁사례 및 검토

1. 기업 간 거액결제

2. 신용카드 소액결제

제3절 무권한 행위에 대한 대책

1. 지급지시의 수권성 확보

2. 지급지시의 진정성 입증

제14장 자금이체에서의 최종성과 결제실패

제1절 자금이체의 최종성

1. 자금이체의 유형

2. 최종성의 의미와 효력

3. 최종성의 판단기준

제2절 거래은행의 승낙

1. 수익자 거래은행의 승낙

2. 중계은행 및 중계기관의 승낙

3. 원지시인 거래은행의 승낙

제3절 최종성 실패와 결제실패

1. 최종성의 실패

2. 결제실패의 판단기준

3. 결제실패의 대책

제15장 자금이체에서의 고객 보호

제1절 고객 보호의 기준과 책임

1. 고객 보호의 전제조건과 효과

2. 책임 분담의 기준

3. 입증책임

4. 고객의 책임 한계

제2절 고객 보호의 범위

1. 착오적인 지급지시의 경우

2. 자금이체가 중단된 경우

3. 50달러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4. 간접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5편 지급결제시스템의 미래와 가상금융

제16장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과 가상금융

제1절 지급결제시스템의 보완

1. 고객 보호 강화와 인증방법의 개선

2.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력 강화

3. 지급결제서비스의 표준화 및 신기술 적용을 위한 서비스 개선

제2절 가상금융의 미래

1. 현금 없는 사회의 촉진

2. 금융결제서비스의 보안 위협 증가

3. 디지털화폐 발행과 명암

제17장 결론과 미래 발전 방향

참고문헌

국문색인

저자 소개

■ 이 병 렬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제학박사)

York University Post-Doc Fellowship

부산대, 한국방송통신대, 신라대 등에서 강의

현) 창원대 창업자산융합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수출입 대금결제론(공저)

국제무역결제론

거액금융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미국과 캐나다의 거액전자지급결제제도 비교연구

UCC 제4A편과 EFTA of 1978에 의거한 미국의 전자결제제도에 있어서 주요쟁점 비교연구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캐나다의 ACSS와 미국의 FedACH의 비교연구

EU의 전자결제시스템에 관한 비교연구

전자자금이체에서 비정상적 거래에 관한 한·미간의 비교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