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또한 우리 삶 자체와 이를 둘러싼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폭과 깊이와 속도는 너무도 넓고 깊고 빨라서 토마스 쿤(Thomas Kuhn)식으로 표현하자면 가히 기존의 가치관과 지식이 혁명적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부를 만하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가파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상태에서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이 압축적으로 팽창하면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 또한 불과 몇 해 전 논의들이 옛날 이야기가 되고, 먼 훗날 이야기로만 생각되던 주제들이 진지한 정치적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초·중등생들의 무상급식을 놓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극심하게 대립한 결과 그 후폭풍으로 서울시장이 중도사퇴한 것이 2011년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보육이 실시되었고,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또한 ‘기본소득제(basic income)’는 몇 년 전만 하여도 허무맹랑하거나 잘해야 이상적인 정치적 수사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AI(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로봇으로 대체되거나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본소득제는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AI시대 일자리 문제의 강력한 사회복지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과 학계를 막론하고 사회복지분야가 바쁘게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서 복지국가가 폭넓게 수용되어지고 있고, 사회복지정책 역시 빈번하게 접하여 친숙한 용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구축·발전·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시간들이 흐르면서 현재는 많은 사회복지정책 관련 연구성과물들이 축적되어 있고, 학술적으로나 실용적 측면에서 훌륭한 다수의 사회복지정책 교재들이 출간되어 많은 이들에게 좋은 안내자 역할과 전문지식의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다. 본서의 저자들 역시 이 교재들의 도움을 받아 다년간 대학에서 사회복지정책을강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저자들은 새로운 정책론 교재를 발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것은 기존의 교재들이 내용적으로나 학술적인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강의하는 데 있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복지정책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역사 및 철학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 자체의 본질적 내용과 문제에 대한 이해에도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과목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 크겠지만 보다 쉽게 쓰여진 교재의 발간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다른 이유는 최근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담아낸 교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지향점이 2017년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의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전환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지향점으로 확고히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2015) 및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고용, 교육,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로 확대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통하여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고, 사회서비스 공급의 근간을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로 삼음으로써 의식주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공급과 사회적 돌봄의 책임이 지역의 과제로 전환되는 등 사회복지정책분야의 커다란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 그 외에도 인구는 감소하는데 고령인구는 과거보다 더 늘어나는 기형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사회복지적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러한 점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의 교재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원칙으로 저술되었다. 우선 대학 강의용 교재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학습내용을 핵심적 요소와 주제를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대개 한 학기에 15주로 진행되는 대학 강의 중 실질적인 강의시간을 12주로 보고 전체를 12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개별 장마다 가능한 쉬운 용어와 설명, 그림과 표를 이용하여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위에서 서술한 최근의 사회복지정책 관련 법과 제도 및 시책의 변화를 가능한 많이 담아내고자 하였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정책론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필수과목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험문제 출제범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의 내용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본서는 다수의 저자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본서의 필자들은 용어와 시각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내용과 맥락의 일관성 및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한 학습자의 접근용이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내용의 풍성함과 상당한 정도의 질적 수준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독회와 토론을 거쳐서 이 책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집필을 마치고 출간을 앞두게 되니 그동안의 노고는 까맣게 잊힌 채 여전한 부족함 때문에 아쉬움과 걱정이 앞선다. 그렇지만 어둠을 밝히는 새벽 빛이 세상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듯이 장산곶매의 눈과 같은 독자제현의 날카로운 안목이 이 책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리라 기대해 본다. 더불어 독자들의 따가운 비판과 질책이 결코 비난이 아니라 저자들에 대한 학문공동체의 따뜻한 애정임을 믿고, 강호제현의 질정과 조언을 바탕으로 향후 개정판에서 더 잘 보완된 내용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몇 해 동안의 기다림을 불평 한마디 없이 인내해 주신 양서원 가족 여러분들과 무엇보다도 요즘 날씨만큼 꽁꽁 얼어붙은 출판시장의 환경 속에서도 봄날처럼 따뜻하게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양서원 박세원 대표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저자 일동

목차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관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2) 정책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학자들의 견해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4.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

5.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사회복지정책 가치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 사회복지정책 이념의 의의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 목표의 개념과 성격

2) 사회복지정책 목표의 종류

3) 사회복지정책 목표의 기능과 역할

4)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2. 사회복지정책의 수단

1) 사회복지정책 수단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수단의 종류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발전과정)

1.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1) 구빈법의 발전

2) 복지국가의 발전

2.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1) 국가형성 이전 시대(1601~1776)

2) 국가형성 시대(1776~1860)

3) 국가발전 시대(1860~1929)

4) 국가확립의 시대(1930~1990)

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1) 1960년대

2) 1970~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이후

제5장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개념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기원과 목표

3) 복지국가의 필요성

4) 복지국가의 이념

5) 복지국가정책의 발달이론

2. 복지국가정책의 특성과 구성요소

1) 복지국가의 특성

2) 복지국가의 구성요소

3. 복지국가의 유형화

1)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

2) 복지국가의 유형

4. 복지국가의 위기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정책의 요소와 주체

1) 사회복지정책의 요소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2. 사회복지정책의제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의제의 개념과 중요성

2) 정책의제의 종류

3) 의제화 모형

3. 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

1) 정책대안 형성의 개념과 중요성

2) 정책대안의 형성과정 및 성격

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사회복지정책결정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모형

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사회복지정책집행의 개념과 구조

2) 사회복지정책집행의 영향인자

3) 사회복지정책의 집행단계와 유형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와 특성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특징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접근 방법

1) 경험적 접근 방법

2) 규범적 접근 방법

3.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

1) 길버트와 스펙트의 3P

2) 시걸과 브르즈지의 유형

4.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 급여의 할당

2) 급여의 형태

3) 급여의 전달체계

4) 급여의 재원

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1.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선정기준

1) 전통적 할당 원칙

2) 급여 할당 원리

3) 급여 할당 조건

2. 사회복지정책 대상자별 특성

1) 아동 · 청소년

2) 노인

3) 장애인

4) 여성

5) 다문화가정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의 유형

1) 법적 유형

2) 형태별 유형

3) 급여 형태별 대상효율성과 운영효율성

2. 급여의 수준

1) 급여의 목표 수준

2) 급여 수준의 결정기준

제10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1) 전달체계의 특성

2) 전달체계의 기준

2.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1) 전달체계의 종류

2) 전달체계의 선택

3. 분권과 전달체계

제11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개념

2. 재원의 유형과 특성

1) 공공부문 재원

2) 민간부문 재원

3. 재원의 이전체계

1)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 재원의 이전

2) 사회보험 재정의 이전체계

제12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평가의 개념과 의미

1) 정책평가의 의미와 특성

2) 정책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유형과 기준

1)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유형

2) 사회복지정책평가의 기준

3. 사회복지정책평가의 방법과 절차

1) 사회복지정책평가의 방법

2)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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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종상
현, 강릉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사회복지개론(공저, 2007), 사회복지개론(공저, 2011)
사회복지개론(공저, 2013), 사회복지정책론(공저, 2014)
사회복지실천기술론(공저, 2019)

임우석
현,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지방자치사전(공저, 1998), 도시관리론(공저, 2005)
사회복지실천론(공저, 2006), 노인복지론(공저, 2010)
사회복지개론(공저, 2012), 사회복지정책론(공저, 2014)
사회복지사를 위한 협상론(2018)

장은석
현, 세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아동안전관리(공저, 2019), 사회복지조사론(공저, 2018)
사회복지프로그램운영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공저, 2016)

송혜자
현, 대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장애인복지론(공저, 2019), 사회복지개론(공저, 2018)
노인복지론(공저, 2017), 사회복지행정론(공저, 2016)

신용식
현, 경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청소년정책 및 육성제도론(공저, 2018), 청소년지도방법론(공저, 2018)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공저, 2018), 청소년활동론(공저, 2017)

제미자
현, 동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사회복지역사(공저, 2020), 장애인복지론(공저, 2019)
사회복지행정론(공저, 2018), 사회복지실천론(공저, 2018)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과 평가(공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