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언제든 잘못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서 만들어진 규범이나 법률을 어기기도 한다. 범죄 발생에는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사회환경적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범죄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단지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범죄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범을 막기 어렵다. 이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진화하는 비행이나 범죄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국가ㆍ사회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중 교정복지는 잘못을 저질러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을 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사회복귀와 재적응을 도와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적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을 어떻게 처우하는지는 그 사회의 복지 및 인권 수준의 바로미터이다. 일반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 받아들이거나 이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에는 심리적 저항이 크다. 이는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인지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사회복귀 및 재적응을 지원하는 교정복지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더디고 힘들게 발전하고 있다. 교정복지의 발전과 확대는 사회복지를 더 깊고 견고하게 하며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사회복지사가 교정복지를 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이론과 지식, 실제적 기술과 개입방법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 책은 크게 3부 14장으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교정복지의 적용을 위해 교정사회복지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교정복지의 기초에 대해 다루었으며 1장에서 3장까지 구성하였다. 1장 ‘교정복지의 등장 배경 및 의의’에서는 교정복지가 등장한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았으며 2장 ‘교정복지의 이해’에서는 교정복지의 개념, 목적과 목표, 구성 요소, 특성을 알아보았다. 3장 ‘교정복지의 역사’에서는 범죄인 처우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고 교정복지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미국, 영국,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범죄원인론 및 사법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4장에서 8장까지 구성하였다. 4장 ‘범죄원인론’에서는 범죄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고전주의 및 신고전주의 이론에서부터 최근 범죄 이론까지 주요 범죄 이론을 살펴보았다. 5장 ‘형사사법제도의 이해’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형사사법처리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형사절차의 원칙, 절차, 범죄인 처우에 대해 정리하였다. 6장 ‘소년사법제도의 이해’에서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소년사법제도의 의의와 이념, 소년보호처분의 처리 절차, 소년범죄인의 처리 및 처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7장 ‘교정처우방법’에서는 대표적인 처우방법인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특징을 살펴보고, 교정사회복지사가 인권 중심의 처우를 행할 수 있도록 사법처리과정에서의 권리와 권리구제를 살펴보았다. 8장 ‘교정복지현장의 이해’에서는 교정사회복지사와 관련이 깊은 주요 교정복지 현장인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복지보호공단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3부에서는 교정사회복지사의 실천 및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교정복지실천 과정 및 기술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9장에서 14장까지 구성하였다. 9장 ‘교정복지실천의 이론적 토대’에서는 교정복지실천의 개념과 목표, 관점, 기술,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10장 ‘취약계층 범죄인 유형별 교정복지실천’에서는 비행청소년, 여성범죄인, 고령범죄인, 장애인범죄인, 외국인범죄인을 살펴보았다. 11장 ‘범죄유형별 교정복지실천’에서는 교정사회복지사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약물범죄, 사이버범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12장 ‘범죄피해인에 대한 교정복지실천’에서는 범죄피해인에 대한 이해, 범죄피해인 보호 및 지원제도, 범죄피해인을 위한 교정복지실천을 살펴보았다. 13장 ‘교정자원봉사활동’에서는 교정사회복지사의 주요한 협력자이자 범죄인 사회복귀 및 적응을 위한 지지자인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14장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에서는 최근 교정복지에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의 개념 및 원칙, 발전과정, 유형, 적용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 자식들 앞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아주 낮은 목소리로 희미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었다. 함경도에서 어린 나이에 혼자 피난 와서 낯선 곳에 정착하면서 너무 배가 고파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한 일은, 으슥한 부둣가 골목에서 형님들과 함께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연필을 사라고 강매하거나 삥을 뜯는 것이었다. 91세가 넘은 고령에도 아버지는 그 시절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후회하셨다. 저자가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접한 교정현장은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였다. 그것은 사회복지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비행청소년 보호 및 보호관찰 도입에 앞장서 온 문선화 교수님과 대학생갱생보호회를 이끈 학과 선배님, 친구들 덕분이었다. 이후 첫 직장인 청소년상담실에서 만난 청소년도 형사사법처리과정에 있는 비행청소년들과 부모들이었다. 이들과의 경험은 늘 마음속에 묵직하고 긴 울림을 주었다.

본 책은 형사사법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과 목소리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들을 위해 교정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찾고자 하였다. 집필하는 과정 내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고민도 많았지만 새롭게 배우고 정리하는 즐거움도 컸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교정복지 이론을 연구해 온 선배 교수님 및 연구자들, 교정복지실천을 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양서원 출판그룹 박철용 회장님과 박세원 대표님 및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2024년 8월

저자 드림

목차

PART 01 교정복지의 기초

CHAPTER 01 교정복지의 등장 배경 및 의의

1. 교정복지의 등장 배경

2. 교정복지의 의의

CHAPTER 02 교정복지의 이해

1. 교정복지의 개념

2. 교정복지의 목적과 목표

3. 교정복지의 구성 요소

4. 교정복지의 특성

CHAPTER 03 교정복지의 역사

1. 범죄인 처우의 시대적 변화

2. 교정복지의 발달

PART 02 범죄원인론 및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

CHAPTER 04 범죄원인론

1. 고전주의 및 신고전주의 이론

2. 생물학적 이론

3. 심리학적 이론

4. 사회학적 이론

5. 최근 범죄 이론

CHAPTER 05 형사사법제도의 이해

1. 형사절차의 원칙

2. 형사사법의 절차

3. 형사제재와 범죄인 처우

CHAPTER 06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1. 소년사법제도의 의의와 이념

2. 소년보호처분의 처리 절차

3. 소년범죄인의 처리 및 처우

CHAPTER 07 교정처우방법

1. 시설 내 처우

2. 사회 내 처우

3. 사법처리과정에서의 권리와 권리구제

CHAPTER 08 교정복지현장의 이해

1. 교도소

2. 소년원

3. 보호관찰소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5. 소년분류심사원

6. 청소년비행예방센터

7. 청소년회복지원시설

PART 03 교정복지실천 과정 및 기술

CHAPTER 09 교정복지실천의 이론적 토대

1. 교정복지실천의 개념과 목표

2. 교정복지실천의 주요 관점

3. 교정복지실천의 주요 모델

4. 교정복지실천의 기술

5. 교정복지실천의 과정

CHAPTER 10 취약계층 범죄인 유형별 교정복지실천

1. 비행청소년

2. 여성범죄인

3. 고령범죄인

4. 장애인범죄인

5. 외국인범죄인

CHAPTER 11 범죄유형별 교정복지실천

1. 학교폭력

2. 아동학대

3. 성범죄

4. 약물범죄

5. 사이버범죄

CHAPTER 12 범죄피해인에 대한 교정복지실천

1. 범죄피해에 대한 이해

2. 범죄피해인에 대한 이해

3. 범죄피해인 보호 및 지원제도

4. 범죄피해인을 위한 교정복지실천

CHAPTER 13 교정자원봉사활동

1. 교정복지와 자원봉사자

2. 교정자원봉사활동의 유형

3. 교정자원봉사활동의 개선방안

CHAPTER 14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

1. 회복적 정의의 개념 및 원칙

2. 회복적 정의의 발전과정

3. 회복적 정의의 유형

4. 회복적 정의의 적용 사례

5. 회복적 정의의 적용을 위한 교정복지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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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남 미 애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행정학 박사)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실 부장
주 전공: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