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지식과 이해는 사회복지 현장실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복지 관련 분야이다. 지난 2018년 12월 17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고, 그 개정이유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사회복지전공 교과목이 변경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 기존의 사회복지법제론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교과목이 변경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 필수 전공과목이 되었다.
사회복지법제의 영역에서도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 제도의 타당성이 검토되어 사회복지 관련법이 제정되고, 새롭게 개정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체계가 상당히 많이 개정되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제16조)에서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중장기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 비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라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게 되었다. ｢아동권리협약｣ 제5, 6차 통합 국가보고서(2017)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ㆍ6차 심의(2019)가 진행되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고 시대와 사회 환경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들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러한 실천사례는 무엇인지 등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서술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심혈을 기울여 집필하게 되었다. 본서는 다양하게 출간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제론 등 기존의 책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자료에 많은 도움을 받아 졸고를 집필하게 되었음을 서두에 밝혀두고자 한다.
이 책의 특징과 그 구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서는 지금까지의 사회복지법에 관련된 방대하고 복잡한 법령체계를 알기 쉽게 구성하여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이 상호작용하여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실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령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최근 실천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복지법령을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필히 학습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이해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다년간 사회복지법제를 강의하면서 중요한 법령, 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숙고하여 법령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셋째, 사회복지법 이론의 체계, 법률의 주요 내용, 인권과 권리옹호 실천, 법률관계 등을 중심으로 실천현장의 통합적 접근에 요구되는 지식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PART 1. 법과 사회복지법에서는 제1장 법과 사회복지법, 제2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 법률과의 관계, 제4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등을 설명하였다.
PART 2. 사회복지수급권과 권리구제는 제5장 사회복지수급권의 이해, 제6장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PART 3. 사회복지기본법의 경우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 제8장 사회복지사업법, 제9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0장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다.
PART 4. 사회보험법은 제11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장 국민연금법, 제13장 고용보험법, 제14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5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최근 개정된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외부평가자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기존의 기본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와 관련 주요 내용은 평가기관 및 평가자 현황, 정기평가 대상기관 현황, 평가수행 방법, 평가대상 기관, 평가방법 및 기대효과, 평가결과 공표, 평가의 의무화, 평가자 자격기준 등이다.
PART 5. 공공부조법에서는 제16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장 의료급여법, 제18장 긴급복지지원법, 제19장 기초연금법, 제20장 장애인연금법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PART 6. 사회복지사의 법적권리 및 지위향상은 제21장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 학기를 맞아 넉넉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필자의 능력에 한계를 실감하며, 졸고를 집필하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수정하고 보완해 야 할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서를 학습하면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필자의 네이버 카페(이정서 교수의 사회복지 카페, http://cafe.naver.com/wlrhks815)에 질문 및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신속한 답변은 물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개정판 집필 시 적극 반영하여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재가 되도록 약속한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교정, 촘촘한 편집으로 희망하는 도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도서출판 정민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24년 6월
필문대로 연구실에서

목차

차례

PART 01 법과 사회복지법
CHAPTER 01 법과 사회복지법
1. 법과 사회복지법의 이해
2. 사회복지법의 법원
3. 기본권과 사회복지법제
4. 사회복지법의 이해

CHAPTER 02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1.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2.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3.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 법률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의 체계
2. 사회복지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발달사7
1. 한국의 사회복지법 등장배경
2. 영국의 사회복지법 등장배경

PART 02 사회복지수급권과 권리구제
CHAPTER 05 사회복지수급권의 이해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2. 사회복지 권리성
3.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및 포기

CHAPTER 06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
1.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2.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절차

PART 03 사회복지기본법
CHAPTER 07 사회보장기본법
1. 입법배경
2. 연혁
3. 특징
4. 내용

CHAPTER 08 사회복지사업법
1. 입법배경
2. 연혁
3. 특성
4. 내용

CHAPTER 0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입법배경 
2. 연혁 
3. 특성
4. 내용

CHAPTER 10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 입법배경
2. 연혁
3. 특성
4. 내용

PART 04 사회보험법
CHAPTER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입법배경 
2. 연혁
3. 특성
4. 내용

CHAPTER 12 국민연금법
1. 입법배경 
2. 연혁
3. 특성
4. 내용

CHAPTER 13 고용보험법
1. 입법배경
2. 연혁
3. 특성
4. 내용

CHAPTER 14 국민건강보험법
1. 입법배경 
2. 연혁
3. 특성
4. 내용

CHAPTER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입법배경
2. 연혁
3. 특성
4. 내

PART 05 공공부조법
CHAPTER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입법배경
2. 연혁
3. 특성
4. 내용

CHAPTER 17 의료급여법
1. 입법배경
2. 연혁 
3. 특성
4. 내용

CHAPTER 18 긴급복지지원법
1. 입법배경
2. 연혁
3. 특성
4. 내용

CHAPTER 19 기초연금법
1. 입법배경
2. 연혁
3. 특성
4. 내용

CHAPTER 20 장애인연금법
1. 입법배경 
2. 연혁
3. 특성
4. 내용

PART 06 사회복지사의 법적권리 및 지위향상
CHAPTER 21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
1. 법적 권리의 이해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 권리옹호의 이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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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 정 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前), 고려대학교 외래교수, 통일부 하나원 초빙교수, 강남 박문각고시학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현장평가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외부평가자 등으로 활동하였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 법무부 광주교도소 교정위원 및 북탈수용자 전문상담원 위촉 활동 그리고 주요 전공 저서로는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적중문제집』, 『사회복지사 1급 핵심요약집』 등을 출간하였으며, 조선이공대학교 교수이다.

전 영 주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前), 미국 노던일리노이대학(NIU) 로스쿨 교환교수,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조선
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지금은 광주지방검찰청 옴부즈만위원, 광주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 광주지방경찰청 의무경찰교육부 인권교육위원, 청소년 및 일반시민대상
법교육위원, 서울특별시·세종시·충청남도 공무원(7급·9급) 임용시험 출제위원, 보건직공무원 및 보건의료인 국가고사 출제위원 위촉 활동 그리고 주요 저서로는 『의료관계
법규』, 『생명윤리와 법』, 『보험법』 등을 출간하였으며, 조선이공대학교 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