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사회복지는 역사 속에서 생성ㆍ확립ㆍ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식견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역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회복지역사는 기본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사회복지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성을 밝힘으로써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 적용이나 예측 가능한 이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과거의 사회복지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복지모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생존의 역사로서 사회복지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과거의 사회복지 역사성과 사회성을 공부함으로써 미래의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당면한 사회적 문제와 욕구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를 배우면서 폭넓고 다양한 식견과 균형 잡힌 직관과 판단력을 갖추어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과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이바지하는 실천가로서 역할을 적절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외국의 사회복지역사를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구분을 하였다. 사회복지역사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의 시작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 책에서는 사회복지의 시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01년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보았다. 그런데 1601년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새로운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만들어진 빈민법들을 집대성(集大成)하였기 때문에 빈민들을 억압하고 처벌하던 노동자법과 빈민법이 처음 등장한 14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 시대의 환경과 제정과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영국의 빈민법 시대 역사를 14세기 초반부터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회보험 시대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는 전통적인 빈민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주도의 사회보험이 등장한 시기이다. 국가별로 보면 1880년대는 독일에서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이 제정되었고, 1911년에는 영국에서 자유당 정부에 의해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35년에는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 타개책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시행되면서 그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국가 시대는 20세기 중반에서 21세기 초반까지로, 영국에서 베버리지보고서가 발표된 1942년부터 시작해 복지국가의 성립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의 팽창기,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가 출현한 위기와 재편기, 그리고 그 이후 토니 블레어,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복지개혁까지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역사를 다루었는데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근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쳐 정부수립 이후의 정권별(이승만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까지)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이 책은 총 5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사회복지역사 연구의 이론적 기초로 제1장 사회복지역사 연구의 기초, 제2장 사회복지발달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는 빈민법 시대로 제3장 영국의 빈민법, 제4장 미국의 빈민법, 제5장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제6장 빈곤관의 변화와 빈민법의 퇴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3부는 사회보험 시대로 제7장에서 독일ㆍ영국ㆍ미국의 사회보험을 다루었다. 그리고 제4부는 복지국가 시대로 제8장 베버리지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제9장 복지국가의 팽창과 발전유형, 제10장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제11장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이후의 개혁으로 나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5부는 한국의 사회복지역사로 제12장은 삼국 시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제13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그 내용을 다루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사회복지역사를 강의하거나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 전문서적과 논문들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꼼꼼하게 정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책과 조언을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정민사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1월

박진화

목차

PART 01 사회복지역사 연구의 이론적 기초

CHAPTER 01 사회복지역사 연구의 기초

1. 사회복지의 개념 규정

2. 사회복지의 변천과정

3. 사회복지역사 연구의 필요성

4. 사회복지역사 연구의 방법

5. 본서의 사회복지역사 연구방법

CHAPTER 02 사회복지발달이론

1. 산업화(수렴)이론

2. 독점자본이론

3. 사회민주주의이론

4. 이익집단정치이론

5. 시민권이론

6. 국가중심이론

7. 사회양심이론

8. 사회통제이론/엘리트이론

9. 확산이론

PART 02 빈민법 시대

CHAPTER 03 영국의 빈민법

1.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의 빈민구제법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3. 빈민법과 중상주의 사상

CHAPTER 04 미국의 빈민법

1. 식민지 시대의 빈민법

2. 혁명의 시대와 빈민법

3. 남북전쟁 이후의 공공복지

4. 자유주의 사상과 빈부격차의 심화

CHAPTER 05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1. 자선조직협회

2. 인보관 운동

CHAPTER 06 빈곤관의 변화와 빈민법의 퇴조

1. 사회조사

2. 노동조합 연구와 국민최저선

3. 페이비언 사회주의 등장

4. 보어전쟁

5.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서

PART 03 사회보험 시대

CHAPTER 07 독일ㆍ영국ㆍ미국의 사회보험

1. 공제조합과 사회보험의 등장

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3. 영국 자유당 정부의 개혁과 국민보험법

4. 미국의 뉴딜정책과 사회보장법

5. 국가별 사회보험 도입 시기와 정치적 변화

PART 04 복지국가 시대

CHAPTER 08 베버리지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1. 베버리지보고서

2. 베버리지 입법

3. 복지국가의 성립

CHAPTER 09 복지국가의 팽창과 발전유형

1. 복지국가 팽창의 사회ㆍ경제적 배경

2. 영국의 복지팽창: 노동당과 보수당의 합의정치

3. 미국의 복지팽창: 존슨의 빈곤과의 전쟁

4. 복지국가의 발전과 유형

CHAPTER 10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 복지국가 위기의 현상

2.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

3. 복지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

4. 영국의 복지국가 재편: 대처리즘

5. 미국의 복지국가 재편: 레이거노믹스

CHAPTER 11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이후의 변화

1.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과 복지개혁

2. 빌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개혁

3.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복지개혁

4. 역사를 통해 본 복지이념의 변화

PART 05 한국의 사회복지역사

CHAPTER 12 삼국 시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1. 근대 이전(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2.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3. 정부수립과 이승만 정부(1948. 8. 15∼1960. 8. 23)

4. 군사정부 및 박정희 정부(1961. 5. 16∼1979. 10. 26)

5. 전두환 정부(1981. 3. 3∼1988. 2. 24)

6. 노태우 정부(1988. 2. 25∼1993. 2. 24)

7. 김영삼 정부(1993. 2. 25∼1998. 2. 24)

CHAPTER 13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1. 김대중 정부(1998. 2. 25∼2003. 2. 24)

2. 노무현 정부(2003. 2. 25∼2008. 2. 24)

3. 이명박 정부(2008. 2. 25∼2013. 2. 24)

4. 박근혜 정부(2013. 2. 25∼2017. 3. 10)

5. 문재인 정부(2017. 5. 10∼2022. 5. 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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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박진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사)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석사/철학박사)
현)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전임연구교수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 대구외국어대학교, 성덕대학교 시간강사 / 한국군사회복지학과 편집분과 부위원장

<주요저서 및 논문>
한국ㆍ일본ㆍ스웨덴의 돌봄정책(공저, 양서원, 2015)
사회보장론(공동체, 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공동체, 2023)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정책 분야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