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기관, 의사, 교사 등 민간인들의 활동 영역까지 포괄하는 반면, 협의의 개념으로 빈곤과 고통을 완화시키는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비영리적 공공부조 기능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경감 및 해결하기 위해 정부 또는 민간의 공공기관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택한 미래 지향적인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욕구충족 등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하여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및 정책적인 제도 등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이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복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정책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 그리고 노동정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고, 협의의 의미에서는 가난한 사람, 노인, 병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사회 발전에 있어서 발전 방향과 그 쟁점에 대하여 논의함에 있어서 그 토대는 사회복지정책인 것이며, 국가적인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지향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쟁점에 대한 오해와 고령화사회, 고령사회의 도래로 인한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사회복지적인 현상에 관한 것들이 이야기될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이 왜 필요한가? 사회문제로 인한 희생자들의 고통과 불만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실무적으로는 체계적인 계획과 분석을 가능케 하기 위해 기본적 가정, 이론, 가치를 검토하고 프로그램과 정책의 사례를 비교ㆍ분석한다. 한편, 해석학적으로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 계획, 과정,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프로그램으로는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 예방을 위한 연금정책, 산업재해나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험정책,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보험정책,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정책, 그리고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정책 등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과의 교육 과정에 별도의 ‘사회보장론’이라는 교과목이 있지만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 저서는 대학에서 교재로 활용 시 15주 수업에 맞춰 1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기초, 발달 과정 및 근거, 가치 그리고 이념 및 모형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 및 대안 형성을 통해 결정과 집행이 수행되며 그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및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에 필수적인 다양한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에 대하여 본 저서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수시로 바뀌므로 해당 부서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필요시 수시로 최신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및 관련된 자료들을 참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책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이 많지만 본 저서가 출간되기까지 함께 하신 동료 교수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또한 본 서의 출간을 기꺼이 맡아 주신 정민사 박세원 대표님과 교정과 편집에 함께한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2016년 8월
저자 씀

목차

제01장 사회복지정책의 기초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3.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제02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1. 빈민법 시대 / 2. 사회보험 시대 / 3. 복지국가 시대 / 4. 국가별 발달 흐름

제03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근거
1. 사회양심이론 / 2. 음모이론 / 3. 산업화이론 / 4. 확산이론 / 5. 시민권이론

제04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가치의 의의 / 2. 사회복지정책 가치의 종류

제05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및 모형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 2.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제06장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 및 대안 형성
1. 사회복지정책문제의 이슈화 /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의미와 종류 /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제0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
1.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상 문제점 / 4.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 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 / 6.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제08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의미와 성격 /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절차

제09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 2. 사회복지급여의 형태 / 3. 사회복지급여의 전달체계와 재원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 2. 운영과 보험료 / 3. 보험급여의 의의와 종류 / 4. 관리구제와 수행체계 / 5. 외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제11장 국민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의 개념 /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 3. 외국의 건강보험 / 4. 권리구제와 민간보험

제12장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 2.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 / 3. 국민연금 가입 유형 / 4. 국민연금 기여금(보험료) 등 / 5. 국민연금급여 및 관리 / 6. 외국의 연금과 시사점

제13장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 2. 고용보험제도의 가입 및 재원과 운영 / 3. 고용보험제도의 급여 / 4.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제14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형 /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 신청 /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 7.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15장 공공부조정책
1. 공공부조정책의 개념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3. 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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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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