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부터 문제집, 책 까지 교육도서 전문기업 에듀파크도서 소개
사회복지입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실정법으로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학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은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이고 또한 사회복지사 1급 필수과목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총론으로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3장 사회적 생존권(기본권)의 이해, 제4장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권리, 제5장 법률행위의 주체와 사회복지사, 제6장 사회복지법과 국제법의 관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두 번째 부분은 각론으로 총 7장으로 구성하였다. 제7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장은 사회보험법의 내용을 다루었다. 제9장은 공공부조법을 다루었고, 제10장, 제11장, 제12장은 사회서비스법을 다루었다. 공공부조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사회서비스법(제10장∼제12장)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그 외 사회복지 관련법으로는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사회복지 관련법은 사회복지의 이념을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구현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기초 지식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과목 수강생들 대부분이 법학개론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수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학에 대한 기초 지식도 약한 편이다. 본 저자도 이 과목을 오랫동안 사회복지전공 학부와 대학원, 박사과정 등에서 강의를 해오며 느끼는 것이지만 배우는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사회 구성원들은 각 계층마다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현재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법들이 생겨나고 기존의 법들도 개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사회복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본서를 손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학습자들 스스로 법제처 법령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정법령을 확인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책은 변동된 법을 수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물론 법은 또 제ㆍ개정될 것이다. 법령이 변할 때마다 새로 집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새 지식을 전달하고픈 마음이 간절하다. 부디 이 책으로 말미암아 배우는 모든 이들이 사회복지법을 알고 특히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유용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도서출판 정민사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1. 1.
저자 일동
목차
CHAPTER 01 사회복지법의 이해
1. 법의 이해
2. 법원
3. 법의 분류방법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시민법과 사회법의 형성
2. 서구 사회복지법의 역사
3.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CHAPTER 03 사회적 생존권(기본권)의 이해
1. 생존권(기본권)의 배경
2. 생존권(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3. 생존권(기본권)의 성격과 형성과정
4. 생존권(기본권)의 법적 규정
5. 생존권(기본권)의 연혁
CHAPTER 04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권리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과 규범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3. 권리와 권리구제
4. 법적 쟁송
5. 사회복지법상의 의무와 벌칙
6. 복지법제와 권리옹호
CHAPTER 05 법률행위의 주체와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 주체
2.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
CHAPTER 06 사회복지법과 국제법의 관계
1. 국제법의 효력과 국제사회복지조약
2.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과 사회보장협정
3. 국제사회복지 관련기구
4. 아동권리협약 및 장애인 권리협약
5. 사회복지법의 이해
CHAPTER 07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법
2. 사회보장기본법
3. 사회보장수급권과 제한
4. 사회보장위원회
5.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수립 및 시행
CHAPTER 08 사회보험법
1. 국민연금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CHAPTER 09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법의 이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의료급여법
4. 긴급복지지원법
5. 기초연금법
6. 장애인연금법
CHAPTER 10 사회서비스법 ①
1. 사회복지사업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CHAPTER 11 사회서비스법 ②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입양특례법
CHAPTER 12 사회서비스법 ③
1. 건강가정기본법
2. 한부모가족지원법
3. 다문화가족지원법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CHAPTER 13 사회복지 관련법
1. 저출산고령화기본법
2. 자원봉사활동기본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자 소개
∙ 안양대학교 및 동대학원(신학)
∙ 한국교육개발원 학사(사회복지학)
∙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교육행정학)
∙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사회복지학)
∙ 서울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울한영대학교 석사(사회복지학)
∙ 서울한영대학교 박사(사회복지학)
∙ 한국복지실천학회 명예회장
∙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 수원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
∙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사회복지학)
∙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사회복지학)
∙ 호별노인복지케어센터 대표
∙ 가천대학교(평생교육원)외래교수
∙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사회복지학)
∙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사회복지학)
∙ 해밀교육연구소 대표, 교수
∙ 한국복지실천학회 부회장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진로코디네이터
∙ 경성대학교(사회복지학)
∙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사회복지학)
∙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사회복지학)
∙ 창원문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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