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사회복지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해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때로는 노후의 소득 단절에 대비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한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면서 모든 국민이 공동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사고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수준도 높고 혜택이 많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회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보험이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남보다 좀 더 가졌다고 거만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않으며, 장애를 가지게 되어도 낙담하지 않는다. 아동과 청소년은 좋은 보육과 교육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지닐 수 있고, 노인들은 노후생활을 보내는 데 필요한 기본 소득을 지니면서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이란 이런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일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연구는 매력적이다.
본서는 초판을 출간할 때부터 3부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개념,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복지국가를 기술했고, 제2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틀이 기술되었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제2에서 제시된 틀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이러한 기본 틀은 개정4판을 낼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번에 출간하는 개정5판에서도 이러한 기본 틀을 유지하여 최신자료와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은 본서의 개정4판이 출간된 2015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문재인정부가 집권하면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고 의료보장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복지친화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번에 출간하는 개정5판에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 의료보장제도의 분석 부분에서는 최근의 연구논문들을 참고로 내용을 보완했으며, 통계자료도 최근 것으로 보완했다.
개정5판을 출간하는 데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보름 선생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노주은 선생은 학업 중에 바쁜 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를 찾아주었고, 기존의 어색한 표현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주었다. 또한 본서를 깔끔하게 편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아준 정민사 편집부에도 감사를 드린다.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본서가 더 빛이 날 것이다.
2019년 7월
금정산 기슭의 연구실에서
박 병 현
목차
제1부__총론:사회복지정책의 이론과 역사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3.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4. 사회복지정책의 철학적 배경
5.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6. 사회복지정책론과 사회사업실천론
제2장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1. 보수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의 관점
2.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대립이 되는 가치
3. 이념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4.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모형과 갈등적 사회가치와의 관계
제3장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1. 복지국가의 기원과 목표
2. 복지국가의 유형
3. 복지국가의 발전단계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 사회복지발달에 관한 이론
3.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4.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5.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제2부__사회복지정책분석을 위한 틀
제5장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의미와 종류
1. 정책분석의 의미
2. 정책분석의 종류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 · 경제적 분석
1.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적 분석
1. 정책결정이론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통제
제3부__사회복지정책분석의 실제(I): 소득보장정책과 의료보장정책의 분석
제8장 국민연금제도: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1.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2.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3.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 분석
4.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분석
5. 국민연금제도의 정치적 분석
6. 국민연금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제9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분석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치적 분석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과제
제10장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1.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방법
2. 의료보장정책의 내용
3. 의료보장정책의 역사
4. 의료보장정책과 사회적 가치
5. 의료보장정책의 경제적 분석
6. 의료보장정책의 정치적 분석
7.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제4부__사회복지정책분석의 실제(II):장애인아동노인을 위한 정책의 분석
제11장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2.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
3. 장애인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4. 장애인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치적 분석
6. 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제12장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의 개요
2.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3. 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4.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제13장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2.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3. 노인복지정책의 역사
4. 노인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5.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제14장 주거정책
1. 주거정책의 개관
2. 주거정책의 내용
3. 주거복지의 현황
4. 주거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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