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30년 이상 장애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나 장애에 대해 처음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늘 장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하여 질문하곤 하였다. 특히, 대학에서 신입생들의 첫 강의인 직업재활개론 첫 수업에 이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휠체어 이미지를 연상하였다. 이 상황을 오랜 동안 지켜보면서 나는 과연 장애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복지정책이 늘 그렇게 해 왔듯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원조하거나 이들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책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목표인 장애인의 삶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진정한 사회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인가....
나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장애정책은 정책의 이상적 목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지금 추구해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국제사회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 사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문제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미지,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그리고 인식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는 개인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 모두가 한번은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까지 잘못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되었고 이 결과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삶을 살거나 사회로부터 격리 혹은 배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장애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보통의 시민과 동등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문제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와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장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애정책의 이해”라는 제목의 교재를 집필하는 주목적은 지금까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고 장애정책이 4P, 즉, 정책(Policy)이 특히, 공공영역(Public)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가 없는 사람(Persons without Disabilities)을 분리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평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4P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정책학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구조와 요소를 이해하고 장애정책이 다루는 현상의 분석과 변화의 맥락을 짚어 보고자 하였다.
제1부는 장애정책과 정책학의 구조와 요소로 구성되는데 제1장에서 정책학이 장애정책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비판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맥락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비판적 관점으로 조명하는 기준과 이유를 장애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이 관점의 변화가 장애정책의 변천과정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영향을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정책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바라보았다. 또한 사실적 양상들이 정책의 새로운 유형들을 만들어 가면서 결과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책의 구조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이나 결정과정에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철저히 정책의 소외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양상들을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책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다루었다. 정책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정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위치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서 개입되는 것이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문제가 정책으로 전환되는 결정 경로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집행과 평가과정에서 장애정책은 특별한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학문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도 광범위하게 다루어 보았다.
제2부는 정책학의 기본적인 구조와 요소를 토대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장애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의 장애정책은 지금까지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도 특수하거나 보편적 정책구조와는 다른 방식의 중재를 하였다. 만약 지금보다 더 일찍 정책의 사회문제를 소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성원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 사회문제라 생각하고 정책이 개입되었으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차별이나 소외 문제들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2부는 장애정책의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이 같은 관점에서 사실적 상황을 정리하고 전망해 보았다.
먼저, 한국 장애정책의 기본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1980년부터의 과정들을 기점으로 정리하고 현재기간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장애정책의 전반을 장애인복지, 평등과 차별금지, 직업재활, 자립지원, 활동지원, 연금, 접근성, 장애아동 복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전망해 보았다.
마지막은 장애정책의 국제적 동향으로 대한민국 장애정책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영향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맥락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협약이 국회비준을 거쳐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국회비준이 되었음에도 국내에서 이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들과 이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얻게 될 불공정과 효과를 주목하였다.
나는 집필을 마무리하면서 장애정책의 방향성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정책은 장애인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게 하는 장애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특정인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다. 때문에 정책이 접근하는 사회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요소가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정책은 정책의 보편적 구조와 요소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장애정책은 교육, 국세, 국방 등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영역인 것이다. 때문에 장애정책만이 특별하고 다른 정책과 구분해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접근되어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결론적으로 장애정책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거나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시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장애정책의 기본적 이념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 되어야 함을 주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공동저자와 편집 등의 노력을 해준 도유미 박사과정 학생과 하나의 지식창고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정민사 박세원 대표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 하루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함에도 이해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책이 재활상담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비판적 사고로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2020년 2월
햇살이 가득한 어느 날 대구대학교 문천지호를 바라보면서....
나운환, 권선진, 박경순, 남정휘, 이혜경, 송창근
목차
서문
제1부 정책론
제1장 장애정책의 이해(나운환) / 15
제1절 장애정책의 중요성 15
1. 재활서비스와 비용의 확대 요구 17
2. 정책대상자들의 욕구의 다양성과 역동성 확대 18
3. 이해당사자들의 확대 18
4. 새로운 서비스와 미래지향성에 대한 요구 19
제2절 장애의 의미와 정책의 출현 20
1. 정책에서의 장애관점 20
2. 장애정책의 출현 24
제3절 한국에서의 장애정책의 발달 30
1. 부정과 분리 정책 30
2. 보상 정책 38
3. 복지서비스 정책 41
4. 권리기반 정책 48
제4절 장애정책의 유형 51
1. 부정 유형 51
2. 자유방임 유형 53
3. 단편 유형 54
4. 최대정책 유형 55
5. 사회적 및 권리기반 유형 57
6. 보편적 유형 58
제2장 정책의 기초이론(나운환) / 61
제1절 정책의 개념과 장애정책의 특성 61
1. 정책의 개념 61
2. 장애정책의 개념 63
3. 장애정책의 특성 64
제2절 정책의 구성요소 67
1. 정책목표 69
2. 정책수단 76
3. 정책의 대상 82
제3절 정책의 유형과 분류 84
1. 실질적 기능별 분류 84
2. Lowi의 분류 86
3. Almond와 Powell의 분류 89
4. Drake의 장애정책 분류 91
제4절 장애정책의 제한점과 과제 93
1. 장애정책의 제한점 93
2. 장애정책의 과제 95
제3장 정책의 과정(나운환) / 99
제1절 정책 과정 99
제2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102
1. 공식적 참여자 102
2. 비공식적 참여자 110
제3절 정책의제설정 121
1.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121
2. 정책의제설정의 과정 124
3. 정책의제설정의 유형 127
4.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130
제4절 정책결정 134
1. 정책결정의 개념 134
2. 정책결정의 모형 136
3. 정책결정의 과정 143
4. 정책결정의 참여자 149
5. 정책결정과정의 제약요인 153
제5절 정책집행 157
1. 정책집행의 개념 157
2. 정책집행의 과정 159
3. 정책집행의 유형 164
제6절 정책평가 171
1. 정책평가의 개념 171
2. 정책평가의 목적 173
3. 정책평가의 유형과 과정 175
4. 정책평가의 기준 184
5. 정책평가의 기법 188
제2부 정책론
제4장 장애정책의 분야 / 203
제1절 장애인정책종합계획(나운환) 203
1. 제정배경 203
2. 장애정책종합계획의 목표 205
3.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정책수단 206
4. 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세부내용 208
5.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체계 228
제2절 장애인복지정책(권선진) 230
1. 제정배경 230
2.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 230
3.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 231
4.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249
제3절 장애인 평등(차별금지)정책(남정휘) 251
1. 제정배경 251
2. 장애평등정책의 목표 256
3. 장애평등정책의 주요내용 256
4. 장애평등정책의 과제 269
제4절 장애인 직업재활정책(박경순) 271
1. 장애인 의무고용정책 272
2. 장애인 보호고용정책 292
제5절 장애인 자립지원 및 개인지원(활동지원)정책(박경순) 306
1. 제정배경 306
2.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정책의 목표 307
3.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정책의 주요내용 308
4.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정책의 과제 320
제6절 장애인 연금정책(남정휘) 326
1. 제정배경 326
2. 장애인 연금정책의 목표 328
3. 장애인 연금정책의 주요 내용 330
4. 장애인 연금정책의 과제 336
제7절 장애접근성정책(나운환) 340
1. 장애인 편의시설정책 341
2. 장애인 이동편의정책 348
3. 장애인 정보접근성정책 355
제8절 장애아동 복지지원정책(나운환) 361
1. 제정배경 361
2. 장애아동 복지지원정책의 목표 361
3. 장애아동 복지지원정책의 주요내용 362
4. 장애아동 복지지원정책의 과제 367
제9절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송창근) 369
1. 제정배경 369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정책의 목표 370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정책의 주요내용 371
4.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정책의 과제 381
제5장 장애정책의 국제적 동향(이혜경) / 383
1. 장애인권리협약 384
2.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에 관한 협약 397
3. 인천전략 399
참고문헌 408
찾아보기 412
저자 소개
나운환(羅雲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직업재활학과 교수로 대구대학교와 단국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광운대학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저서는 장애인복지개론(1997), 복지정보체계론(1998), 직업재활개론(2001), 장애학(2008), 재활상담과 사례관리(2008), 재활행정(2014), 직업재활시설론(2014), 직업재활개론: 재활상담관점(2019), 직무개발과 배치(2019)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장애인의 성과 결혼(1994)이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한국직업재활사협회 회장, 한국직업재활학회 회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영역은 직업재활, 재활정책, 장애학, 정보격차 등이다.
권선진(權善進)
평택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재활상담학과 교수로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저서는 장애인복지론(200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공저, 2017), 장애인 개인별지원 실무과정(2018) 등이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한국직업재활학회 회장(제10대)과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RI Korea, 경기도 등에서 이사와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영역은 재활행정과 정책, 재활프로그램 등이다.
박경순(朴景淳)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로 대구대학교와 단국대학교에서 직업재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대구대학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저서로는 직업재활개론(2009), 재활행정(2014), 직무개발과 배치(2019) 등이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장, 한국직업재활사협회장, 한국직업재활학회 부회장, 국제재활협회 한국위원회 직업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위원회와 장애인 재활기관의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영역은 직업재활, 재활정책 등이다.
남정휘(南晶揮)
문경대학교 재활상담복지과 교수로 중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회정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저서는 전국시도지역장애인복지비교연구(2005, 공저), 장애인복지종사교육실태 및 개선방안(2009, 공저) 등이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팀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획실장을 거쳐 한국직업재활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RI Korea 직업분과 전문위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영역은 장애인복지정책 및 재활정책이다.
이혜경(李惠卿)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개발팀장으로, 대구대학교에서 직업재활을 전공하여 석ㆍ박사학위를 받고 장애인 정책 및 직업재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등으로 장애정책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직업분과 위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학회 이사로 활동하였으며, 주요 관심 영역은 직업재활, 복지정책, 장애인차별 등이다.
송창근(宋昌根)
부산디지털대학교 재활상담복지학과 교수로 대구대학교에서 직업재활을 전공하였으며 동 대학에서 재활과학(직업재활전공)을 전공하여 석ㆍ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활동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 한국직업재활사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RI KOREA 직업분과 전문위원,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영역은 직업재활, 재활정책, 장애인복지 등이다.
교재 부터 문제집, 책 까지 교육도서 전문기업 에듀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