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현대사회의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는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핵심이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장애에 대한 관점은 장애인의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각 시대에 따라 그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어 왔으며, 그 시대적 가치나 이념에 따라 접근방식은 변화를 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주어졌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념은 이제 당사자주의와 권리의 관점에서 차별금지인권증진의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서비스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를 장애인복지의 기초단계로 보고 있고, 1990년대를 제도화의단계, 2000년대를 서비스구축단계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 장애인복지의 발전은 장애운동의 성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운동 영역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1993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10년 장애인연금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생존권, 교육권, 근로권, 학습권,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운동영역의 노력은 현재에도 자립생활과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과정에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이념의 등장은 행정 관료와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 모형으로 구축되어 왔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시대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되어 가는 서비스 패러다임의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최근 장애인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점차 대규모 거주시설의 이용 정원은 감소하는 대신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등의 소규모 거주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주간보호센터도 늘어나고 있다. 이용자 선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애아동재활치료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주축으로 장애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의 시행도 무연고 시설거주 장애인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및 인권증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해내면서 이용자의 역량강화와 권익옹호사업, 장애인 가족지원,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더욱 집중하라는 사회적 요청을 받고 있다. 한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립생활’을 제시하면서 권익옹호, 정보제공 및 의뢰, 동료상담활동, 거주 및 고용지원, 보조기구지원, 이동성 확보 등의 활동영역에서 점차 역할과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에서 이용자(당사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 자립생활운동 패러다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은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해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에서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지혜롭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더 이상 장애인들이 대상자가 아닌 주체로 서고자 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각 개별 기관의 철학이나 방향성에 따라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타기도 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파편적인 전달체계는 서비스현장에서 영역 간의 연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합리적 개선은 각각의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요소이다. 예산총액 크기와 예산지출 영역에 따라서 장애인의 삶에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2016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은 2014년 기준 GDP 대비 0.61%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평균 비율인 2.11%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로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낮은 장애인예산 확보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애인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정책수립, 예산증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급격한 사회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복지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장애인들의 삶의 과정에서 장애인복지 정책과 실천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념, 그리고 제도적실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은 총 4부 14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로서, 장애 개념, 장애유형별 개념 및 특성, 그리고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장애인복지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2부에서는 장애인복지 실천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선 장애인복지의 다양한 관점과 변화과정, 이에 따른 서비스접근모델 이해, 생애주기접근에 따른 장애의 이해, 그리고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제3부에서는 장애인복지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로서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고용보장, 교육보장, 그리고 의료보장을 다루었다. 특히 정책적인 환경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최근의 정책내용 중심과 관련법 내용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장애인복지의 핵심이슈와 과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장애와 접근권, 장애와 자립생활, 장애인과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론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복합적인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소개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연마하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따라서 이 책은 장애인복지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장애인복지의 최근 관점과 이념을 제공하고, 그에 입각한 복지서비스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장애인복지현장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현실감 있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이론에 기반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장애인복지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장애인복지 실무경력이 있는 현직교수들과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으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모든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동시에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욕구를 지역사회에서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집필하였다. 특히 자신의 세부전공과 현장경력에 따른 전문성을 살려 각 장들을 집필하였다. 이 책이 대학에서 장애인복지론을 공부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참고도서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은 것을 느끼나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현장경험을 통해 더 좋은 책, 더 필요한 교재로 수정보완하고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출판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상당히 지연되었음에도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책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해주신 양서원 박세원 대표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년 9월

저자 일동

목차

머리말

Part 01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

1장 장애에 대한 이해

1. 장애 개념

1) 장애의 개념 및 변화

2) 장애분류 변천

2. 장애범주

1)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2) 외국의 장애범주

2장 장애유형별 개념 및 특성

1. 신체적 장애

1)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2) 내부 신체기관의 장애

2. 정신적 장애

1) 발달장애

2) 정신장애

3장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1. 장애인복지의 이념

2. 장애인복지의 역사

1) 서구의 장애인복지 역사

2) 한국의 장애인복지 역사

3. 장애인복지 발달과정의 변화

1) 분리에서 통합으로

2) 개인에서 사회로

3)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Part 02 장애인복지 실천과정

4장 장애인복지의 관점과 접근모델

1. 장애인복지의 관점과 변화 동향

1) 개별적 모델

2) 사회적 모델

3)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

4) 장애인복지와 인권

2. 장애인복지서비스 접근모델

1) 기관중심 서비스 제공모델

2) 지역사회중심재활

3) 가족중심실천

4) 사례관리접근

5)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

5장 장애와 생애주기

1. 장애와 생애주기

2. 생애주기별 발달특성과 서비스욕구

1) 영유아기(0~6세)

2) 학령기(7~18세)

3) 성인기(19~64세)

4) 노년기(65세 이상)

3. 생애주기별 장애가족의 관심사 및 역할

1) 영유아기(0~6세)

2) 학령기(7~18세)

3) 성인기(19~64세)

4) 노년기(65세 이상)

4. 생애주기별 서비스 개입전략

1)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서비스 개입전략

2) 생애주기별 정책적 서비스 개입전략

3)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서비스개입전략

6장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1.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요

1) 장애인복지시설의 역사

2) 장애인복지시설 패러다임의 변화

2.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과 기능

1) 장애인거주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2) 장애인지역사회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Part 03 장애인복지 정책과정

7장 장애와 소득보장

1. 장애인의 소득현황

2. 소득보장제도

1) 장애인연금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3. 소득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의 소득공제 확대

2)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제도 필요

3) 장애인 연금의 현실화

4) 장애인 보호수당 도입

8장 장애와 고용보장

1. 장애인 경제활동과 고용현황

2. 장애인 고용정책의 유형

1) 할당고용정책

2) 장애인고용차별금지 제도

3) 보호고용정책

3. 장애인 고용지원체계

1)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고용지원체계

2)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지원체계

3) 교육부의 장애인 고용지원체계

4. 장애인 고용의 향후 과제

9장 장애와 교육보장

1. 장애인의 교육권과 교육보장

2. 장애인교육의 유형과 필요성

3. 특수교육의 목적 및 대상

4. 특수교육의 내용

5. 장애인의 교육현황

1) 특수교육 현황

2) 특수학교 교육현황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4) 순회교육 현황

5)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

6. 장애인 평생교육 및 복지지원체계 구축

7. 장애인교육의 과제와 전망

1) 조기교육의 확대를 통한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

2)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체계의 강화

3) 장애학생 교육 기회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4) 직업교육과 전환교육의 강화

10장 장애와 의료보장

1.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보장

2. 장애인 건강 실태

3. 장애인의 보건 및 의료지원 시책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2)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3) 의료재활서비스 지원사업

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4.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복지건강분야

5. 장애인 의료보장에 관한 개선과제

1) 장애인복지시책에서 의료보장영역 확대

2) 장애인건강보건관리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3)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의 강화

Part 04 장애인복지의 핵심이슈와 과제

11장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1.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

2) 전달체계의 원칙

2. 공공전달체계

1) 중앙부서

2) 지방자치단체

3) 실천기관

3. 민간전달체계

1) 장애인복지시설

2) 장애운동단체

3) 민간활동단체

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1) 사회복지사

2) 장애인재활상담사

3) 장애인복지상담원

4) 의지 보조기 기사

5) 언어재활사

6) 한국수어통역사

7) 점역(點譯) 교정사

5.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수직적 전달체계

2) 전문인력의 부족

3) 연계성과 통합성의 부족

12장 장애인과 접근권

1. 장애인 접근권의 이해

2. 시설물접근권

3. 이동권

4. 정보접근권

5. 장애인접근권의 과제

13장 장애인과 자립생활

1. 장애인자립생활의 이해

2. 장애인자립생활서비스

3.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3)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4.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1) 장애인의 인권

2) 장애인차별의 이해

3) 장애인차별과 권익옹호

5. 장애인자립생활의 과제

14장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1. 장애인과 사회서비스의 이해

2. 장애인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3.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3)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

4)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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