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활용하여 재무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무복지를 극대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 금융소비자로서의 역할은 훨씬 커지고 중요시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시장환경과 금융상품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 소비재시장에 비해 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 위치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열악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정책에서 늘 뒷전이었습니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과 금융소비자를 전공하는 학생, 금융기관이나 금융소비자정책 수립가에게 금융시장의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고 금융소비자보호방안들을 알리는 것이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금융소비자를 이해하고 금융소비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와 교육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금융소비자특강’을, 그리고 학부생들 대상으로는 2014년부터 ‘금융시장과 소비자’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에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론’을 개설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목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금융소비자로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이론과 전략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하에 개발된 것입니다. 이 과목의 교육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금융제도를 이해하고, 금융소비자의 행동과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소비자문제를 이해하고, 금융소비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해 이해하며, 효율적인 금융소비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간하는 ‘금융소비자와 시장’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차적으로 필자들이 개발한 교과목의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기가 거듭될수록 아쉬웠던 것이 교재였었습니다. 대학원생들이야 일부러라도 논문들을 찾아서 읽어야 하지만 학부학생들에게 마땅한 교재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매 시간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들을 읽을거리로 주는 것은 강의자로서 늘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던 필자들이 교재를 개발하는 데 뜻을 같이 한 지는 수년이 되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서야 부랴부랴 원고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핑계지만 어쩌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금융시장과 소비자’와 ‘금융소비자특강’ 그리고 ‘금융소비자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교과목의 강의에만 활용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와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서 부족함을 메꾸려고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준 한지형 박사와 박사과정 서가연 양 그리고 기꺼이 출판을 맡아준 학현사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목차
PART 1 | 금융시장과 구성원
CHAPTER 1 금융과 금융제도의 이해
1. 금융과 금융제도의 개념
2. 금융시장
3. 금융기관
4. 금융하부구조
CHAPTER 2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이해
1. 금융상품과 서비스: 정의와 특징
2. 금융상품의 종류
3. 금융서비스의 종류
부록
CHAPTER 3 금융소비자의 이해
1. 금융소비자의 정의
2. 금융소비자의 역할
3. 법률상의 금융소비자
PART 2 | 금융소비자행동의 이해
CHAPTER 4 금융소비자행동에 관한 규범적 이론
1. 규범적 이론의 기본가정과 틀
2. 소비자선택에 관한 효용이론
3. 기간 간 소비자선택이론
4. 생애주기가설
5.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소비자의 선택: 기대효용이론
6. 규범적 이론의 기여 및 한계
CHAPTER 5 금융소비자행동에 관한 기술적 이론
1. 행동경제학적 이론
2. 금융소비자행동모델
3. 기술적 이론의 기여
PART 3 | 금융소비자문제와 금융소비자보호
CHAPTER 6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소비자피해 현황
1. 금융소비자 권리와 권리실현의 책임
2. 금융소비자피해 및 피해 현황
3. 금융소비자보호방안
CHAPTER 7 금융소비자보호체계
1. 금융소비자보호체계의 개요
2. 금융소비자보호정책
3.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규제
4. 금융소비자보호행정
5.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체계
CHAPTER 8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1
금융상품규제와 영업행위규제
1. 금융상품규제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규제
3. 영업행위규제
CHAPTER 9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2
금융소비자정보의 제공
1. 금융소비자정보의 필요성과 특징
2. 금융소비자정보정책의 종류
3. 우리나라 공시제도 및 공시현황
4. 우리나라 금융상품 광고규제 현황
부록
CHAPTER 10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3
금융소비자역량의 강화
1. 금융소비자역량
2. 금융소비자교육
3. 금융소비자역량을 위한 금융교육 이외의 방안들
CHAPTER 11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피해보상과 제재
1.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행동
2. 분쟁해결제도
3. 사후제재
부록
PART 4 | 금융상품별 소비자문제와 보호
CHAPTER 12 보험상품관련 소비자문제와 보호
1. 소비자의 위험관리행동과 보험상품의 이용
2. 보험상품관련 소비자문제와 보호
부록
CHAPTER 13 금융투자상품관련 소비자문제와 보호
1. 소비자의 금융투자행동과 금융투자상품의 이용
2. 금융투자상품관련 소비자문제와 보호
CHAPTER 14 대출상품관련 소비자문제와 보호
1. 소비자의 차용행동과 대출상품의 이용
2. 대출상품관련 소비자문제와 보호
PART 5 | 기타 금융소비자문제와 보호
CHAPTER 15 개인정보관련 문제와 개인정보보호
1.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개인정보보호
CHAPTER 16 금융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소비자문제
1. 금융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적응
2. 비대면 거래의 혜택과 잠재위험
참고문헌
저자 소개
성영애
미국 퍼듀대학교 소비자학 박사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학사, 석사
한국 금융소비자학회, 소비자학회장 역임
현재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저서 소비자재무설계론(학현사), 가계재무관리(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등
최현자
미국 퍼듀대학교 소비자학 박사
서울대학교 농가정학과 학사, 석사
한국소비자학회,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한국FP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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