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청소년은 성인으로의 발달과정에 있으면서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인성과 책임감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 ․ 발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이 현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육성제도란 청소년육성을 위한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1)과 ｢청소년 기본법｣(1991)이 제정되면서 마련된 청소년육성 정책의 제도적 ․ 법적 영역이다. 청소년육성은 ｢청소년 기본법｣제2조 제2항에 명시된 것처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육성제도론은 청소년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문 영역이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에 따라 개정되는 법과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전문가는 청소년육성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시설 운영과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책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법률과 정책, 행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관련 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청소년육성제도론은 청소년 전문가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예비 청소년지도사에게 필수과목이면서 꼭 필요한 교재이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제도를 통해 청소년문제 해결과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제1부에서는 법의 기초와 청소년정책 및 행정을 다루고 있으며 제2부는 청소년 관련 법률 위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 관련 법률은 청소년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청소년의 권리 의무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에 관계된 모든 법을 말한다. 본서에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순서로 정리하였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정책 포럼(2020)을 통하여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2020)에서 최근에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방향’을 통해 청소년을 ‘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제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져 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역량을 지원하는 청소년정책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교재 준비를 위해 의견 주신 교수님들과 청소년지도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판을 맡아 주신 양서원 출판그룹 박철용 회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2년 3월

저자 일동

목차

머리말

제1부 법의 기초와 청소년정책 및 행정

제1장 법과 청소년

1. 법의 이해

2. 청소년 관련 법의 법원

3. 청소년의 법적 지위

제2장 청소년정책

1. 정책의 이해

2. 청소년정책 변천과정

3. 청소년정책 추진기관

4.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3장 청소년행정

1. 행정의 이해

2. 청소년행정 전달체계

제2부 청소년 관련 법

제4장 아동복지법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주요 내용

제5장 청소년 기본법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주요 내용

제6장 청소년 보호법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주요 내용

제7장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주요 내용

제8장 청소년활동 진흥법(약칭: 청소년활동법)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주요 내용

제9장 청소년복지 지원법(약칭: 청소년복지법)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주요 내용

제10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주요 내용

제11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주요 내용

제12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밖청소년법)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주요 내용

제13장 소년법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주요 내용

제14장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보호소년법)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주요 내용

제15장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연맹법)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주요 내용

제16장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과학청소년단법)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주요 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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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박선숙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현)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2020)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대인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2017)
“부모 양육태도 유형과 청소년 비행행위 유형과의 연관관계”(2017)
“청소년 개인 특성별 사이버비행 위험군과 안전군에 관한 연구 -의사결정트리 분석을 이용하여”(2018)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2018)
“초기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비행 간의 관계: 그릿과 학업성취도의 매개효과”(2021)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팬덤활동과 청소년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21)

윤기혁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현)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휴먼서비스조직에서의 위험관리(2017)
사회복지행정론(2019)
사회복지정잭론(202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진의 매개효과”(2019)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2020)

한승협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현)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저서 및 논문
법과 사회(2008)
사회복지법제론(2012)
사회복지행정론(2015)
사회복지정책론(2017)
“기여분 제도에 관한 연구”(2015)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연구”(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