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사회복지법 또한 참으로 빠르게 변화된다. 저자들은 후학들과 독자들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2~3년 아니 1년 전에 배웠던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치를 때에는 많은 법들이 개정되어 후학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1년마다 본서를 개정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작업이다. 이를 후학들과 독자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앞으로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개정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본 서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 1회 시험부터 가장 최근의 시험에 이르기까지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싣기 위해 그간의 시험문제를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그 내용들(혹은 개정된 내용들)을 모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빠진 부분들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추가해 나갈 것임을 또한 약속드린다.

본 서는 그 구성이 모두 2부 11장으로 되어 있다. 제1부는 제1장에서 제4장까지 사회복지법 총론으로, 제2부는 제5장에서 제11장까지 각론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개관으로 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비롯하여 사회복지법의 개념, 법원, 입법 형성 과정, 체계 등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로서 권리, 인권 및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및 취약성과 보호를, 제3장에서는 국제법과 사회복지로서 국제협약과 사회보장협정을, 그리고 제4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역사로서 시민법과 사회법, 서구 사회복지법의 기원,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짚어 보았다. 제2부 각론은 우리나라의 개별 사회복지법을 다루었다. 먼저 제5장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6장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7장에서는 사회보험법을 다루었다. 그리고 제8장에서는 공공부조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그리고 최근에 제정된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주거급여법을 다루었다. 제9장과 제10장은 사회서비스법을 Ⅰ, Ⅱ로 나누어, 제9장에서는 사회서비스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10장에서는 나머지 사회서비스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마지막 제11장은 판례의 이해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각 장별로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대비하여 그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실었다.

저자들은 다양한 대학에서 오랫동안 사회복지법제론을 강의한 교육 경험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 사회복지법제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아 집필이 시작되었다. 저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 사회복지계의 저명한 학자들이 이룩한 기존의 연구결과물들을 많이 참고하였다. 그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본 서의 개발에는 무척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제공한 많은 사회복지계의 인사들을 열거할 수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본 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수정ㆍ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기탄없는 비판과 질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좋은 교재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한다. 매우 바쁜 와중에 졸고를 마무리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성취감이 교차한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가운데에서 감히 사회복지법제론을 집필하게 되어 부끄럽기 그지 없지만 이를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생각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많은 독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요즈음 출판계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 서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양서원 박세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편집과 교정에 세심한 배려를 제공한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2월

분성산 기슭에서

저자대표

목차

머리말

PART 01 총론

CHAPTER 01 사회복지법의 개관

1. 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2. 사회복지법의 개념

3. 사회복지법의 법원

4. 입법 형성 과정

5. 사회복지법의 체계

6.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률관계와 사회복지사의 지위

기출문제

CHAPTER 02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1. 권리, 인권 및 기본권

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4. 사회복지수급권의 취약성과 보호

5. 권리구제

기출문제

CHAPTER 03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협약

2. 사회보장협정

기출문제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시민법과 사회법

2. 서구 사회복지법의 기원

3.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기출문제

PART 02 각론

CHAPTER 05 사회보장기본법

1. 법의 의의

2. 법의 내용

기출문제

CHAPTER 0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

2. 법의 내용

기출문제

CHAPTER 07 사회보험법

1. 법의 의의와 특성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법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출문제

CHAPTER 08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의료급여법

4. 기초연금법

5. 긴급복지지원법

6. 장애인연금법

7. 주거급여법

기출문제

CHAPTER 09 사회서비스법 Ⅰ

1.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2. 사회복지사업법

3. 아동복지법

4. 노인복지법

5. 장애인복지법

6.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출문제

CHAPTER 10 사회서비스법 Ⅱ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1. 다문화가족지원법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 청소년복지지원법

18. 건강가정기본법

19.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기출문제

CHAPTER 11 판례의 이해

1. 판례의 개념

2. 판례의 특징

3. 사회복지 관련 판례

기출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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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황인옥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현, 가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주요 저서>
사회복지조사론(단독), 사회복지실천기술론(단독),사회복지학개론(공저), 사회복지정책론(공저),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공저), 자원봉사론(공저), 모금전문가의 길(공저)

배은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현,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주요 저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공저), 사회복지조사론(공저)

손지현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현, 신라대학교 상담심리복지학과 조교수

<주요 저서>
사회복지조사론(공저), 사회복지개론(공저), 지역사회복지와 네트워크(공저), 사회복지의 철학과 윤리 그리고 인권(공저)

김민수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책임연구원

이소윤
동의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현, 가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외래교수

<주요 저서>
중년기 여성의 자기효능감과 노후준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상담심리교육복지, 10권 5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국제문화기술진흥원, 9권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