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발전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등 사회복지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에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및 변화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 개정(2012. 1)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수가 5인에서 7인으로 확대되었고, 이사 정수의 1/3을 공익부문(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법률도 1970년 3개에서 최근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아동지원법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2014년 7월 현재 25개로 확대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정(2014. 5)에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직업보도를 직업지원으로 변경하였다.
넷째, 사회복지사업 제16조의 개정(2012. 1)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설립등기를 한 때 법인격이 부여되고 이때부터는 그 법인은 자연과 같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 군 구에 제출한다(시행규칙 제7조).
다섯째, 용어나 세부적인 법령 변화를 반영하였다.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장애인생활시설이 장애인주거시설로,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여섯째, 이사의 임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와 이사회의 소집통지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도 반영하였다.
상기에서 본 것처럼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미미한 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연구자와 학생,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전문가들이 복지 관련 법률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앞으로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다.

2014년 7월 연구실에서 박종팔

목차

제 1 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이해
제1장 사회복지법인의 이해
1.법인의 이해 / 2.사회복지법인의 이해

제2장 사회복지시설의 이해
1.사회복지시설의 의의 / 2.사회복지시설의 분류 및 종류

제 2 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용과 운영철학
제3장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법적용
1.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 분석 / 2.사회복지시설의 법적용 판결

제4장 사회복지시설운영자의 철학과 자질
1.사회복지시설운영의 철학 / 2.시설운영자의 자질

제 3 부 사회복지법인설립의 실무
제5장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실무
1.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과 기준 / 2.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사례

제6장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후 실무
1.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와 설립등기 / 2.설립등기 후 정관변경과 소멸

제 4 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
제7장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무회계
1.재무회계의 기능과 회계장부 / 2.예산과 결산

제8장 인적자원관리
1.인적자원관리와 직원채용 / 2.인력개발과 동기부여

제9장 문서 사무관리
1.문서관리 / 2.사무환경과 작업관리

제 5 부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운영
제10장 사회복지관의 운영
1.사회복지관의 이해 / 2.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 / 3.사회복지관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11장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1.노인복지시설의 개념 및 종류 / 2.외국의 노인복지시설 / 3.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제12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1.장애인복지시설의 이해 / 2.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3장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
1.재가복지봉사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 2.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운영과 발전방향

제 6 부 사회복지시설 설립의 실제 법령과 평가
제14장 노인복지시설 설립의 실제 법령
1.노인복지시설설치 법제의 체계 및 변천 / 2.노인복지시설설치 이념과 관련된 법제 / 3.노인복지시설설치 관련 법제 / 4.노인복지시설 설립 법제의 발전방향

제15장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1.사회복지시설의 목적과 기본향 / 2.사회복지시설의 평가영역과 과제 / 3.장애인복지시설평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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