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머리말 중>

이 책은 보건의약관계법규에 관한 책으로는 처음으로 법률에 있는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여 수험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법제처에서도 법률에 있는 한자를 없애고 알기 쉽게 한글로 고치는 법령 순화 작업을 하여 접근성이 더욱 용이한 법령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령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이 개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법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개정 전후의 법령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법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일이 되었다.
보건의약관계법규 역시 해마다 법령을 개정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므로 보건의약관계법규를 공부하는 이들 역시 기존의 내용과 새로 바뀐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출제된 문제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서 그 문제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문제를 현재 법령에 맞추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법령이나 문제는 2024년 7월 2일까지의 개정 사항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각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본문에 반영함과 동시에 변경 내용에 맞도록 문제를 수정‧ 보완하는 등 국가시험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다만 국가시험에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되므로, 수험생들은 시험일자가 확정된 후 현행 법령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바란다.

목차

의료법_ 시행령·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_ 시행령·시행규칙

지역보건법_ 시행령·시행규칙

보건의료기본법_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_ 시행령·시행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_ 시행령·시행규칙

검역법_ 시행령·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_ 시행령·시행규칙

혈액관리법_ 시행령·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_ 시행령·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_ 시행령·시행규칙

연명의료결정법_ 시행령·시행규칙

저자 소개

김동희(부산대학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