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 간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사회복지정책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과 사회적 병리를 치료하는 이념ㆍ사상ㆍ실천방법을 다루는 학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현상에 대하여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고, 하나씩 그 문제점을 찾아가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본 교재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실천의 안내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side check’를 두어 내용 이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한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에 의거하여 집필한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 데 체계적인 내용의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특성,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및 전략,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기능 및 쟁점,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제10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제11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 및 평가, 제12장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등 사회복지정책론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교재가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고 체계를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부족한 모든 부분은 향후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본 교재의 출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도서출판 정민사 박세원 대표님, 양영진 이사님, 그리고 원고를 정리하고 편집하시느라 애써주신 편집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원고 작성에 함께해주신 이승현 교수님과 세심한 교정을 위해 도움을 주신 이승연 교수님, 김은숙 교수님, 염승민 군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2020년 2월
대표저자 염일열

목차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특성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2) 정책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
  1) 공공재 공급의 실패
  2) 외부효과
  3) 정보의 비대칭성
  4) 도덕적 해이
  5) 역의 선택
  6) 규모의 경제
  7) 소득분배의 불공평
3.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
  1) 독일
  2) 영국
  3) 미국
  4) OECD의 통합사회정책과 적극적 사회정책
4.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과의 관계
5.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 단계
  2) 빈민법시대(1600~1800년대)
  3) 사회보험시대(1800~1930년대)
  4) 복지국가시대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및 전략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치의 의의
  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3)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 신자유주의
  2) 보수주의
  3) 다원주의
  4) 조합주의
  5) 사회민주주의
  6) 마르크스주의
  7) 제3의 길
  8) 페미니즘
3.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1) 시민참여
  2) 탈상품화
  3) 긍정적 차별
  4) 권한 강화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기능 및 쟁점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정책목표의 의의
  2) 정책목표의 종류
  3)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2.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일반적 기능
  2) 부정적 기능
3. 사회복지정책의 쟁점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연대
  3) 저출산ㆍ고령화
  4) 양극화
  5) 비정규직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공공부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2. 시장 및 유사 시장
  1) 민간보험
  2) 바우처
  3) 영리조직
3. 자발적 시민조직: 가족과 비공식부문 
  1) 자발적 시민조직의 개념과 특성
  2) 자발적 시민조직의 형태
4. 종교 및 기업
  1) 종교조직
  2) 기업
5.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 복지혼합론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 욕구와 사회문제
  1) 욕구
  2) 사회문제
2. 대상자 선택의 기준: 할당원리
  1) 대상할당의 개념
  2) 대상자의 선택기준으로서 할당원칙 
3. 급여할당 조건
  1)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 및 자산조사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의 개념
2. 급여의 유형 
  1) 법적 유형
  2) 형태별 유형
3. 급여수준과 결정기준
  1) 급여수준의 의의
  2) 급여수준의 결정기준

Chapter 07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과 기능
  1) 전달체계의 개념
  2) 전달체계의 기능
2.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1) 전달체계의 특성
  2) 전달체계의 선택기준
3. 전달체계의 종류
  1) 공공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 민간부문
4. 전달체계의 선택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이념
  2) 급여의 내용
  3) 재정적 여건
  4) 행정기술과 전문적 인력의 능력

Chapter 08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재원의 의의
2.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과 특성
  1) 공공부문 재원
  2) 민간부문 재원
3. 재원분배의 유형과 특성

Chapter 09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와 특징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특징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방법 및 유형
  1) 정책분석의 접근방법
  2) 정책분석의 유형
3.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유형

Chapter 10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2. 사회문제 이슈화
  1) 이슈의 개념
  2) 이슈의 종류
  3) 이슈화 과정과 제기자
3. 사회복지정책 의제형성
  1) 의제형성의 의의와 종류
  2) 의제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3) 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
  1) 정책대안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3) 정책대안의 형성기법
  4) 대안형성의 문제점

Chapter 11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 및 평가
1.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정책결정의 의미와 특징
  2) 정책결정 과정
  3) 정책결정 이론모형
  4)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정책집행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특징
  3)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성격
  3) 사회복지정책 평가 기준
  4) 사회복지정책 평가절차
  5) 정책평가의 유형
  6)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Chapter 12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개념 및 기원
  1)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징
  2) 복지국가의 기원과 전개과정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 복지국가의 위기와 양상
  2) 복지국가의 재편
3. 복지국가의 발달이론
  1) 사회양심론
  2) 수렴이론
  3) 시민권론
  4) 음모이론
  5) 확산이론
  6) 국가론
  7) 종속이론
  8) 정치경제학적 이론
4. 복지국가의 유형
  1)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 모형
  2) 티트머스의 3분 모형
  3) 퍼니스와 틸튼의 모형
  4) 미쉬라의 모형
  5) 파커(J. Parker)의 모형
  6) 조지와 윌딩의 모형
  7)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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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저자소개

❙ 염일열
현)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서정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장
전) 기획처장, 학생복지처장, 대외협력처장 역임
【저서 및 논문】
 사회복지조사론(2017, 동문사)
 사회복지행정론(2016, 공동체)
 사회복지정책론(2015, 양서원)
 사회적 경제와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상생하는 방과후학교(초등돌봄) 운영방안 연구(2019)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2019)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방안 연구(2019)
 양주 다문화축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2019) 외 다수

❙ 이승현
현)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전) 산학협력단장ㆍ교무처장 역임
【저서 및 논문】
 지역사회복지론(2020, 정민사)
 장애인복지론(2019, 정민사)
 사회복지조사론(2017, 동문사)
 사회복지행정론(2016, 공동체)
 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0)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