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인들은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진행된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대인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위험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위험은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위험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위험은 후진국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나타납니다. 위험사회론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한국사회는 위험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사회가 국가의 경제적 부를 증대시켰으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평등한 소득의 분배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에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일할 곳을 찾지 못한 데서 오는 생활의 어려움, 다행히 일자리를 가졌으나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예전과 같이 오랫동안 고용되는 일자리가 아닌 데서 오는 소득의 단절 문제도 우리들에게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산업사회의 생산방식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소득의 단절로 인한 생존의 위험이 오래된 위험이라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人口絕壁)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6년 12월 출생아 수는 2만 7,200명으로 2000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고, 2023년 5월에는 1만 8,988명에 불과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혼인 건수는 2만 8,400건으로 1년 전보다 4,900건(14.7%)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12월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3만 건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2023년 5월 현재, 2만 건 밑으로 하락하여 1만 7,212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되면 우리 사회가 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상실해 활력 없는 사회로 추락함과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급속도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과격한 변화를 비롯하여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 재난들이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 및 국가 내의 분쟁이 확산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정의의 새로운 정의와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요?

필자들은 이러한 위험들과 인구절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잘 준비된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위험들은 가족이나 친지, 이웃, 지역사회와 같은 비공식적 연결망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노령, 실업, 장애, 질병,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덧붙여서 후기산업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들인 노인돌봄 문제, 숙련기술이 결여된 노동자 및 질 낮은 고용 문제, 가정과 직장의 긴장관계 문제,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 가족기능 축소로 인한 다양한 가족부양 문제. 1인가구화로의 진행, 기후정의의 문제 등은 국가 주체가 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항에는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일구어 내었고, 사회보장제도 역시 짧은 시간 내에 큰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사회의 문제는 더욱 복잡 다단해지고 있고, 이에 대응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전체적인 재구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아직 대상자를 전부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에 따른 급여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공공부조제도는 빈곤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아직 개념과 범위가 정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서에서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사회보장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선과제를 기술했습니다. 제1부 총론에서는 사회보장의 기초 개념, 구성 요소, 역사, 사회보장과 국가경제와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제2부 각론 부분에서는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을 기술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포함됩니다. 본서의 총론 부분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병현 교수가 집필했으며, 각론 부분은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본서의 집필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중 집필과 교정과정에 동서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에 재직 중인 최은미 교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본서를 출판한 정민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편집부에서 원고를 잘 편집해 주어 감사함을 표합니다. 본서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필자들로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미진했던 부분과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구상에 대해서는 차후 저술을 출간할 때 보완할 예정입니다. 많은 독자들께서 조언과 독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저자 박병현, 윤성호

제1부 사회보장의 총론

제1장 사회보장의 기초 개념

1. 사회보장의 등장배경

2. 사회보장의 정의

3. 사회보장의 사상적 배경

4.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제도

5.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제2장 사회보장의 구성 요소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제3장 사회보장의 기능

1. 생존권 보장에 기초한 최저생활보장의 기능

2. 소득재분배의 기능

3. 정치적 안정의 기능

4. 연대를 통한 사회통합의 기능

제4장 사회보장의 역사

1. 현대적 사회보장제도 성립 이전의 구빈법 체제

2. 사회보장제도 기반 형성기

3. 사회보장제도 확대기

4. 사회보장제도 재편기

제5장 사회보장과 국가경제

1. 사회보장제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사회보장제도가 미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2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

제6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7장 기초연금제도

1. 기초연금제도의 개요

2.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3. 기초연금제도의 급여

4. 기초연금제도의 재정

5.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8장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역사

2.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3.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4.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9장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2.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3. 고용보험제도의 재정

4. 고용보험제도의 급여

5. 고용보험제도의 관리운영

6.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3부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제10장 국민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역사

2. 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

3. 건강보험제도의 재원

4. 건강보험제도의 급여

5.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

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11장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2. 의료급여제도의 적용대상

3. 의료급여제도의 급여

4. 의료급여제도의 재정

5. 의료급여제도의 관리운영

6.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1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13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와 역사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대상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급여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재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리운영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