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1960년대부터 시작한 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청소년 대책, 청소년육성정책, 청소년정책 등으로 발전하면서 청소년육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학계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면서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괄목할 만큼 발전되어 왔다.

청소년육성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청소년이란 존재가 무한한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국가의 인적자원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입문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용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그 나라의 재산이며 꽃이다. 이들이 바르게 성장해야 건강한 성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명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보호.선도.교화 중심에서 이 시대의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며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기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밝고 활기찬 창의성 있는 인성과 책임감 그리고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현장에 있는 현실을 보면 청소년정책이 청소년 육성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있다고 본다.

법률과 정책과 제도가 시대별로 변화.적응해 왔지만 최근의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청소년육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이는 단순히 정책이나 제도의 모순보다는 청소년육성을 함께 책임져야 할 가정이나 학교의 역할에 대한 문제와 책임의 소홀함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고자 한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흐름과 관련 법규 및 구체적인 법률 조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육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보았다.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현장에서 오래도록 함께 고민했던 저자들이 청소년지도자를 꿈꾸는 후배 예비 청소년지도자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 교재를 내놓으려 한다.

이 교재의 구성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의미와 정책 그리고 일반법과 행정의 의미와 청소년관련법과 청소년육성을 위한 행정제도 등에 대한 의미를 살핀 후에 구체적인 청소년 5법을 탐색해 보고 후반에는 청소년육성정책의 미래를 위한 제언으로 이 교재를 마무리해 보았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으며, 아울러 내용의 많은 부족한 부분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앞으로 청소년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으로 더욱 더 좋은 교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교재가 출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서원 박철용 회장님과 방승준 전무님 그리고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8년 1월

대한민국 청소년이 행복한 그날까지 청소년을 위해 헌신하는

저자 일동

목차

머리말

제1부 청소년육성정책

제1장 청소년육성과 청소년관련법

1.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육성정책의 의미와 내용

2. 법과 청소년관련법

제2장 행정

1. 행정의 의의

2. 행정의 이념

제3장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성격

1. 청소년행정의 개념

2. 행정의 보편적 특성과 청소년행정의 특성

3. 청소년행정의 기능

4. 청소년행정의 원칙

5. 청소년행정의 기본원리와 분류

6. 청소년행정조직 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과 유형

제4장 청소년행정의 조직과 전달체계

1.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변화 과정

2. 청소년행정 중앙조직의 행정체계

3. 효과적인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4. 지방조직과 전달체계

5. 정부산하 주요 청소년기관

제5장 정책 이론의 개관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모형

3. 정책의 구성요소

4. 정책의 유형

5. 정책 과정

제6장 청소년정책의 이해

1. 청소년정책의 개관

2. 청소년정책의 형성 과정

3. 한국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7장 청소년육성재원

1. 청소년육성재원의 중요성

2. 청소년육성재원의 유형과 특징

제2부 청소년 관련 법령체계

제8장 청소년 관련 법령의 개념

1. 법의 개념과 이념

2. 청소년 관련 법령의 법원과 개입 형태

3. 청소년 관련 법령의 유형과 주요 내용

제9장 청소년기본법의 이해

1. 청소년기본법의 개요

2. 총칙

3.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4. 청소년시설

5. 청소년지도자

6. 청소년단체

7.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복지 등

8. 청소년육성기금

제10장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이해

1.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요

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소개

제11장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이해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요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배경과 의의

3. 총칙

4. 청소년의 우대 등

5. 청소년의 건강보장(법 제5조 내지 제8조)

6.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법 제9조 내지 제12조)

7. 위기청소년 지원(법 제13조 내지 제18조)

8. 교육적 선도(법 제19조 내지 제21조)

9. 청소년복지지원기관(법 제22조 내지 제30조)

10. 청소년복지시설(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12장 청소년보호법의 이해

1. 청소년보호법의 개요

2. 총칙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4.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5.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행위,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6. 청소년 보호사업의 추진

7. 청소년보호위원회

제13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

2. 총칙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5.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7. 보호관찰

제14장 한국사회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육성제도의 형성과 변화

1. 한국사회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개요

2. 청소년활동 부문의 형성과 정책적 의미

제15장 한국사회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육성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1. 청소년 세대통합정책과 제도 개선

2. 지속가능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육성제도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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