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최근 정부는 정책수립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 참여 방식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여 국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 인터넷, SNS 등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더욱 쉽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창구를 열어줌으로써 여러 사람이 생각을 모아 공공 문제에 관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정책·행정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육정책 수립과정에서도 다양한 참여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나 주로 학회나 연합회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과 보육관련 학과 학생, 예비보육교사, 보육교사 등의 입장에서는 좋은 교사, 좋은 보육에 대한 고민이 중심이 되어 아직까지 보육정책은 거리가 먼 듯하다.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경험한 보육문제에 대해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제안해본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서는 보육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저자들이 모여 아동과 보육관련 학과 학생, 예비교사, 보육교사에게 보육정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읽어보기’와 ‘살펴보기’를 통해 보육정책의 실제 현황들을 파악하고 ‘해보기’를 통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본서는 정책전문가가 아닌 저자들이 보육정책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보육현장 전문가의 시각으로 집필하였다는 점에서 부족함이 많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본서는 모두 6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보육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1장 보육정책의 이해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나치기 쉬운 ‘보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보육정책의 개념까지 확장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보육정책이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대두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현재 보육정책의 기능과 특징 및 영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2장 보육정책의 이론과 관점에서는 보육문제의 원인과 보육정책 본질에 대해 상이한 이론적 관점은 무엇인지, 복지국가의 유형별로 보육에 대한 관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한국 보육정책의 역사와 정책의 발전과정 및 보육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해 제시하였다. 3장 보육의 역사적 흐름 1에서는 해방 이전 한국보육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2004년 이전까지 보육정책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4장 보육의 역사적 흐름 2에서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가 보육계획수립이 의무화됨으로써 시작되었던 제1, 2,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경과, 비전,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종합·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3부에서는 보육정책과정에 대해 다루었다. 5장 보육정책 의제설정 및 결정에서는 의제설정 및 결정단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되며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6장 보육정책 집행 및 평가에서는 보육정책의 집행과정과 정책평가 기준 및 모형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4부에서는 보육정책 실행의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7장 보육법규에서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보육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이 제정된 시대적 상황과 요구를 살펴보고 법과 하위법령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8장 보육행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현장까지 보육서비스가 전달되는 체계와 주요업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5부에서는 보육정책의 현황에 대해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9장 어린이집 설치에서는 설치 전 컨설팅, 설치, 인가단계 과정의 관련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10장 어린이집 운영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집 운영기준과 보육사업안내지침, 평가인증지표 등을 제시하였다. 11장 보육인력에서는 보육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처우 등을 제시하였고, 12장 보육재정에서는 가정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6부에서는 보육정책을 분석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3장 보육정책분석 및 대안형성 1에서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시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를 각각 두 나라씩 선정하여 보육정책을 살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4장 보육정책분석 및 대안형성 2에서는 유보통합, 표준보육비용 등 한국 보육정책의 주용 쟁점에 대해 분석해 보고 토론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서를 통해 보육정책의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보육정책의 의제설정, 결정, 집행, 평가의 과정에 참여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학생, 예비교사, 보육현장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양서원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3월

저자 일동

목차

1부 보육정책의 기초

1장 보육정책의 이해

1. 보육의 개념과 특징

2. 정책의 개념 및 특징

3. 보육정책

2장 보육정책 이론과 관점

1. 보육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

2. 보육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3. 복지국가 유형별 보육에 대한 관점

2부 보육정책의 역사

3장 보육의 역사적 흐름 1

1. 해방 이전 시기

2. 해방 이후 1960년까지의 시기

3. 1961-1981년 어린이집 시기

4. 1982-1990년 유아교육진흥법 시기(새마을유아원 시기)

5. 1991-2003년 영유아보육법 초기

4장 보육의 역사적 흐름 2

1.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새싹플랜, ’06-’08)

2.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완(아이사랑플랜, ’09-’12)

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13-’17)

4.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18-’22)

5.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종합 비교

3부 보육정책과정

5장 보육정책 의제설정 및 결정

1. 보육정책 의제설정

2. 보육정책 결정

6장 보육정책 집행 및 평가

1. 보육정책 집행

2. 보육정책 평가

4부 보육정책 시스템

7장 보육관련법

1. 보육정책과 법

2. 영유아보육법

3. 아동복지법

4. 보육관계법령의 문제점 및 대안

8장 보육행정

1. 보육행정의 개념

2. 보육행정체계

3. 육아지원기관

4. 보육행정(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대안

5부 보육정책 현황

9장 보육사업 1(어린이집 설치)

1. 어린이집의 설치

2. 어린이집의 설치 단계

3. 어린이집의 인가 단계

10장 보육사업 2(어린이집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2. 평가인증

3. 평가인증의 문제점 및 대안

11장 보육인력

1. 보육인력 배치

2. 보육인력 자격

3. 보육인력 관리

4. 보육인력 근로환경

5. 어린이집 이외의 보육인력

12장 보육재정

1. 보육재정의 개념

2. 보육예산지원

3. 기관 운영 보육예산지원

4. 보육재정의 문제점 및 대안

6부 보육정책 실제와 미래

13장 보육정책분석 및 대안형성 1

1. 복지국가의 유형

2. 자유주의 국가의 보육정책

3. 보수주의 국가의 보육정책

4. 시민주의 국가의 보육정책

14장 보육정책분석 및 대안형성 2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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