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작년 2022년 7월에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취학’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아교육계는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만 5세 유아들의 발달적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국가적인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점,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근거 등을 제시하여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는 철회되었지만, 정책입안자와 행정가, 언론인 및 일반 국민들이 가진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주장하는 학제 개편안은 이번 정부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거론되어 왔으며, 이에 더해 초등학교에 K학년제를 도입하는 개편안까지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수립의 근거로서 교육 출발선 평등, 교육격차 해소, 미래사회 대비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오히려 교육을 경제성의 논리로 몰고 가는 것뿐 아니라 유아를 정책 편의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우려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OECD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아기 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를 위협하고 행복을 침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학제’는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운영하는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치원을 포함한 국가교육 전체의 틀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학문적 성과와 우리나라의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매우 신중하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과 기초교육으로서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는 더욱 유아교육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은 이미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로서 규정되어 있으며,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고(교육기본법 제24조)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ㆍ중등학교와 같이 교육법에 분명하게 학교로 규정된 교육기관이고 학제의 근간이 되는 공식적인 기간학제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아직까지 유치원을 학교로 인식하지 않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유아교육학회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학술대회와 포럼 개최 및 학술연구활동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번 ‘미래사회를 위한 0~5세 영유아 학제와 유보통합’ 책자 발간도 이러한 과정에서 기획하고 추진되어온 연구물들을 수합하여 책자로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학제 개편과 유보통합을 바람직한 방향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일념으로 본 책자 발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신 전임 회장님들, 본 연구 전체를 기획해 주신 고영미 부회장님과 연구를 이끌어주신 김정준, 조부경, 박수경, 류미향, 김미애, 이승하 팀장님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해 주신 최연철, 임수진, 이현진, 이효림, 신금호, 김혜원, 최지은, 박건령, 조은경, 박선미, 안혜령, 서윤희 교수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본 책자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양서원 출판그룹의 박철용 회장님과 박세원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출발성 평등의 실현을 위해 이원화된 체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주장해왔습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공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이 확보된 ‘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유아학교는 기존의 ‘학교’ 개념과는 달리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질 높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단계적 유보통합’을 포함하여 현재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하여 유보통합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통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를 통해 오랫동안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유아교육과 보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합되어,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국가책임 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6월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정 정 희

목차

발간 축사

발간사

제 1 장 한국유아교육의 학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유아교육 관점에서 보는 학제 개편

Ⅲ. 유아교육 학제 개편안의 현황과 논쟁점

Ⅳ. 유아교육과 보육의 미래지향적 학제 개편

Ⅴ. 나가며

참고문헌

제 2 장 유보통합의 지향점에 대한 고찰

Ⅰ. 서론

Ⅱ. 영유아교육ㆍ보육의 성립과 이원화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이론적 고찰

Ⅲ. ‘적기교육’을 실현하는 ‘0~5세 영유아학교’ 학제 구축

Ⅳ.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돌봄기반 교육 제공

Ⅴ. 시설의 통합이 아닌 영유아에게 적합한 전문성 보장

Ⅵ. 결론

참고문헌

제 3 장 뇌 발달 이론 및 뇌 기반 학습 관점에서 살펴본 영유아학교의 교육 실천 방향 탐색

Ⅰ. 서론

Ⅱ.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뇌과학적 고찰

Ⅲ. 뇌 기반 학습에 관한 고찰

Ⅳ. 영유아학교 교육의 실천 방향과 과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제 4 장 미국의 K-학년제와 주립 유아학교 정책을 통해 본 우리나라 유보통합을 위한 유아교육 정책 방향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미국 유아교육 학제의 특징과 K-학년제의 당면한 문제

Ⅳ. 미국 주립 유아학교 정책의 특징과 방향

Ⅴ. 미국 K-학년제와 주립 유아학교 정책이 한국의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Ⅵ. 맺는말

참고문헌

제 5 장 영국의 5세 취학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서론

Ⅱ. 영국의 학제와 취학연령

Ⅲ. 이른 취학의 쟁점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제 6 장 뉴질랜드 유보통합 추진 과정과 영유아교육 체제 탐구

Ⅰ. 서론

Ⅱ. 뉴질랜드의 유보통합 배경과 추진과정

Ⅲ. 뉴질랜드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의 영유아교육 체제 구축 현황

Ⅳ.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제 7 장 스웨덴의 유아교육 학제 및 유보통합에 대한 고찰

Ⅰ. 서론

Ⅱ. 스웨덴 유아교육법과 행ㆍ재정

Ⅲ. 스웨덴 유아교육기관과 교사

Ⅳ. 스웨덴 유보통합의 역사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제 8 장 영유아학교 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방향 및 단계별 방안

Ⅰ. 서론

Ⅱ. 영유아학교 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현황 및 과제

Ⅳ. 영유아학교 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방향 및 단계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소개

한국유아교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