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요청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법제와 정책에 근거한 실천과 전문적 서비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심화된 지식을 요청받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전공 교과목이 늘어났고, 복지정책과 법제, 복지행정과 실천의 성과를 낳는 대학, 대학원 등에서의 사회복지전공 교육 과정과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요건이 심화되었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과정이 강화되었음에도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 제도는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영역은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도에서 민관협력과 통합적 서비스의 광역 연계에 의한 평생복지안전망 구축이 중심 책무가 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생애주기별 돌봄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및 민과 관, 공사 부문의 연계에 의한 지역사회복지 모형을 생성하게 될 것이다.

이의 맥락에서 사회복지법제의 과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립, 1인가구 시대의 디지털 기반 복지서비스, 재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신설, 맞춤형 사회보장급여의 확대,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정비 등을 전망한다.

이 책은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교과목인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습서로 교육과 실무에 필요한 한국의 사회복지법제를 이해하기 쉽게 사례와 판례를 담아 새로이 집필하였다. 사회복지학도들은 사회복지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법규범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보장되는 사회복지의 권리를 이해하고, 실무 현장의 전문직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법과 제도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점차 맞춤형 서비스를 창안하여 실천하는 전인적 기술을 펼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1부에서는 1장에서 7장까지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사 제도의 이해, 사회복지 관련 인권과 구체적인 복지권 개념의 이해, 한국 사회복지법제의 발달과 전달체계의 변화 등을 다루었다. 1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을 설명하고 사회복지법의 입법절차와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다루고, 2장에서는 사회복지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변화, 3장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사회복지법제, 4장과 5장에서는 사회복지 인권과 기본권, 사회권과 복지권, 사회보장수급권, 권리구제를 설명하고, 6장에서는 국제법과 사회복지의 권리, 7장에서는 사회복지법과 제도의 발달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등을 다루었다.

2부에서는 8장에서 11장까지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바탕이 되는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법률 및 관련 사례, 판례를 소개하였다. 8장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과 사회복지실천으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회복지실천의 과제를 이해하고, 9장에서는 공공부조법과 사회복지실천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체계와 국가와 국민의 역할을 성찰하고, 10장에서는 사회서비스법제와 사회복지실천으로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두루 이해할 것이며, 11장에서는 사회보험법과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법령을 이해하여 사회정책과 사회보험에 의한 국민의 권리 보장 체계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예비 사회복지사, 실천과 연구에 수고하는 사회복지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이 책을 만들어주신 양서원 출판사에 감사드린다.

2023년 6월

黃 美 京

목차

머리말

제1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이해

제1장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제1절 사회복지와 법

1. 사회규범과 법

2. 법의 이념과 개념

3.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형식과 입법절차

1. 사회복지법의 의미

2. 성문법과 불문법

3. 입법절차 및 법의 효력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법의 체계와 특성

2. 법의 체계와 사회복지법의 체계

3. 법의 해석

제2장 사회복지사 교육제도와 사회복지법제

제1절 사회복지사 교육 및 자격제도

1. 사회복지사 교육 및 자격제도의 변화

2.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제도

제2절 전문직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법제

1. 전문직 사회복지사를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제

2. 사회복지법상 전문직 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직무

제3장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법제

제1절 지방자치의 이해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관점

제2절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

1.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복지증진과 주민참여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제3절 사회복지조례의 시행과 판례

제4장 복지권 보장과 사회복지법제

제1절 사회복지와 인권

1. 인권과 시민권

2. 사회복지 관련 인권

제2절 헌법과 기본권

1.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개념

2.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유형

3. 사회권의 법적 성격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이해

2. 실체적 · 수속적 · 절차적 권리

제5장 권리구제와 사회복지법제

제1절 사회복지법제와 권리구제

1.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2. 권리구제의 이해

제2절 권리구제의 방법

1.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절차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 권리구제 사례

제6장 국제법과 사회복지의 권리보장

제1절 국제사회복지 기구와 인권보호

1. UN(국제연합)의 인권보호

2. ILO(국제노동기구)의 인권보호

제2절 조약 체결과 사회보장협정

1. 국가 간 조약의 체결

2.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제7장 사회복지법제의 발달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제1절 사회복지법제의 발달

1. 근대 시민법의 원리

2. 사회법 · 사회복지법의 발전

3. 영국 · 독일 · 미국의 사회복지법제

제2절 한국 사회복지법제의 발전 과정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법제: 전후복구 및 외부원조 시기

2.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제: 초기 사회복지입법 시기

3. 1980~1990년대의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체계 확립 시기

4. 2000~2012년까지의 사회복지법제: 사회서비스 도입 및 지역사회복지 확대 시기

5. 2013~2020년대: 평생사회안전망 및 사회서비스 확대 시기

제3절 한국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제2부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8장 사회보장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과 변화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주요 변화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제9장 공공부조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변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3.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의 공표

4. 판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조사

제2절 의료급여법

1. 의료급여법의 제정과 변화

2. 의료급여법의 주요 내용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1.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과 변화

2.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

제4절 기초연금법

1. 기초연금법의 제정과 변화

2. 기초연금법의 주요 내용

제10장 사회서비스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의 이해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과 변화

3.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Ⅰ. 아동 · 영유아 · 청소년복지 관련 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2절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변화

2.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제3절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 변화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제4절 청소년복지지원법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과 변화

2.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

Ⅱ. 노인 ·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5절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변화

2.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제6절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제정과 변화

2.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3. 판례: 장애인복지법 위헌 확인

Ⅲ. 가족 · 이민자복지 관련 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7절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정과 변화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제8절 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변화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제9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변화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Ⅳ.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관련 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10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변화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제11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변화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제12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변화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제11장 사회보험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1절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제정과 변화

2.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

3. 판례: 국민연금수급권포기 및 수급금반환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변화

2.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3. 질의요지 및 회답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 변화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과 변화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내용

제5절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의 제정과 변화

2.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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