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금년 겨울에는 혹독하게 추운 날이 없었다. 생활하기에는 좋았지만 지구생태계가 파괴될까 염려스럽다. 사람도 몸을 함부로 다루면 중병에 걸리듯 지구도 함부로 다루면 자정능력이 상실될 것이다. 모든 생물체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는 지구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소비하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다.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과 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봄이 가까워진 것 같다. 연녹색 새싹과 화사한 꽃들을 볼 수 있고 마음에 아늑한 파문을 던져주는 뻐꾸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봄이 기다려진다.

공자님은 ‘일흔 살에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다(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칠십이종심소욕 불유구)’고 하셨는데, 나는 칠십인데도 공자님이 사십에 겪은 불혹(不惑, 미혹되지 않다, 즉 사리를 모두 알게 되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의 섭리를 바로 아시는(生而知之, 생이지지) 성인이라 내가 범접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현들을 닮고자 부단히 노력했는데 옆에도 가지 못한 것 같다. 부족하지만 비틀거리면서 계속 정진하는 수밖에 없겠지.

나이가 드니 삶의 울타리가 자꾸 허물어지는 것 같다. 아버지같이 나를 보살펴주신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50년이 넘게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던 친구, 청빈하고 올곧게 사시면서 학자로서 지표가 되신 선배 선생님, 잔머리 굴리지 않고 우직하게 노동운동을 같이했던 후배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지지해주며 바른 길로 가도록 도움을 준 도반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나면 오롯이 나 홀로 살아가야 할 부분이 많아지겠지. 그러다 나도 내 고향인 대지로 돌아갈 것 같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잘 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중들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받고, 자아실현의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줄 수 있는 양심적이며 진취적인 정권이 오래도록 집권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의 제4판이 출판된 지 2년 반 정도 지났다. 제4판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던 때 출판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여 강의하면서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던 점, 현 정부 들어 제·개정된 법령들을 바탕으로 제5판을 내게 되었다. 제5판은 제4판의 내용 중 미비한 점을 전반적으로 수정했지만 주로 다음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연금 급여 관련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었으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에 의해 산재보상 성격의 급여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규정되고 공무원연금법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관련 급여를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내용과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둘째, 고용보험법의 근로자(실업자 및 휴직자) 소득보장 부분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수정·기술하였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급여수준 인상 및 수급기간 연장,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급여수준 인상 및 수급기간 연장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셋째, 사회수당 성격(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득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아동수당,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도입되었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였다. 복지제도가 발달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현 정부에서 도입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기초연금, 장애인 수당(현재는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 등도 사회수당 성격의 제도로 개정되었으면 한다.

넷째,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비급여 부분 축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체계 변경(5등급체계에서 6등급체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등 개정된 부분을 기술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부분에 걸쳐 새로 개정된 내용,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이 이 책의 마지막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모든 자료(대상자격, 가입자 현황, 급여, 재정, 관리운영체계 등)를 2020년 기준으로 꼼꼼히 수정하였다.

이 책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아실현을 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이 책을 이용해주신 선생님들, 학생들, 현장 종사자들께 감사드리며, 제5판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제5판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서원 박철용 회장님과 항상 친절하고 정성껏 일하면서 책을 예쁘게 편집해준 양서원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0년 2월

저자 채구묵

목차

머리말

제 1 부 사회보장의 기본지식

제 1 장 사회보장의 개요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형태

3. 사회보장의 기능

4. 사회보장의 특성

제 2 장 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차원

1. 사회보장의 원칙

2. 사회보장의 원리

3.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제 2 부 사회보장 관련 논쟁 ‧ 이론 및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유형

제 3 장 사회보장 관련 논쟁·이론

1. 사회보험의 민영화

2. 사회보장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3. 사회보장제도 발전이론 및 영향요인

4. 사회보장제도 발전전략

제 4장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유형

1. 공적연금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실업보상제도

4. 산재보상제도

5.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 3 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제 5 장 국민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

4. 기초연금제도

5.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 6 장 특수직역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2.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 7 장 국민건강보험제도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 8 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3. 기대효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 9 장 고용보험제도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 10 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 11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3. 자활급여제도

4. 문제점 및 발전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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