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책을 쓰면서

(전략)

필자의 학문 여정을 마무리하는 책

본서는 필자가 강의하는 사회복지정책론 교과목에서 학생들과 토론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학문적 여정을 마무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어떠한 기치관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 사회복지와 노동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쟁적 주제들을 선별하여 필자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책명에서 보듯이 본서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은 논쟁적인 면이 있어서 정답이 없다. 개인의 학문적 성향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른 정답이 제시될 수 있다. 필자가 논쟁거리를 던져 놓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본서에서 제시한 논쟁적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감사한 사람들

필자는 본서를 저술하는 동안 많은 학문적 동료들로부터 도움이 받았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대학원생들과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토론회 모임을 해왔다. 독서토론회에서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들을 읽고 토론했다. 본서의 골격은 독서토론회에서 발전되었다. 독서토론회에서 다양한 관점에 제시해 준 대학원생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

본서의 초고를 대학원 사회복지정책론 수업 시간에 토론했는데 대학원생들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논쟁적 이슈들을 필자와 함께 공유하면서 필자가 생각지 못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어느 대학원생은 수업 시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할 때 발표를 했는데, 그 학생은 졸업 후 병원에서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수업 시간에 토론한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알려 왔다. 학부 때부터 박사과정까지 눈여겨보아 왔던 김은아 박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소중한 사례를 제공해 주었다.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최윤정 박사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보름 선생은 편집과 교정을 꼼꼼하게 살펴주었다.

필자는 강의와 연구로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에게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준 아내 승혜, 아들 인균, 딸 인아, 사위 원근, 외손자 민상에게 감사함을 표한다.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필자는 마음껏 연구할 수 있었다. 본서를 출간하고 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

본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지원 연구비를 받아 저술되었는데, 연구계획서와 완성된 원고의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코멘트와 지지를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게 감사함을 전한다. 마음을 담아 본서에 대한 리뷰를 해 주신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님, 대구대학교 이진숙 교수님, 전북대학교 이상록 교수님, 연세대학교 강철희 교수님, 그리고 부산대학교 김기태 명예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출판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본서의 출간을 기꺼이 맡아준 양서원에 감사함을 표한다.

2021년 4월

금정산 기슭 연구실에서

박 병 현 씀

목차

책을 쓰면서

서론 본서의 구성, 내용 및 서술방법

제 1 부 사회복지 가치에 있어서 논쟁적 이슈들

이슈 1 인간은 악하며 이기적인 존재인가, 선하며 이타적인 존재인가?

1. 인간의 본성에 관한 사례

2.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이기적인 존재라는 주장

3. 인간은 선하며 이타적인 존재라는 주장

4. 티트머스의 기증관계 연구의 사회복지정책에의 함의

5. 소결: 성선설과 이타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을 지탱하는 가치

이슈 2 왜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추진되는가?

1.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에 관한 사례

2. 개인적 자유를 추구하는 개념

3. 사회적 평등을 지탱하는 개념

4. 왜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5. 소결: 사회적 평등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이슈 3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1.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관한 사례

2. 자기결정의 개념

3. 자기결정권의 차원

4. 자기결정권의 한계

5. 소결: 온정주의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이슈 4 긍정적차별정책은 정당한가?

1. 긍정적차별정책에 관한 사례

2. 긍정적차별정책의 정의

3. 긍정적차별정책의 세 가지 접근방법

4. 긍정적차별정책에 대한 비판

5. 긍정적차별정책이 필요한 이유

6. 소결: 긍정적차별정책은 공정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

제 2 부 빈곤, 문화, 노동에 있어서 논쟁적 이슈들

이슈 5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가?

1.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사례

2.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와 정치 안정을 위한 것: 사회통제의 관점

3.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복지는 사회진보에 따라 발전한다는 관점

4. 미국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와 축소의 사례

5. 한국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와 축소의 사례

6. 소결: 왜 국제통화기금은 사회보장이란 용어 대신 사회안전망이란 용어를 선호하는가?

이슈 6 사회복지정책 확대는 의존문화를 조장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가?

1. 사회복지정책 확대가 의존문화를 조장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사례

2. 의존의 의미

3.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의존문화를 조장한다는 주장

4.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의존문화 확산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

5. 소결: 사회복지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이슈 7 노동은 복지수급의 전제조건인가?

1. 일하는 조건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사례

2. 근로연계복지의 정의

3. 근로연계복지정책에 대한 관점

4. 복지국가 유형별로 본 근로연계복지

5. 최근 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

6. 근로연계복지정책이 초래한 현상

7. 소결: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제 3 부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논쟁적 이슈들

이슈 8 선별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

1. 선별적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국가 사례

2.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비교

3.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 논쟁

4. 왜 보편적 복지인가?

5. 소결: 세금을 같이 부담해서 같이 인생을 즐기자

이슈 9 기본소득제도: 리얼리스트들의 상상인가 아니면 대안적 사회복지제도인가?

1. 기본소득과 관련된 사례

2. 기본소득의 개념

3. 기본소득의 원칙

4. 기본소득의 역사

5.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6. 기본소득이 필요 없는 이유

7. 코로나19 대유행과 기본소득

8. 소결: 기본소득이 오고 있다

이슈 10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한 경제정책인가 통합된 복지국가로의 길인가?

1.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사례

2. 소득주도성장이란?

3. 소득주도성장론의 등장배경

4.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배경

5.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개관

6.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논쟁

7. 소결: 경제와 복지가 통합된 정책인가 아니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인가?

이슈 11 중앙집중인가, 지방분권인가?

1. 사회복지의 주체와 관련된 사례

2. 사회복지급여 공급주체에 관한 논쟁의 시작

3. 미국에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

4. 노무현 정부 시기 사회복지의 지방분권

5. 소결: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분권화는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슈 12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바람직한 대안인가?

1.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관한 사례

2.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제공 주체의 종류

3.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시도: 시장화

4. 한국에서의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전개

5.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초래하는 현상

6. 소결: 사라져가는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성과 사회성

이슈 13 커뮤니티케어정책은 실행 가능한가?

1. 커뮤니티케어에 관한 사례

2. 커뮤티니케어의 의미

3. 외국의 커뮤니티케어정책 역사

4. 한국에서 커뮤니티케어정책이 필요한 배경

5.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조건

6. 소결: 지역사회의 힘을 기를 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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