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필자는 올해로써 대학 강의를 한 지 만 28년이 되었다. 그리고 나이 만 60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제6판 개정판을 내게 되어 다른 때보다도 의미와 보람이 크다. 옛날 같으면 환갑을 기념하는 잔치도 하는 나이인데, 평균수명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 지금은 환갑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세상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필자는 스스로 의미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방학기간임에도 개정 작업을 하게 되었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제6판 출간을 환갑 기념으로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제6판이 나올 수 있기까지 그동안 양서원에서 좋은 책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판에서도 총론과 각론에 걸쳐 그동안 달라진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기존에 사회복지법제는 법개정으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과목 명칭이 바뀌었기에, 따라서 그동안 개정되거나 새로 추가로 신설된 법규정들을 철저히 확인하여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사회복지 분야별 최근 현황, 실태, 데이터, 통계자료, 논점들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동안 법개정으로 달라진 내용뿐 아니라 새로 신설 규정된 내용들도 소개하다 보니 교재의 분량이 50페이지 이상 늘어났다. 이 책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하였고, 제1부 총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일반이론으로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제2장 사회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원리,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4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법적 위치 및 법적 효력, 제5장 생존권과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6장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다루었으며, 제2부 각론에서는 지난 제5판 때와는 다르게 장별 순서를 바꾸거나 편제를 달리하여 집필하였다. 그래서 각론 제1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장 기타 공공부조법(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의료급법), 제5장 아동복지법, 제6장 노인복지법, 제7장 장애인복지법, 제8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장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장 입양특례법, 제12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장 영유아보육법, 제14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장 성폭력·성매매 관련법, 제17장 기타 사회복지 법률로 구성하였다. 제17장 기타 사회복지 법률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다루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그동안 법과 정책이 많이 달라졌기에 바뀐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동안 양서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책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필자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때에 제6판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양서원 박철용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개정 때마다 방대한 분량의 원고를 편집 작업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해주신 편집부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과 희생, 크신 사랑으로 살아오신 아버님께서 올해 구순(九旬)이 되셨는데 진심으로 크게 축하드리며, 아버님에게 건강장수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책을 보완해 갈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임인년 2월

저자 이 중 엽

목차

제6판 머리말

제5판 머리말

제4판 머리말

제3판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

제1부 총 론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2장 사회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원리

1. 사회복지법의 목적

2.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2. 사회복지법과 법원의 종류

제4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법적 위치 및 법적 효력

1. 사회복지법의 체계

2.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3.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4. 사회복지법의 법적 효력

제5장 생존권과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생존권의 등장과 의의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 생존권과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의 관계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6.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

제6장 사회복지법의 역

1. 외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2.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제2부 각 론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

1. 서 설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장 사회복지사업법

1. 서 설

2.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조직

3. 재가복지

4.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5. 사회복지사제도

6. 벌 칙

제3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서 설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3. 자활지원

4.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

5. 급여의 실시

6. 기초생활 보장시설

7.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8. 비용징수와 반환명령

9. 벌 칙

제4장 기타 공공부조법

1. 긴급복지지원법

2. 장애인연금법

3. 기초연금법

4. 의료급여법

제5장 아동복지법

1. 서 설

2.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3.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4.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5. 아동복지시설

6. 보 칙

7. 벌 칙

제6장 노인복지법

1. 서 설

2. 노인복지 전문인력

3. 노인에 대한 보건ㆍ복지 조치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등

6. 노인복지의 비용

7. 이의신청 등

8. 벌 칙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7장 장애인복지법

1. 서 설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상담원

3. 장애인복지 기본정책의 강구

4. 장애인복지 조치

5. 자립생활의 지원

6.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7. 장애인보조기구

8.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9. 장애인복지의 비용

10. 벌 칙

제8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서 설

2. 자기결정권의 보장

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4. 의사소통지원

5. 자조단체의 결성 등

6.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7.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8.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9. 신고의무

10. 현장조사

11. 보호조치 등

12. 복지서비스의 신청

13.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14. 계좌의 관리 등

15. 계좌 관리의 점검 등

16. 재활 및 발달 지원

17.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18. 평생교육 지원

19.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20. 소득보장

21.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22.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23.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24.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25. 휴식지원 등

26.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7.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28. 서비스의 제공 등

제9장 청소년복지 지원법

1. 서 설

2.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3.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4. 상담 및 교육

5.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6.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7.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8.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9.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10.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11.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12.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1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14. 보호지원후견인

1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18.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19.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20.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21. 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장 한부모가족지원법

1. 서 설

2. 복지의 내용과 실시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비 용

5. 압류금지, 심사청구

6. 벌 칙

제11장 입양특례법

1. 서 설

2. 입양의 요건 및 효력

3. 입양기관

4.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5.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6. 기 타

7. 벌 칙

제12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서 설

2.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3.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4. 복지서비스의 제공

5. 보호 및 치료

6.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

7. 권익보호 및 지원 등

8. 벌 칙

제13장 영유아보육법

1. 서 설

2. 어린이집의 설치

3. 보육교직원

4. 어린이집의 운영

5. 건강ㆍ영양 및 안전

6. 비 용

7. 지도 및 감독 등

8. 어린이집연합회

9. 벌 칙

제14장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서 설

2. 시설주 등의 의무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무

5. 시정명령

6. 이행강제금

7. 과태료

제15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서 설

2. 가정폭력상담소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5.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6.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7. 보수교육의 실시

8.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9. 인가의 취소

10. 치료보호

11. 기 타

12. 벌 칙

제16장 성폭력ㆍ성매매 관련법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장 기타 사회복지 법률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 다문화가족지원법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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