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머리말

인간은 누구나 인생 대부분을 일하며 보내고 또한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다. 노동을 통해 생계에 필요한 경제적 안정을 얻음과 동시에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종속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건 자유노동을 하는 자영업자이건 출근하는 것이 매일 즐겁지는 않다. ‘출근하는 것이 매일 즐겁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이고 그의 가족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산업복지는 그 어떤 취약계층보다 중요하게 연구하고 개입해야 할 주요 사회복지실천영역이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매년 이천 명 가까운 산재 사망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체불,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등등 노동자들은 숱한 어려움을 안고 매일 힘겹게 살아간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대상으로 인식됐지만, 산업복지는 그

중요성과 광범위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회복지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임금근로자에 비해 다른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복지대상자가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산업사회의 진전과 특히 정보화 및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으로 노동자 역시 힘들고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사회사업(social work)은 애초 산업복지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재 집필을 결심하게 되었다. 외국에서는 다수의 산업복지론 교재가 출판되어 있고 학회 활동이 활발하며 다양한 저널이 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영역이고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역시 활발하지 못했다. 다만 EAP협회의 창립과 민간 산업복지기관들의 등장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산업복지를 전공하고, 노동현장에서 10여 년을 보낸 저자에게 산업복지론 집필은 오랜 숙제였다. 졸저의 발간이 우리 사회복지학계 내에서 산업복지에 관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사회복지사들이 노동현장에 나아가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부족한 연구성과를 내놓는다. 오랜 기간의 집필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쉽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는 저자의 연구가 부족한 까닭이고, 어느 범위까지 어느 수준으로 담아야 할지 고민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노동은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이다.

탈고를 하고 보니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매우 많다. 제4장 공공산업복지에서 노동시장정책이 빠져 있고, 제9장 산업복지서비스에는 산업상담이, 제12장 대상별 산업복지에서는 실업자가, 제13장 취약계층 노동에서는 돌봄노동과 필수노동 등이 빠져 있다. 더구나 2022년 봄이면 제5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이므로 출간 연기를 고려했으나 여러 사정상 출간을 진행하였다. 부족한 부분은 꾸준한 개정으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교수자에게 강의 팁을 드리자면, 제10장부터는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축약하여 기술한 아쉬움이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연구과제로 발표수업을 진행하면 보다 풍성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앞선 연구자들의 노력에 기반하고 있다. 국내에서 산업복지학의 학문적 토대를 세우신 대구대학교 우재현 교수님, 김영호 교수님, 한성덕 교수님, 김의명 교수님, 강영걸 교수님,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가르쳐 주신 부산대학교 류기형 교수님과 신복기 교수님, 박병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과 혜안을 제공해주신 산업복지현장의 동도제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원고 교정을 봐준 큰아들 병진에게도 감사하며 두 아들 모두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사회에 일조하는 기쁨을 누리기 바란다.

오랜 기간 사용한 강의 노트를 책으로 묶다 보니 인용 표시가 빠진 곳이 매우 많다. 고의가 아님을 밝히니 원저자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동도제현의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리며, 이 책의 부족한 점은 계속하여 노력하며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무쪼록 책은 빈약하더라도 이 책으로 공부하는 사회복지학도 모두에게 큰 발전과 영광이 있고 모두들 참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시기를 바란다.

2021년 12월 마지막날

강원대학교 언장골 연구실에서

강종수

목차

Chapter 01 산업복지의 개념과 역할

1. 산업복지의 개념

노동과 사회복지 / 사회복지와 산업복지 / 산업복지의 개념 / 산업복지 유사 용어

2. 산업복지의 필요성

열악한 노동환경 / 직장생활의 어려움 / 다양한 노동자집단의 등장 / 노동권익 보장과 산업민주주의

3. 산업복지의 주체

공공산업복지/ 기업복지 / 자주복지 / 민간산업복지

4. 산업복지의 대상

노동자의 개념 / 노동자의 특성 / 종속노동 / 광의의 대상

5. 산업복지의 기능과 한계

산업복지의 기능 / 산업복지의 한계

Chapter 02 산업사회와 노동

1. 산업혁명과 산업사회

산업혁명의 의의 / 산업혁명의 배경 / 생산조직의 변화와 임금노동자의 형성 / 산업혁명기 노동환경 / 공장법 제정과 노동자 보호

2. 직업과 노동

직업 / 노동

3. 생산과정과 노동소외

생산과정 이론 / 노동소외 / 노동과정에서 노사의 이해관계

Chapter 03 산업복지의 발달과정

1. 우리나라의 발달과정

산업복지 공백기: 해방 후~1960년 / 산업복지 태동기: 1961~1980년 / 산업복지 성장기: 1980~1997년 / 산업복지 방향 모색기: 1998년~현재

2. 선진산업국의 발달과정

산업복지 태동기: 산업혁명기 / 산업복지 모색기: 독점자본주의기 / 산업복지 도약기: 수정자본주의 초기 / 산업복지 성숙기 : 수정자본주의 중기

3. 산업복지 발달요인

국가의 복지정책 및 노동정책의 방향 / 노동운동의 방향과 단결력 / 사용자의 인식과 경영전략 / 산업의 필요와 다양한 근로자계층의 출현 / 노동시장의 수급과 경기 순환

Chapter 04 공공산업복지

1. 공공산업복지의 개념과 역할

공공산업복지의 개념 / 공공산업복지의 역할 / 공공산업복지사업

2.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의 의의 / 기본원칙 / 주요 근로복지사업

3.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의의 / 제1차 기본계획 / 제2차 기본계획 / 제3차 기본계획 / 제4차 기본계획

4. 노동법과 노동자보호

노동법의 의의 / 노동법의 특징 / 노동법의 주요 내용

5. 주요 공공산업복지기관

근로복지공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일자리재단

Chapter 05 노동보험과 실업부조

1. 사회보장과 노동보험

사회보장의 개념 / 사회보장의 등장과 발전 / 사회보장과 노동보험 / 노동환경과 사회보험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의의 / 고용보험 발달과정 / 고용보험 관리 / 급여 내용

3.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의 의의 / 연혁 / 산재보험 관리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급여 내용

4. 실업부조

실업부조의 의의 / 실업부조의 필요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Chapter 06 기업복지

1. 기업복지의 개념과 특성

기업복지의 개념 / 기업복지의 특성 / 발달과정의 주요 맥락

2. 기업복지의 기능

기업복지의 효과 / 기업 이득 / 근로자 이득 / 기업복지의 역기능

3. 기업복지프로그램

기업복지프로그램 종류 / 근로자 니즈 / 기업복지 비용 현황 / 기업복지프로그램 운영 현황

4. 주요 기업복지제도

근로복지기금 / 선택적 복지제도 / 퇴직연금 / 우리사주제 / 전직지원

Chapter 07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1.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개념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개념 / EAP 도입 현황

2. EAP 발달과정

OAP 등장 / EAP로의 확대 / EAP 효과

3. EAP 서비스 종류

EAP 주요 사업 /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 분야 /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 이용 실태

4. EAP 운영모형

사내모형 / 외부위탁모형 / 노동조합모형 / 협회모형 / 컨소시엄모형 / 정부지원모형

5. EAP 운영 절차

도입 단계 / 운영 단계 / 평가 단계

Chapter 08 자주복지

1.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의 개념 / 노동조합의 역할 / 노동조합의 역사

2. 노동조합의 기능과 형태

노동조합의 기능 / 노동조합의 형태

3. 노동조합의 자주복지

자주복지의 의의 / 자주복지의 기능 / 주요 자주복지사업 / 조합원지원프로그램(MAP)

4. 공제조합과 협동조합

공제조합 / 협동조합

Chapter 09 민간산업복지

1. 민간산업복지의 의의

민간산업복지의 의의 / 민간산업복지의 장단점

2. 민간산업복지기관

민간산업복지기관의 종류 / EAP와 민간산업복지

3. 주요 민간산업복지기관

근로자종합복지관 / 근로자건강센터 / 노동인권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Chapter 10 산업복지서비스

1. 체계별 산업복지서비스

의의 / 욕구단계별 산업복지 체계 / 연령계층별 산업복지 체계 / 생애주기별 산업복지 체계 / 조직위계별 산업복지 체계

2. 산업복지서비스 제공방식

산업복지서비스 제공 단계 / 산업복지서비스 제공방식

3. 산업복지실천

산업복지실천 유형 / 산업복지실천 분야 / 산업복지실천 원칙

4.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역할 / 필요 지식

Chapter 11 근로자 건강과 산업안전

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의 의의 / 직무스트레스의 원인 / 직무스트레스의 영향 / 예방 및 관리방안

2. 음주와 약물남용

음주와 약물남용의 의의 / 직장인 음주문제 / 문제음주의 영향 / 음주문제의 원인 / 예방 및 관리방안

3. 산업안전

산업안전의 의의 / 안전 위험요인 / 재해발생이론 / 현황

4.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의 의의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 금지행위 유형 /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 / 예방 및 관리방안

5.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의 정의 / 성희롱 성립요건 / 성희롱 유형 / 성희롱 발생원인 / 예방 및 관리방안

Chapter 12 근로생활과 일-가정 양립

1. 근로생활의 질

근로생활의 질의 의의 / QWL 발전과정 / QWL 구성요인

2. 일-생활 균형(WLB)

일-생활 균형의 의의 / 워라밸 필요성 / 워라밸 정책 / WLB 프로그램

3.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의 의의 / 일-가정 양립정책 /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인증 사업 /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4. 기업 사회공헌활동

의의 / CSR 단계 / CSR 항목 / 사회공헌활동 / 관리방안

5. 소진

소진의 의의 / 소진의 차원 / 소진의 원인과 결과 / 관리방안

Chapter 13 대상별 산업복지

1. 장년노동자

의의 / 장년노동자의 경제활동 실태 / 장년노동자 문제 / 대응방안

2. 여성노동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여성근로자의 당면 문제 / 예방 및 대처방안

3. 장애인노동자

의의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장애인고용 촉진사업 / 관리방안

4. 청소년노동자

의의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5. 이주노동자

의의 / 제도 변화 / 현황 / 주요 문제점 /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Chapter 14 취약계층 노동

1.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의의 / 비정규직의 형태 / 비정규직의 문제점 / 관리방안

2. 감정노동

감정노동의 의의 / 감정노동 직업군 / 감정노동의 문제점 /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 관리방안

3.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의 의의 / 특수고용직의 종류 / 특수고용직 현황 / 특수고용직의 문제점

4. 플랫폼노동

플랫폼노동의 의의 / 플랫폼노동의 종류 / 플랫폼노동의 규모 / 플랫폼노동의 문제점

부록_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 주요 상담 주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강종수(jskang@kangwon.ac.kr)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정책및제도전공)

전)
노무법인 정평(J&P) 대표공인노무사, 경남 ·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부위원장, 사회복지시설평가 위원,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 고용노동부 기업복지컨설팅위원, 행정고시 · 9급 및 사회복지사 1급 출제위원, University of Washington 교환교수
현)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위원, 한국노동법률원 대표공인노무사, 묵호노인복지관 · 동해시가족센터 운영위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한국사례관리학회 이사

<주요 저서 및 논문>
사회복지행정의 이해(제2판)(2019, 학지사)
사회복지조사방법론(제3판)(2019, 양서원)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제5판)(2015, 공저, 학지사)
장애인 고용안정 및 촉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2020, 공동, 강원도)
제2기 · 제3기 강원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0, 2014, 공동, 강원도)
“Relationship among Job Burnou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Social Worker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013, IJoC)
“Psychological Empowerment to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orker”(2012, IJoC)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