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사회보장제도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공동의 대처방법이며,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나 배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영역의 주요한 법적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즉 이타적 동기로 시작된 복지정신(welfare mind)과 이를 법적 ‧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정신(legal mind)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2020년부터 기존의 사회복지법제라는 교과목 명칭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변경되고, 2018년(제12판) 이후 법 내용의 개정을 반영한 제13판을 출간하고자 한다.

이번 2020년 제13판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법상 권리는 인권으로부터 출발하여 기본권, 사회복지수급권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것과 이러한 내용들이 개별 사회복지법 상에서 실체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반영하여 제1장에 인권보장과 법을 추가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된 법률 중 (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다음의 네 가지 법률을 포함하여 추가하였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셋째, 2020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교과목이 기존의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에서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합계 17개 과목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함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넷째,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2019년 10월 기준으로 40개국(발효 35개국, 미발효 5개국)으로 확대되어 이들 국가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반영하였다.

이제 13번의 개정작업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저자들은 늘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가지고 개정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미처 개정된 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을 발견하고 이메일로 전화로 문의해준 독자, 특히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0년 2월

저자 일동

목차

제 1 부 총 론

제 1장 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법에 대한 이해

제2절 인권보장과 법

제3절 사회복지법과 그 의미

제 2 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제1절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제2절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제3절 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 전환

제 3 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제1절 개 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제3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제 4 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2절 한국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제 5 장 사회복지의 권리성：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1절 사회복지의 권리

제2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 6 장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제1절 공적 사회복지주체

제2절 민간 사회복지주체

제 7 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1절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제2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제3절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제4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8 장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제1절 권리구제의 의의

제2절 권리구제의 유형

제3절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

제 9 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제3절 제1 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4절 제3 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5절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제 10 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국제인권규약(A, B)과 아동권리협약

제2절 국제노동기구 조약과 권고

제3절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제 11 장 사회복지조례

제1절 조례의 개요

제2절 조례와 사회복지의 관계

제 2 부 각 론

제 12 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의 의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제3절 내용분석

제 13 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절 의 의

제2절 연 혁

제3절 내용분석

제 14 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의 의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제3절 내용분석

제 15 장 사회서비스관련법

제1절 아동복지

제2절 가족복지

제3절 청소년복지

제4절 여성복지

제5절 장애인복지

제6절 노인복지

제7절 정신건강

제8절 지역복지

제9절 교정복지

제10절 관련복지

제 16 장 공공부조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절 의료급여법

제3절 재해구호법

제4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7절 긴급복지지원법

제8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장 사회보험

제1절 국민연금법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절 고용보험법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절 사회보험 징수통합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조원탁(E-mail：wtcho@dsu.ac.kr)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광주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 전남나주자활후견기관 관장 역임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공저, 2014), 사회보장론(공저, 2012), 농어촌사회문제론(공저, 2007), 실버산업의 이론과 실제(공저, 2003),

보건의료와 보건정책(공저, 200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2014),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분석과 개선방향(2009), 사회보장기본법의 ‘관련복지제도’ 규정에 관한 연구(2007),

일본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중·고등학생의 일본 관련 역사교육 경험(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비교: 이주여성과 일반여성 비교를 중심으로(2013) 등

김형수(E-mail：hsoo2744@hanmail.net)

조선대학교 법학 박사,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광주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 광주서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원 이사, 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광신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사회복지개론(공저, 2015), 사회복지행정론(공저, 2014), 사회복지조사론(공저, 2014), 사회보장론 (공저, 2012),

지역사회복지론(공저, 2010),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복지(공저, 2002), 법과 현대사회(공저, 1999), 여성과 법률(공저, 1998),

한국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2007),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와 정책방안(2008),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의 논의와 대안검토(2005), 사회복지법인 위탁에 관한 연구(2004),

사회복지기관 간의 협력체계구축방안(2004), 군사회복지 조례안 제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성남시 군사회복지조례안 제정을 중심으로 -(2016) 등

이형하(E-mail：hhlee62@hanmail.net)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광주광역시 ‘광주시민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 위원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공저, 2014), 사회복지개론(공저, 2013), 농촌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지역사회 참여 연구(2010),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와 사회자본(2015),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체험에 관한 질적연구(2010),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2008), 자활후견기관의 조직 관련 특성이 조직성원의 근무지향에 미치는 영향(2005),

대도시지역 노인과 농촌지역 노인의 공동체 의식 관련 요인 비교 연구(2005), 자활사업 참여 빈곤층의 자활효과성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004),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분석: 보호요인의 조절효과(2017).

베이비부머의 자산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융합연구: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19) 등

조 준(E-mail：jj4118@hanmail.net)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감사, 전남장애인체육회 이사,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노인의 전화 이사, 나주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저서 및 논문> 사회복지개론(공저, 2013), 자원봉사론(공저, 2012), 사회복지현장실습(공저, 2010), 지역사회와 복지(공저, 2008),

복지기관 프로그램 분석 및 기획(공저, 2008), 여가복지현장실습(공저, 2008), 지역사회 사례관리 실습지침서(공저, 2007),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공저, 2002), 노인과 예비노인의 성매개감영병에 대한 지식과 태도비교(20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2014), 재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인(2013),

노인의 우울감과 죽음불안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2012), 농촌지역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여가 ‧ 문화욕구에 관한 연구(2010),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20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법률에 관한 연구(2009),

노인의 이성교제 및 재혼 욕구에 관한 연구(2009), 한국빈곤정책의 실태와 향후 과제(2008),

나주지역 주민의 문화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본의 매개효과(201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