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부적응 문제는 복지국가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복지국가는 부적응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고 적응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왔고,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법을 근거로 실현됩니다. 따라서 복지국가 운영의 기초가 되는 ‘사회복지’ 관련 법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학도로서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사회복지 학문의 법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1장에서는 법적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법의 개념, 법의 이념과 목적, 권리와 의무 관계, 입법과 법의 해석에 대해 다루었으며 아울러 사회복지법령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법 체계에서의 사회복지법의 위치와 사회복지법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법 체계에서 기본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위 3법은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장 운영에 있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장 공공부조법, 제4장 사회보험법, 제5장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제정과 적용에 있어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 법 체계에서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법을 이해하기에 앞서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법들에 담겨 있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복지 서비스법에 대해 각각 다루었습니다.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구별하여 정의되는 사회복지 제도로서 운영 방식과 서비스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특징들을 고려하여 각각의 법에 담긴 원칙과 방향,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5장 사회복지 서비스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나열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법 적용 대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9개의 법률을 교재에 수록하였는데,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법률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을 이해하는 방식에 좀 더 익숙해진 이후에는 독자 개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률 역시 본 교재의 틀에 맞춰 살펴보길 바랍니다. 즉, 법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계획 수립, 급여 대상,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재원조달 방식, 권리구제(이의신청 등), 벌칙 등의 체계를 갖추어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교재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위계구조에 맞춰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항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무를 함에 있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구체화되어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찾아보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도움이 되고자 각 법령과 조항을 제시하였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조항을 직접 찾아보고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물도 혼자 힘으로는 완성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내 삶의 에너지인 사랑하는 가족과 언제나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시는 은사님, 친구와 동료 그리고 부족한 스승을 믿고 따라준 제자들까지, 그 밖에 저자를 기억하며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Soli Deo Gloria!

2025년 1월

나지훈

목차

제1장 사회복지법 이해

제1절 법 이해

1. 법의 성격

2. 법 이념

3. 법의 존재 형식

제2절 사회복지법 발달

1. 시민법과 사회법

2. 사회복지법의 발달

3.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3절 사회복지의 권리

1. 생존권 개념

2. 생존권의 법적 성격

3. 헌법상 생존권

4.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

5.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

6. 권리구제

제4절 사회복지법 체계

1. 사회복지법의 체계

2. 타법과의 관계

3. 사회복지법과 국제법

제5절 사회복지법 입법과 해석

1. 사회복지법 입법절차

2. 사회복지법 해석ㆍ적용 및 분류

제2장 사회복지 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1. 목적과 기본이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정의

3. 국가 등의 책무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4. 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5.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분석 및 활용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1. 목적과 기본이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정의

3. 국가 등의 책무와 기본 원칙

4.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

5. 사회복지법인

6. 사회복지시설

7. 재가복지

8. 보조금, 지원금 및 비용징수

제3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목적과 기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정의

3. 사회보장급여

4. 사회보장정보

5.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

제3장 공공부조법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목적

2. 정의

3. 주요 원칙과 기준

4. 보장기관과 보장시설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6. 급여의 실시

7.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8. 이의신청

9. 보장비용

제2절 의료급여법

1. 목적

2. 정의

3.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전달체계

5.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및 급여 실시

6. 권리구제 및 보호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1. 목적과 기본원칙

2.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긴급지원대상자

5. 긴급지원 요청, 신고, 발굴 및 지원 결정

6.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기간

7. 긴급지원 사후관리

8. 권리구제 및 보호

제4절 장애인연금법

1. 목적

2.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5.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수준

6.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7. 장애인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8.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9. 비용 부담

10.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절 기초연금법

1. 목적

2.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5.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6.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7.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8.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9. 비용 부담

10.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권한의 위임

제4장 사회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1. 목적과 관장

2. 정의

3. 국가 책무

4. 가입자

5. 국민연금공단

6. 급여

7. 재정

8. 심사 및 재심사청구

9. 사회보장협정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 목적과 관장

2. 정의

3. 계획 심의 및 수립

4. 가입자

5. 관리운영기관

6. 급여

7. 재정

8.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목적, 관장, 장기요양급여 제공원칙

2. 정의

3. 국가 등의 책무

4. 가입자

5. 관리운영기관

6. 장기요양급여

7. 재정

8.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4절 고용보험법

1. 목적

2. 정의

3. 국가 책무

4. 가입자

5. 관리운영기관

6. 급여 263

7. 재정

8. 심사 및 재심사청구

9. 특례 적용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목적

2. 정의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4.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5. 가입자 및 특례 규정

6. 관리운영기관

7. 급여

8. 재정

9.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5장 사회복지 서비스법

제1절 노인복지법

1. 목적과 기본이념

2. 정의

3. 국가 등의 책무

4. 노인복지시설

5.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6. 이의신청

7. 벌칙

제2절 아동복지법

1. 목적과 기본이념

2. 정의

3. 국가 등의 책무

4. 전달체계

5. 아동복지 서비스

6. 벌칙

제3절 장애인복지법

1. 목적과 기본이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정의

3. 국가 등의 책무

4. 전달체계

5. 장애인복지 제도

6. 권리 보호 및 구제

7. 벌칙

제4절 한부모가족지원법

1. 목적

2. 정의

3. 국가 등의 책무

4. 한부모가족 대상 정책 수립

5. 복지 서비스 제공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비용

제5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목적과 기본이념

2. 정의

3. 국가 등의 책무

4.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5. 전달체계

6. 복지서비스의 제공

7. 보호 및 치료

8.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6절 다문화가족지원법

1. 목적

2.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5. 주요 시책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7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1. 목적과 입양의 원칙

2. 정의

3. 국가 등 책무

4.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입양의 요건 및 절차

6. 입양아동 등에 대한 지원

제8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과 기본원칙

2. 정의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ㆍ운영

제9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주요 시책

5. 전달체계

6. 기타 보호조치 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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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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