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는 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첫 직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되었다. 국회에서 3년 가까이 일하면서 수많은 사회복지법들이 만들어지고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법 한 구절을 가지고 벌어지는 여야 간의 치열한 다툼을 목격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법 용어 하나를 바꾸기 위해 매일 국회의원실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법이 수많은 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토록 정성을 다해 법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를 떠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고치는 곳이라면, 공공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다. 국정감사와 행정감사를 통해 법과 규정대로 복지행정이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였다. 산하기관에서 일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을 고쳐야 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찾아간 곳이 국회였다. 국회에 있을 때 몰랐던 입법기관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사회복지실천현장을 방문하면서, 제자들과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마주하는 것도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넓게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의 영향력이겠지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조례와 규칙들이 사회복지사의 실천현장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일상이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일,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 담당자와 협력하는 모든 일상이 사회복지법에서 시작된다. 사회복지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사회복지법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에게 법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 아마도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어렵게 배우고, 어렵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이 책을 통해 사회복지법을 조금이라도 쉽게 접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활동하기 전에 사회복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 법에 지배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법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3년 1월

이용재

목차

머리말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이론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요

1. 법의 정의와 목적

2.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의 주체

제2절 사회복지법의 발달

1. 시민법과 사회법

2. 영국

3. 독일

4. 미국

5. 한국

제3절 사회복지의 권리

1. 기본권

2.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제4절 사회복지의 국제화

1. 국제인권규약 AㆍB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선언과 조약

3. 아동ㆍ장애인 관련 선언과 협약

4. 사회보장협정

제2장 사회복지의 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1. 목적과 이념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신청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운영원칙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 권익보호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1. 목적과 이념

2. 사회복지법인

3.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4.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5. 재가복지서비스

6. 서비스 최저기준, 시설평가

7. 사회복지사협회

제3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목적과 정의

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요구조사, 지원

3. 사회보장급여 관리와 정보관리

4.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5.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제3장 공공부조법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와 목적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3. 보장기관과 생활보장위원회

4. 급여의 실시와 조사

5. 보장시설

6. 수급자의 권리ㆍ의무와 이의신청

7. 보장비용

제2절 의료급여법

1. 목적과 의의

2. 수급권자

3. 보장기관과 사례관리

4. 의료급여의 내용

5. 기금과 권리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1. 목적과 의의

2. 위기상황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긴급지원기관과 지원요청, 확인

5.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

6. 담당기구의 설치

7. 조사와 심의

제4절 기초연금법

1. 목적

2.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3. 기초연금액의 산정

4. 기초연금액의 감액

5.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6. 기초연금의 신청과 지급 결정, 사후관리

7. 비용의 분담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절 장애인연금법

1. 목적과 정의

2. 수급권자의 범위

3. 장애인연금의 종류와 내용

4. 장애인연금의 신청

5. 연금수급희망 이력과 사후관리

6. 연금수급계좌와 정보시스템

제4장 사회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1. 특징과 목적

2.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장기재정균형 유지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4. 국민연금가입자

5.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6. 국민연금공단

7. 급여

8.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의 징수

9. 국민연금기금과 기금운용위원회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 특징과 목적, 정의

2. 건강종합계획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3. 가입자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보험급여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보험료

8.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목적과 정의

2. 급여제공의 원칙

3.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실태조사

4.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보험료

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과 판정

6.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7.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8. 장기요양기관

9. 재가와 시설급여비용

10. 장기요양위원회와 지원센터

11. 관리운영기관과 이의신청

제4절 고용보험법

1. 목적과 정의

2. 고용보험위원회와 적용대상

3.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4. 실업급여

5.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6. 고용보험기금

7. 심사와 재심사 청구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목적과 정의

2. 적용대상

3. 근로복지공단

4. 보험급여

5. 근로복지사업

6.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예방기금

7.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제5장 사회서비스법

제1절 노인복지법

1. 목적과 정의

2. 보건ㆍ복지조치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요양보호사와 자격

5. 노인학대

6. 비용 부담과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2절 아동복지법

1. 목적과 정의

2. 아동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위원회

3.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4.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5.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6. 아동복지시설

제3절 장애인복지법

1. 목적과 정의ㆍ이념

2. 장애인종합계획과 정책조정위원회

3. 기본정책의 강구

4. 복지조치

5. 자립생활의 지원

6. 복지시설과 단체

7. 장애인보조기구와 전문 인력

제4절 한부모가족지원법

1. 목적과 정의

2. 복지의 내용과 실시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5절 영유아보육법

1. 목적과 정의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위원회

3. 어린이집의 설치

4. 보육교직원과 교육

5. 어린이집의 운영

6. 건강ㆍ영양과 안전

7. 비용과 관리

제6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목적과 의의

2. 정의와 의무

3.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4.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와 운영

5. 복지서비스의 제공

6. 보호와 치료

7. 퇴원 등의 청구와 심사

8. 권익보호와 지원

제7절 다문화가족지원법

1. 목적과 정의

2. 기본계획수립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인력

제8절 입양특례법

1. 목적과 정의

2. 입양 요건과 효력

3. 입양기관

4.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5.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9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과 원칙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

3. 모금과 배분

제10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1. 목적과 정의

2. 국가의 책무와 조치

3.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4. 기타 보호조치 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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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용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San Jose State University에서 Visiting Scholar로 연구하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책비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것이 사회복지법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위원장, 한국장기요양학회 총무이사, 사회적기업학회 편집위원장,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이사, 한국산재보험학회 이사로 활동(역임)하고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활동으로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와 관심 분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지역사회복지, 사회서비스이다.
학술논문으로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에서의 의회역할」, 「노인의 소득계층별 건강보험이용의 형평성」, 「의료급여환자 의료이용의 지역 간 차이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급여가 노인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간 조직문화차이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