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세계 각국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특정한 법적 제도와 행정조직, 기구를 통해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일찍이 ‘청소년 문제(Youth Problem)’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점차 ‘청소년업무(Youth Affairs)’로 구체화되면서 정책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청소년이란 용어는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으며, 1990년대부터는 점차 새로운 연구와 정책 그리고 실천 영역으로서 청소년업무가 형성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인식과 흐름 속에서, 학문적 측면에서도 그동안 사회복지학, 교육학(사회교육), 사회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왔다.

청소년분야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청소년관련 분야가 외형적인 양적 성장과 연구여건의 성숙 등을 이루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 실천현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청소년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특히 주목할 점은 청소년을 단순히 신체적 성장이나 연령에 따른 성숙과정으로 보는 개념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청소년을 새롭게 살펴보려는 학문적 연구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이런 점에서 청소년업무 분야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청소년업무의 정책철학과 이론적 토대를 다시 마련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업무에 대한 기본발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오늘날의 시대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SNS시대, 글로벌화의 시대 등에 따른 인간 소외와 생명의식, 상실과 단절 등의 총체적 위기 속에 나아가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의 COVID-19 팬데믹(pandemic)에 따라 청소년들의 생활과 삶의 모습이 크게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청소년업무분야의 효과적 대응은 중요한 국가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에서 기존의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재들과 다른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청소년정책과 제도에 대한 내용을 인권, 참여, 일탈, 활동안전, 노동, 지도자 등과 관련하여 응용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는 기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등과 같은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주요 법제를 청소년업무의 주요 영역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접목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전체 13개 장으로 구분하고 세 부문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첫째, 청소년육성제도 이해를 위한 기초로서 청소년정책과 법제적 발전(1장), 청소년정책계획과 법제적 토대(2장), 청소년기본법(3장)을 제시하고, 제4장부터 제8장까지는 주요 청소년법을 포함하였으며, 제3부는 정책의 주요 영역과 관련한 법제도를 제시하였다. 인권 관련법(9장), 일탈 관련법(10장), 활동안전(11장) 및 청소년지도자(13장)는 박주현 교수가 집필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3장), 청소년보호법(6장)은 박선희 교수가 집필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4장)과 청소년노동 관계법(12장)은 안명선 교수가 맡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5장), 청소년성보호법(7장)은 김상범 교수가 집필하였으며, 제1장과 제2장 및 제8장 학교 관련법은 천정웅 교수가 맡았다.

집필자들이 기본적인 집필체제를 맞추고 분량 등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각 장별 주제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가 일관성을 갖도록 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기존의 교재들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제들을 포함하였으며, 유사한 주제들의 경우에도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부 주제의 경우 더 좋은 자료들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며, 이 책에 새롭게 제시된 주제영역들은 향후 청소년학 분야에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이 책은 세계청소년학아카데미(World Academy for Youth Studies: WAYS)가 기획하는 차세대 청소년학 시리즈의 아홉 번째 책으로 발간되었다. WAYS는 2006년 이후 3~4년마다 청소년학 월드포럼(World Forum on Youth Studies)을 수차례 개최해 왔으며, 국제적 차원의 청소년연구를 위한 지적 공동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청소년분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학제적 전공분야에서의 이론과 실천들을 담는 계기를 가짐으로써 한국 청소년학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흔쾌히 맡아주신 양서원 출판그룹의 박철용 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발간사를 대신한다.

2022년 12월

저자 일동

목차

발간사

PART 1 청소년정책제도와 청소년기본법

Chapter 1 청소년정책과 법제적 발전

1. 청소년의 정책제도적 이해

2. 청소년정책과 행정

3.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법제도화

Chapter 2 청소년정책계획과 법제적 토대

1. 청소년정책계획과 법제화

2. 헌법과 청소년헌장

3.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청소년기의 적용

Chapter 3 청소년기본법

1. 목적과 성격

2. 기본이념과 정책기구

3. 청소년기관과 지도자

2. 청소년활동과 육성기금

PART 2 청소년정책 주요 법령

Chapter 4 청소년활동진흥법

1. 제정 목적과 활동보장

2. 청소년시설과 활동지원

3. 청소년교류와 문화활동의 지원

Chapter 5 청소년복지지원법

1. 제정 배경과 구성

2. 청소년 우대와 위기청소년 지원

3. 지원기관과 시설

Chapter 6 청소년보호법

1. 구성과 특징 및 목적

2. 유해매체물과 게임 중독 예방

3. 유해 규제와 보호사업

Chapter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변천과 구성

2.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와 보호 ․지원

3. 성범죄자의 공개와 보호관찰

Chapter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PART 3 청소년정책영역별 법제도

Chapter 9 청소년인권 ․참여 관련법과 정책제도

1. 법제도적 의의

2. 청소년인권 ․참여 관련법

3. 청소년인권 ․참여 관련 정책제도

Chapter 10 청소년일탈 관련법과 정책제도

1. 법제도적 의의

2. 청소년일탈 관련법

3. 청소년일탈 관련 정책제도

Chapter 11 청소년활동 안전과 정책제도

1. 법제도적 의의

2.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안전법제

3. 청소년안전 관련 정책제도 ·

Chapter 12 청소년노동 관계법과 정책제도

1. 법제도적 의의

2. 청소년노동 관계법

3. 청소년근로자 정책제도

Chapter 13 청소년지도자 관련법과 정책제도

1. 법제도적 의의

2. 청소년지도자 관련법

3. 청소년지도자 관련 정책제도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박주현(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보육교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10여년간 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상담복지센터 및 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및 지도활동을 하였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예방, 인터넷중독예방,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또래상담, 국제교류, 자원봉사활동, 청소년박람회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청소년들의 문제예방과 활동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경상남도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공익근무요원 상담을 담당하며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현재는 대구지속가능미래연구소 소장으로 UN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근거하여 연구하며,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운대학교에서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정책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등을 강의하고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청소년글로벌리즘에 관한 연구(2017),” “전문직 정체성의 연구용례와 동향: 청소년분야의 함의(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2019)”, “청소년지도사의 직무와 양성체계(2019)”, “청소년복지 전문인력의 직무만족에 관한 인권의식과 직업윤리의식의 구조관계분석(2021) 등이 있으며, 저서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018), ｢학교사회복지론｣(2020)이 있다.

박선희(성운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관한 영성지능과 인권태도의 구조관계 분석”으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조사방법론, 논문연구방법론, 사회복지법제론, 다문화 글로컬 생활세계 등을 강의하였다. 현재 성운대학교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회복지에서 영성을 활용한 실천과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탐색해 왔으며 청소년 정신건강, 중독문제와 영성 등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와 관련하여 사회통합,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역량 및 국제사회복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문화청소년과 외국의 청소년이슈 등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에서 발표하였다. 대표논문으로 “프랑스 청소년의 삶과 정책”(2013),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발달에 관한 종단연구”(2014), “청소년의 영적안녕감이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2014), “범분야 이슈와 Post-2015(2016)”,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2016), “대학생의 다문화역량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2018),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2019),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친구관계, 스마트폰의존,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2021) 등이 있으며, 저서로 ｢다문화글로컬 생활세계｣(2015), ｢지역사회복지론｣(2016), ｢사회복지개론｣(2016), ｢청소년문제와 보호｣(2017), ｢사회복지조사론｣(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019), ｢사회복지윤리와 철학｣(2019) 등이 있다.

안명선(지속가능미래연구소)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청소년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2005년도부터 창원문성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김해대학교, 포항선린대학교 등에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인간관계론, 인간과 사회심리,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사례연구 등을 강의했다. 현재는 비영리민간단체 해맑음문화활동센터 센터장, 사회적기업 (주)해맑음 대표, 지속가능미래연구소 대표,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분과위원, 창원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경남사회적 기업심사위원, 창업육성기업심사위원,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심사위원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대표논문으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평가와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의 과제”(2015), “현실요법적 놀이치료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2008), “협동조합 실태분석 및 정책실효성에 관한 연구”(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2019),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가족강점, 자기결정성의 구조관계연구”(2020),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일 연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중심으로”(2020),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청소년활동: 동향과 과제”(2021)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역량중심의 청소년 지도 설계｣(2013), ｢청소년지도방법론 적극적 관점｣(2017), ｢자원봉사론｣(2020) 등이 있다.

김상범((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과 인지정서조절전략, 성장적 반추, 사회적 지지 간의 구조관계 분석”으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구한의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 등에서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복지론, 양적연구방법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갖추고 10여년간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의 청소년쉼터에서 상담, 생활지도, 사례관리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과 학부모 및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성교육과 상담 및 지도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대구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복지실무위원,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위원,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운영위원 등을 맡아 활동하며, 청소년시설의 효과적인 운영과 청소년 지원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는 “청소년의 성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14), “청소년의 성비행과 자극추구성향, 또래동조성, 비행친구접촉의 경로분석”(2017), “중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17) 등이 있다.

천정웅(대구가톨릭대학교)
미국 캔사스대학교(The University of Kansas)에서 청소년전문가들(youth professional)의 관점에서 청소년분야 “강점기반실천(strengths-based practices)의 본질(nature)”을 분석한 논문으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 중앙대학교에서 환경레짐(environmental regime)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국청소년학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University of Iowa) 방문학자, 캔사스대학교(University of Kansas), 사회정책분석연구원 Research Manager로 일한 바 있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주요보직으로 국제다문화대학원장, 다문화연구원장, 다문화교육원장, 청소년복지연구소장, 사회복지학과장,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장 등이 있다. 학부와 일반대학원 석 ․ 박사 과정에서는 청소년복지론을 비롯하여 청소년 인권과 참여,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고급통계자료분석론, 질적연구방법론, 법제론, 국제사회복지론, 청소년활동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등을 강의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35년 이상 한국과 미국에서 청소년학을 연구해 왔으며, 2000년대부터 사회복지 및 영성복지 등과 관련한 이론과 실천, 양적/질적 연구방법론 등에 관한 연구, 강의 및 저작활동에 진력해오고 있다. 한국전통사상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논문작성 연구방법 실전노하우: 입말로 전하는 문헌·양적·질적연구”를 비롯하여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연구방법론”, “지구환경레짐의 정치경제학” 등의 단독저서와 “다문화청소년활동론”, “적극적 관점의 청소년개발”, “차세대 청소년학총론”, 등의 공저를 비롯하여, 50여권의 국·영문 저서와 “청소년참여의 유형화 연구” 등 다수의 국문논문과 “Best practices in community-based prevention for youth substance reduction”,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ervice outcomes and satisfaction, service utilization,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path analysis” 등 단독저자로서 SCI, SSCI 등재 영문저널에 게재된 영문논문을 여러 편 갖고 있다.
2003년 미국에서 “세계청소년학 아카데미(World Academy for Youth Studies)”를 창립했으며 2006년에는 한국 청소년복지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학 월드포럼(World Forum on Youth Studies)”을 제안하여 한국과 미국 등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편집위원장, 글로벌청소년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청소년연구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글로벌청소년학회 회장, 국제사회복지학회 회장, 한국시민청소년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청소년관련 정책연구와 청소년관련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50여종의 국·영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