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란 과목은 사회복지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국제법 등과 관련한 법제의 내용을 파악ㆍ분석함으로써 실정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오늘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과 욕구가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의 사회복지정책과 법ㆍ제도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적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일과 관련된다. 사회복지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은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별해 주고 개인과 국가와 사회의 의무관계는 물론 권리관계에 대한 것도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는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법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가 바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사회복지사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일깨워 주면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을 중요하지만 배우기가 어렵고 내용 이해가 쉽지 않은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기에 이 책을 통해 법령을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이를 위해 책의 구조를 개별 사회복지법령을 중심으로 하나씩 파악하는 것보다는, 먼저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고(제1부), 법제와 실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룬 후(제2부), 법제의 전개와 실천의 법기반성 등에 대해 알아본다(제3부).

이어서 주요한 사회복지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본법제, 사회보험법제, 공공부조법제, 사회복지서비스법제 등으로 구분하고 대표적인 법령을 중심으로 각론적으로 이해하도록(제4부) 구성하는 흐름을 갖도록 하였다. 기본법제로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약칭) 등을 고찰하고, 사회보험법으로는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공공부조법제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며 사회복지서비스법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등과 관련한 법령을 중심으로 개관할 것이다.

이 책은 필자가 발간해 온 “비판 사회복지학 총서”의 다섯 번째로 준비한 것이다. 비판 사회복지학(Critical Social Welfare)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이 형성되는 역사적ㆍ사회정치적 상황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는 비판적 접근을 지향하는 연구 정향을 담고 있다. 이 책이 이론과 실천, 그리고 정책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발전적ㆍ실천적 내용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이 책은 기존에 발간했던 사회복지법제론(천정웅, 김용환, 김승돈, 2015)을 절판하면서 당시 필자가 쓴 내용들을 중심으로 업데이트하였음은 물론, “실천가치와 법기반성(10장)”에 관한 챕터를 새롭게 추가하고 많은 부분에서 최근 발간된 저술들을 인용하여 보완하였으며,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인용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으며, 각 법령의 제ㆍ개정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하고 잘못된 내용들은 최대한 빨리 수정ㆍ보완하여 더욱 완전한 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이 책의 발간을 흔쾌히 맡아주신 양서원 출판그룹의 박철용 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2024년 2월

무학산 자락에서

中天 천 정 웅

목차

머리말

제1부 법제와 실천의 기초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사회복지실천

제1절 법의 개념적 이해

제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3절 사회복지법의 요소와 사회복지실천

제2장 사회복지법 형성의 배경

제1절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배경

제2절 사회법의 발전과 생존권

제3절 시민법과 사회법의 비교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고찰

제1절 영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제2절 독일의 사회복지법 역사

제3절 미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제2부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익성

제4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범주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제5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제1절 사회복지의 권리

제2절 헌법상의 기본권

제3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6장 사회복지수급권과 권리구제

제1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2절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

제3절 권리구제의 유형과 절차

제7장 사회복지주체와 사회복지사

제1절 공적 사회복지주체

제2절 민간 사회복지주체

제3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제3부 법제의 전개와 실천의 법기반성

제8장 한국 사회복지입법의 전개

제1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제2절 정부수립 이후 제6공화국까지의 사회복지입법

제3절 문민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회복지입법

제9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제1절 국제법과 사회복지 관련 국제선언

제2절 사회복지 관련 국제규약 및 협약

제3절 국제인권규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0장 사회복지실천가치와 법기반성

제1절 사회복지실천가치와 사회복지법

제2절 사회복지실천의 법기반성

제3절 법체계와 사회복지실천

제4부 주요 입법의 각론적 이해

제11장 사회복지 기본법제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제3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장 사회보험법제

제1절 국민연금법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제3절 고용보험법

제13장 공공부조법제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절 의료급여법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제14장 사회복지서비스법제

제1절 아동복지법

제2절 노인복지법

제3절 장애인복지법

제4절 한부모가족지원법

참고문헌

저자 소개

천정웅(대구가톨릭대학교)

강점기반실천(strengths-based practices)의 본질(nature)을 청소년전문가(youth professioinal)를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미국 캔사스대학교(University of Kansas)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환경레짐(environmental regime)에 관한 논문으로 중앙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University of Iowa) 사회복지대학원(School of Social Work) 방문학자, 캔사스대학교(University of Kansas) 사회정책분석연구원 Research Manager 등으로 일한 바 있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주요 보직으로 국제ㆍ다문화대학원장, 다문화교육원장, 청소년복지연구소장, 사회복지학과장 등이 있으며, 학부와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을 비롯하여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인권과 참여,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고급통계자료분석론, 질적연구방법론, 국제사회복지론,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영성과 사회복지 등의 과목을 맡아 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30여 년간 사회복지학과 청소년복지 등과 관련한 이론과 실천을 비롯하여, 양적ㆍ질적 연구방법론과 다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강의 및 저작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한국전통사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논문작성법 시리즈 4종을 비롯하여 청소년 인권과 참여, 사회복지연구방법론, 질적 연구방법 총론 등 10여 권의 단독저서와 차세대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다문화 청소년활동론, 지역사회복지론 등 50여 권의 공저를 발간하였다. 또한, “청소년영성발달과 유교적 영성의 ‘효’: Ken Wilber의 통합이론과 긍정청소년개발 모델의 적용”, “지구촌 환경문제와 청소년 참여동향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국문 논문과 “Best practices in community-based prevention for youth substance reduction”와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ervice outcomes and satisfaction, service utilization,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path analysis” 등 단독저자로서 SCI, SSCI 등재 영문저널에 게재한 논문이 여러 편 있다.
2003년 미국에서 “세계청소년학 아카데미(WAYS: World Academy for Youth Studies)”를 창립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청소년학 월드포럼(World Forum on Youth Studies)” 등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편집위원장, 글로벌청소년학회 회장, 한국시민청소년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양적, 질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50여 종의 국·영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