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청소년육성제도란 무엇인가?
청소년육성제도란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포괄적인 사회적 기능과 지속적이고 공인된 사회 구성원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은 1987년「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의 목적에는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저자는 『청소년육성제도론』에 청소년을 감싸고 있는 청소년정책청소년행정청소년관계법을 포함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보다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보다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정책은 그 목표를 보호선도교화로 정하고,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에 중점을 둠으로써 청소년들의 현재의 삶이 유보되어 청소년문제와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오늘의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밝고 활기찬 창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책임감, 자질과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은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미치는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청소년 자신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으며, 정부의 청소년관련 사무의 기능조정 계획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의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의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나뉘어져 이원화된 청소년정책을 통합해 일원화된 청소년정책을 전담할 중앙행정기구로 청소년위원회를 국무총책을 통합해 일원화된 청소년정책을 전담할 중앙행정기구로 청소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2005년 4월 27일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 시민단체 명칭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했으며, 2008년 2월 29일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된 보건복지가족부가 출범했으며, 정부조직 개편으로 2010년 3월 19일 여성정책과 가족청소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여성가족부가 출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수련활동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대부분의 활동이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정책적 지원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 청소년 특화시설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시설을 구분하고,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그리고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청소년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단일법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및 자치권 향상, 이용요금 할인우대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균형있는 청소년육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유해매체물유해약물유해업소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차단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제1편에서는 청소년정책을, 제2편에서는 청소년정책과 4-H 활동을, 제3편에서는 청소년행정을, 제4편에서는 청소년관계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1장 청소년정책의 개관에서는 청소년정책의 개념 정리와 구성요소, 청소년정책의 유형을, 제2장 청소년정책의 형성과정에서는 청소년정책의 탄생, 청소년정책의 의미와 내용을 청소년정책과정과 함께 정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청소년정책의 역사에 대하여 그동안 논의되지 못하였던 고대 중세사회의 경당(堂)과 화랑도(花郞徒)의 활동과 제도에 대해서, 해방 이전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적 저항에서 시작된 청소년활동과 제도, 해방 이후에 나타나는 농촌청소년운동인 4-H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대사의 청소년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 및 청소년복지정책을, 제5장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차부터 제5차 청소년육성을, 제6장에서는 4-H 활동과 청소년육성으로서, 미국에서 출발하여 성공을 거둔 4-H 활동을 해방 이후, 1947년 미국의 군종장교로부터 경기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당시 식량증산 및 농촌계몽운동 등을 주요 목표로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하였던 4-H 활동의 개념 정리, 4-H활동의 근본이념과 4-H활동의 평가와 현재에 대해 정리하였다.
다음은 청소년행정으로 제7장에서는 청소년행정의 개념을, 제8장에서는 청소년행정의 발달을, 제9장은 청소년행정의 조직을, 제10장에서는 청소년행정의 전달체계를, 1988년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신설되면서부터 1990년 체육청소년부의 청소년정책실, 1998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 그리고 2005년 청소년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및 현재 여성가족부까지 행정의 조직과 전달체계를 정리하였다.
제11장부터는 청소년과 관계되는 법률을 조사정리하였다. 2013년 7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헌법」을 포함하여 총 4,659개의 법령이 있으며, 그 중에서 청소년관계법은 「청소년기본법」을 주축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원법」,「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5개의 법령과 청소년활동관계법은「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3개의 법령과, 청소년복지관계법은「아동복지법」을 포함한 3개의 법령, 청소년보호관계법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4개의 법령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청소년과 연관되어 있는 주요 법들을 살펴보았다.
이 책의 내용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의 교수님들과 연구진, 그리고 현장 전문가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으며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현장에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애써 주신 청소년지도자와 관련학과 교수님들과 연구진들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출판을 맡아 주신 양서원 박철용 회장님과 강철원 전무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3년 8월 빛고을에서 간송(看松) 강병연, 황수주

목차

제1편 청소년정책
1. 청소년정책의 개관
1.청소년정책의 개념 / 2.정책의 구성요소 / 3.정책의 유형

2. 청소년정책의 형성과정
1.청소년정책의 탄생 / 2.청소년정책의 의미와 내용 / 3.청소년정책과정

3. 한국 청소년정책의 역사
1.해방 이전의 청소년정책 / 2.해방 이후의 청소년정책 / 3.청소년정책의 발달과정

4. 청소년육성보호복지정책
1.청소년육성정책 / 2.청소년보호정책 / 3.청소년복지정책

5.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배경 / 2.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3~1997) / 3.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2002) / 4.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2003~2007) / 5.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2008~2012) / 6.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제2편 4-H 활동과 청소년육성
6. 4-H 활동의 이념 및 실천체계
1.4-H활동의 개념 / 2.4-H이념의 실천체계 / 3.4-H활동의 영역 / 4.4-H활동의 평가 / 5.4-H활동의 현재

제3편 청소년행정
7. 청소년행정의 개념
1.청소년행정의 개념 / 2.청소년행정의 성격

8. 청소년행정의 발달
1.근대 청소년행정 / 2.현대 청소년행정

저자 소개

■ 간송(看松) 강 병 연
E-mail : gby333@hanmail.net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조선대학교 초빙교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역임
금강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겸임교수 역임
목포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역임
영암청소년수련원 원장 역임
현,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이사장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수석부회장
전국청소년수련관협의회 회장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관장
광주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 이사
【주요 저서】
청소년수련시설 비전(무등청소년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집-푸른나라 놀이마을(도서출판 양지)
청소년관계법론(교육과학사)
청소년수련활동 강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의 이해(공저, 학지사)
청소년정책의 이해(광주대학교)
청소년행정과 관계법의 이해(광주대학교)
청소년행정의 이론과 실제(진달래출판사)

■ 황 수 주
E-mail : 1318wawa@hanmail.net

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언론학 석사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부 강사 역임
광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역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역임
현,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사무국장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전국청소년수련관협의회 간사
광주문화지하철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광주북구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광주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주요 경력】
2005~2006 광주광역시 청소년 예술동아리할동 지원사업 평가단장
2006~2008 광주광역시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평가단장
2007~2008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GYMP)사업 평가단장
2008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존사업 평가단장
2008 보건복지가족부 결혼이민자 가족 방문교육사업 평가위원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광주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및 집행위원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포럼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및 집행이원
대한민국 10대 청소년문화축제-광주만화코스튬플레이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