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05년 우리나라에서 명시적 가족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이를 소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족정책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요구가 많아졌다. 또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을 통해 가족정책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현장에서 다양한 가족서비스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가족정책 교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저자들은 2015년 이러한 시의적 필요성에 따라 가족정책론을 출간하였다. 초판이 나온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화할 뿐 아니라 가족정책도 그 사이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시작되었기에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가족정책론 개정판을 새로 출간하게 되었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가족의 변화 현상은 1인가구의 증가이다. 2015년 교재의 초판을 준비할 당시만 하더라도 1인가구는 여러 다양한 가정의 한 형태이며 가족정책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불과 3-4년 사이에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가족형태가 되었으며, 매우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복합적 집단으로서 중요한 정책대상이자 연구대상이 되었다. 또 저자들이 교육 및 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인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번에 각종 통계수치와 연구결과들을 새로이 반영하면서, 가족과 관련된 인식과 태도, 행동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명시적 가족정책은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저출산, 고령화, 이혼율, 청소년 일탈, 자살률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자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정책대상을 선별적인 가족에서 보편적인 가족으로 확대하고 가족기능의 강화를 통해 가족의 문제를 사회와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3차에 걸친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가족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과 달리 현실적인 재정적 한계에 의해 서비스 지원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정책수립 초기의 목표가 다소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정들이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고 가족문제를 해결하도록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왔다. 이제는 가족정책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국민이 원하는 가족에 대한 거시적 틀이 완결되어야 할 때이며, 그것이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이해,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정립에서부터 가족정책 서비스의 대상별로 현재의 실태와 문제점, 관련법과 정책서비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가족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저자들의 의도가 가족정책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대학에서 건강가정사를 꿈꾸며 공부하는 학생들, 가족정책 서비스전달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관련 종사자들의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이해와 진단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이 책은 총 6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가족정책의 기초편으로, 가족의 변화와 개념, 가족정책의 이해와 세계 주요 국가의 가족정책을 살펴보았다. 2부는 가족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의 가족정책이 당면한 정책과제에 대해 정책 수립기관, 지원기관,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역할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가족정책의 변화도 비교해보았다. 3부의 6장부터 5부의 13장까지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가족정책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하여 다루었다. 우선 3부는 가족가치와 가족친화정책 영역을 다루었고, 4부는 자녀돌봄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등 가족돌봄정책 영역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5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다루었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가족정책 서비스 영역은 현황과 문제점 분석, 법과 정책서비스, 그리고 정책 과제와 전망 등으로 일관되게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14장과 15장을 포함한 6부는 가족정책의 연계와 미래 전망을 다루었다. 특히 15장에서는 미래 가족의 변화양상에 따라 정책적인 패러다임과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가족정책 및 전달체계의 변화, 가족 행태 및 가족서비스와 관련된 통계수치를 중점적으로 고쳐, 책의 구성과 관점은 초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가족이 변하고 있는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우려와 고민을 뒤로하고 개정판의 출간을 추진하였다. 저자들은 물론이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연구자들이나 현장의 실천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관계자 모두가 함께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가족정책을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9년 2월

저자 일동

목차

개정판 머리말 / 2

머리말 / 5

제1부 가족과 가족정책

제1장 가족의 이해

1. 가족의 변화

2. 가족의 개념

제2장 가족정책의 이해

1. 가족정책의 개념과 접근

2.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발달과정

3. 가족정책의 결정과정

제3장 가족정책의 동향

1. 영국의 가족정책

2. 프랑스의 가족정책

3. 핀란드의 가족정책

4. 스웨덴의 가족정책

5. 독일의 가족정책

6. 일본의 가족정책

제2부 한국의 가족정책

제4장 가족정책의 목표와 서비스

1. 한국 가족정책의 형성

2. 한국 가족정책의 실행

3. 한국 가족정책 서비스의 실제

제5장 가족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

1. 가족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2. 가족정책 수립기관

3. 가족정책 지원기관

4.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제3부 가족가치와 가족친화정책

제6장 가족가치 및 가족역량 강화 서비스

1. 현황 및 문제

2. 법과 정책서비스

3. 과제와 전망

제7장 가족친화환경 조성 서비스

1. 현황 및 문제

2. 법과 정책서비스

3. 과제와 전망

제4부 가족돌봄정책

제8장 자녀돌봄 서비스

1. 현황과 문제

2. 법과 정책서비스

3. 과제와 전망

제9장 노인돌봄 서비스

1. 현황 및 문제

2. 법과 정책서비스

3. 과제와 전망

제10장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1. 현황과 문제

2. 법과 정책서비스

3. 과제와 전망

제5부 다양한 가족지원정책

제11장 한부모가족 서비스

1. 현황 및 문제

2. 법과 정책서비스

3. 과제와 전망

제12장 다문화가족 서비스

1. 현황과 문제

2. 법과 정책서비스

3. 과제와 전망

제13장 1인 가정 서비스

1. 현황 및 문제

2. 정책서비스

3. 과제와 전망

제6부 정책비전과 전망

제14장 가족정책의 연계

1. 가족대상 서비스의 조율과 연계

2. 가족정책 인프라의 활용과 연계

제15장 가족의 미래와 정책

1. 가족의 미래변화와 정책적 함의

2. 가족정책의 기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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