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글을 말해보라고 하면, 아마도 베버리지 보고서를 첫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흔히 베버리지 보고서로 부르지만, 원제목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이고 부제목으로 ‘윌리엄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붙어 있다. 이 책은 원래 영국 정부가 2차대전 중에 설치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 범정부위원회’가 사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계획안을 제시한 보고서이다. 당연히 범정부위원회 명의로 보고서가 나왔어야 했지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너무 파격적이었기에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된 위원들로서는 계획안에 따르는 책임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민간인 신분으로 위원장을 맡았던 베버리지가 홀로 서명해서 보고서를 제출했고,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저간의 사정을 생각하면, 이 보고서는 베버리지 개인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영국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2차대전이 한창인 1942년 11월에 출간되었다. 전쟁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영국은 왜 이따위(?) 보고서나 만들고 있었을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단지 군사력만 우세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2차대전과 같은 전대미문의 전쟁에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은 물론이거니와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승리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국민적 단합을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이 희망을 품고 대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갖도록 독려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단지 사회보장,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사회 제 분야를 아우르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쟁 이후의 세상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다. 사실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복지국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국민최저선)을 누리게 한다는 베버리지보고서의 계획은 곧 복지국가의 이념과 통한다. 베버리지 보고서 내용 대부분은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즉 사회보장계획에 관한 것이다. 당시 영국은 구빈법 역사만도 400년이 넘었고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있었다. 그러나 베버리지는 기존 제도를 부분부분 손보기만 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참에 사회보장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을 혁신을 위한 좋은 기회로 받아들인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한 번쯤 되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172쪽의 본문과 7개의 부록으로 구성된다. 본문은 6개의 부로 나누어진다. 제1부는 서론으로, 위원회 활동 경과와 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제2부부터 제5부까지는 본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2부는 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3부는 세 가지 특수문제, 4부는 사회보장예산, 5부는 사회보장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각 서술했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6부는 사회보장계획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빈곤 퇴치라는 목표의 중요성과 의의를 설명했다. 부록은 정부 예산담당관 검토서, 기존 제도 분석,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준 기관과 개인 명단, 기존 노동자보험의 문제점, 사회보험 유형에 따른 행정비용, 다른 나라의 사례, 관련 기관 의견서(별책으로 출판) 등 총 7개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베버리지 보고서 본문 전체와 부록 A(정부 예산담당관 검토서)를 번역했다. 본문 가운데 일부, 특히 제2부와 제3부는 80년 전 영국의 상황을 세세하게 다룬 내용이라,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는 걸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체 내용을 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본문 전체를 번역했다. 또한, 정책계획에서는 비용 조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록 A의 예산검토서도 같이 번역했다. 이 예산검토서는 급여와 기여금 등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복습할 기회도 될 것이다. 세세한 내용에는 큰 관심이 없는 독자라면, 제1부와 제5, 6부만 읽어도 베버리지 보고서의 전체적인 계획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제4부를 읽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준 가족들, 그리고 출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양서원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수년 동안 준비해온 책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 역사적 의의뿐만 아니라 명문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옮긴이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뛰어난 문장을 조잡한 글로 만들어 버렸다. 모두가 옮긴이의 잘못이니 질책을 바란다.

2023년 5월

김 환 준

목차

옮긴이 서문

서문: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

제1부 서문 및 요약

위원회 조사와 그 결과

개선안의 세 가지 지도원칙

궁핍에서 벗어나는 길

사회보장계획 요약

사회보험의 특성

잠정적인 급여액과 기여액

통합 사회보장과 이에 따른 변경사항

위원회 경과

보고서 서명

제2부 주요 변경사항과 그 이유

제3부 세 가지 특수 문제

제1장 급여액과 주택임대료 문제

제2장 노령 문제

제3장 다른 구제 수단과의 관계

제4부 사회보장예산

제5부 사회보장계획

전제조건, 방식, 원칙

사람들과 그 욕구

급여 및 기타 보험금

의무 기여금

국가부조

임의보험

행정

잠정적 급여 및 기여액

제6부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전제조건 A. 아동수당

전제조건 B. 종합 건강·재활서비스

전제조건 C. 고용안정

실행 가능한 전후 목표로서 궁핍 해소

전시에 평화를 계획함.

부록 A 정부 예산담당관 검토서

저자 소개